대형산불 대응 임도 확충 전략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봄철에 산불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벌써 대형산불이 1건이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산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할 거냐, 주로 임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저희가 임도라 함은 산에 있는 길을 말합니다, 산에 있는. 전통적으로 임도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숲을 관리하기 위한, 그야말로 아주 인프라 중에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는 데 필수적이고, 임도가 있으면 기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전 어디 가서 맨날 그런 말씀드리는데 피가 통해야 사람이 사는데 산에 길이 없으면 그 산은 저는 죽은 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이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산불 등 산림재난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산림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 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 차량하고 인력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응 가능한 인프라다. 때로는 산불이 오다가 그칠 수 있는 방어선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몰이 되면 낮에 했던 산불진화 헬기가 전부 철수하게 됩니다. 밤에는 헬기는 못 뜨고 지상 진화 위주로 산불을 진화해야 되는데 이 야간 산불에 아주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이와 함께 부수적으로는 지역사회 또 국민들이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다목적으로 산림휴양 레포츠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핀란드 등 임업 선진국에서도 산길, 임도는 관광, 산림치유 그다음에 산불재난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아주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임도는 1968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도 발달돼있고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 견고한 임도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한 2만 5,000㎞에 달하는 임도가 산림에 지금 시설이 돼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약 한 2,469억 원, 2,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국비 기준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산불진화 임도는 약 34%로 지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1968년부터 해왔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5분의 1에서 크게는 10분의 1까지도 부족하다.

예를 들면 임업 선진국이라는 독일 54m, 오스트리아 50m, 일본은 23.5m,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당 선진국에 비해 태부족하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임도 밀도를 높이려면 현재 투자액의 2배 내지 3배, 적어도 5,000억 이상이 투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립공원의 경우는 현재 임도 밀도가 0.6m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적은데다가 국립공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제한지역이 많아서 임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법상으로는 지금 특별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뺀 나머지는 협의를 받아서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는 돼있습니다만 실제는 거의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불입니다. 최근 들어서 산불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벌써 55% 이상이 증가된 산불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벌써 대형산불, 100㏊ 이상의 대형산불도 벌써 1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산불현장에서 그대로 경험한 사례 중심으로 왜 임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합천 산불현장입니다. 163㏊의 임야가, 산림이 탔지만 이게 일몰 전에 저희가 33대의 헬기가 현장에 투입했는데 강풍이 불어서 10% 진화율에 그쳤습니다.

일몰 후 헬기가 철수된 후에 야간 진화 활동을 저희가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율을 무려 10%에서 92%까지, 82%p를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산불확산 예측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재해예측분석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있던 각종 지역별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나무의 수종은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상태로 지금 토양이 돼있는지 이런 임상도, 입지도 이런 게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으로부터 그날의 기상상황이 전부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저희가 산림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약 460여 개소에 산악기상망이 있는데 거기에 기상청에서 주는 일반기상과 우리가 하는 산악기상을 융복합해서 같이 넣으면 시스템에 알고리즘이 돼있기 때문에 산불이 야간에 어느 쪽에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시스템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또 열화상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띄웁니다. 그래서 산불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우리 현장지휘본부, 제가 있던 현장지휘본부, 우리 산림청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고성능 진화 차량이 임도를 통해서, 여기서 사진 속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열화상카메라,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밤에 빨간 게 산불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산불이 꺼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PS 좌표를 통해서 바로바로 임도를 통해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임도를 통해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올해부터 새로 도입해서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호스를 연결하면 2km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산불에는 여러 가지 인명피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그리고 산림항공본부의 공중진화대를 선봉장으로 투입하고, 보조인력을, 진화인력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산불을 껐기 때문에 헬기 철수 후에 헬기가 다시 뜰 때까지 아침에 92%까지 올렸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차량이 작년까지는 이렇게 1t 트럭의 차량이 있었습니다, 1,000ℓ. 올해부터는 이와 동시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게 3배입니다, 3,000ℓ, 3t.

그래서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임도가 있는 데까지 가서 전부 배분할 수 있는 호스를 연결해서 이쪽 한 조, 이쪽 한 조 이렇게 전부 연결이 돼서 지상 진화대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끄면 되고 최연장 거리는 2㎞다.

그리고 여기는 호스가 이것은 동력이 짧기 때문에 13㎜의 조그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표준화돼서 쓰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한계가 뭐냐, 임도가 있는 지역만 가능하다. 임도가 없는 지역은 무용지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고성능 산불진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이 1대에 8억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한 것은 지금 현재 도입된 것은 3대, 6월 말까지 6대가 더 들어와서, 4월에 들어옵니다, 4월에, 다음 달에.

그러면 9대 그리고 연말까지 9대가 들어오면 총 18대가 투입되면 이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13㎜ 호스인데 여기는 65㎜, 굉장히 큰 호스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산불 상황에 따라서 적은 호스, 큰 호스, 우리가 4개 종류가 호스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를 처음으로 보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동의 산불 현장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91㏊가 탔는데 헬기가 28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있는 동안의 진화율이 46%, 헬기가 철수된 후에 야간으로 갔는데 63%, 앞에하고 비교가 되시죠? 이 이유는 지리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임도가 거의 없습니다. 산새가 험합니다.

그래서 합천 산불과 동일하게 시스템은 가동이 돼있습니다. 확산예측시스템, 열화상카메라, 드론, 그렇지만 임도가 없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과거에 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등짐펌프를 가지고 인력 위주의 진화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발생해서 또 한 분이 순직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 후에도 뭐가 문제냐면 앞의 사례는 계속해서 임도를 통해서 물 공급을 해서 92%까지의 진화율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도 연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물 공급이 안 되고 그냥 재래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탄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헬기가 끌 수가 없습니다. 28대의 헬기가 갔습니다만 실제 뜬 헬기는 3대만 투입했다. 비교가 되시죠?

또 하나는 이 지역은 물 담수할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에서, 또 우리 산림 부서에서 지리산 국립공원, 하동 지역 내에 물 가두기 사방사업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물 가두기 사방시설도 없기 때문에 섬진강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걸리고 진화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또 하나, 앞의 것은 올해 비교를 하고요. 작년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울진, 삼척에 불이 나서 9박 10일 탄 후에 또 제가 취임한 후에 불이 또 났습니다. 이 울진, 삼척 9박 10일 동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울진 소광리의 금강소나무 지역에 굉장히, 200년하고 500년 된 소나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때 임도를 산불진화 임도가 약 60㎞ 가까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임도 밀도가 높은 소광리 지역은 그 옆에 응봉산 권역보다 피해면적이 87%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또 이 소중한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숲을 지킬 수 있었다.

만약에, 만약입니다만 임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소광리의 200~500년 된 소중한 금강소나무숲은 다 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임도에 설치된 취수장을 통해서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도 있었고, 방화선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도는 헬기가 없는 야간에는 그야말로 필수 기반시설 중의 기반시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교가 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의 밀양 산불현장에서 지휘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불,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가 산불 난 지역인데 임도가 난 지역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접근이 가능한데 나머지 지역은 접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를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또 바람이 이렇게 부는 이게 임도 방향 남동쪽으로 초기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실제로 야간에 진화인력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앞에서와 같이 똑같이 밤새 탔기 때문에 아침에 헬기가 57대가 동원이 됐습니다만 오전 내내 2대밖에 뜰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과 지상을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낮에는 헬기로 공중진화를 하고 임도시설을 해서 마지막 가서 마무리를 지상 진화대원이 하고, 야간에는 특히 헬기가 철수한 후에는 반드시 임도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물 공급을 계속해서 해야 야간 산불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점점 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형산불이 잦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불진화 임도를 2020년부터 국유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유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산림, 공유림, 그다음에 사유림에도 저희가 70%의 국고보조 지원을 해서 임도를 넓혀나가고 있는데, 산불진화 임도하고 일반임도의 차이점은 산불진화 임도는 교행을 해야 됩니다, 교행, 차량이. 그래서 일반임도는 약 3m 내외인데 산불진화 임도는 적게는 3m, 3.5m. 그리고 한 5m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임도보다는 단가가 조금 높다. 그래서 약 3억 3,000만 원, ㎞당.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데 아무리 올려도 여러 가지 돈이 투입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하여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임도를 대폭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헬기, 그다음에 고성능,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화 차, 그다음에 산불특수진화대원, 그다음에 공중진화대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나가겠다. 특히 국립공원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는 국립공원에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임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제가 현장에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하고 이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임도는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기술, 축적된 때문에 이제는 환경친화적이고 견고한 임도를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임도는 확충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5,000억 원 이상.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3배 이상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 그러면 3배 이상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미니멈 현행보다 내년부터는 2배 이상은 확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관계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고요. 국회 가서도 설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환경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중앙 단위는 중앙 단위대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단위로 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논리가, 임도로 인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과 임도가 없어서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임도가 예를 들어서 1㏊에 어느 정도 돼서 산이 약간씩은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어렵지만 그 임도가 없어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특히 야간에 그대로 가만 놔둬서 타는 산불 면적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추정치는 몇 백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생각을 바꿔서 그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산불을 예방하려면 우선적으로 임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불진화에는 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임도가 없어서 타는 면적과 임도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 면적은 비교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지역별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꼭, 우선순위로 지역별로 더,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공·사유림은 공·사유림대로 현장에서 산불 취약 지역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게 산불 취약 지역입니다, 대형산불 취약 지역.

<질문> ***

<답변> 새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임도의 구조 개량, 보수를 통해서 확장하고 산불진화 임도화 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그것은 국유림의 경우는 산림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유림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림은 100% 우리가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는데 국립공원 내에서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를 끝난 다음에 바로, 시설은 아까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하고도 현장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다, 거꾸로. 역설이죠. 임도가 없어서 불이 났는데 취약해서 다 타버리면, 제가 현장에서도 아까 합천 사례 그다음에 소광리 사례 다 함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합천은 국립공원이 아니고요.

<질문> ***

<답변> 예, 하동은 대부분이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지역은 아예 안 되고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한, 제가 보니까 국립공원 면적의 한 80%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공단에서 협의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립공원은 별도의 보존이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임도를 아주 특별한 지역 말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립공원이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다, 야간 산불로 가면. 왜냐하면 대부분이 또 국립공원 지역이 산새가 험하고 해발 고도가 1,000m 이상 됩니다.

<질문> ***

<답변> 대형산불, 초대형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예방과 진화인데 예방과 진화 인력과 장비 확충 이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논·밭두렁 태우기 이런 것은 산림청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의 일부인 제가 작년, 올해 현장에서 산불을 지휘하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임도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임도, 그러니까 저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도가 아까 우리 산림은 소유 부분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은 국유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공유림,

<질문> ***

<답변> 개인이 하는 것은 사유림, 국가가 하는 것은 국비 100%를 통해서 우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를 통해서 하고요. 공유림하고 사유림은 국비를 산림청에서 줘서, 그다음에 간선임도의 경우에, 나머지 기타 임도의 경우에는 지방 이양이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다시 거꾸로 균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나 농특회계로 산림청이 전국을 찾아보면서 국비 지원을 일부 해주면서 전체 균형 있게 임도를 씻어야 된다, 라고 관계기관이나 국회에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임도 필요성, 중요성, 산림청 노력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진압·대응할 때 필요한 임도도 중요하지만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예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림청 작년부터 소각하는, 임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을 바꿨죠?

<답변> 예.

<질문>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 과태료 처분 실적이 혹시 집계된 게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하여튼 자료로 드리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농산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생활방식 그다음에 관습, 이런 걸 바꿔드려야 되는데 오랫동안 쌓여있는 거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기는 어려워서 저희는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법을 바꿔서 11월 15일부터는 산림 내 100m 이내에는 절대 불을 못 놓는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파쇄기를, 저희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서 마을 단위로 파쇄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전체를 우리가 다 커버하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나는 단속, 한쪽으로는 ‘불태우지 말아라.’와 동시에 파쇄를 해주는, 고춧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영농 부산물, 이런 것들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파쇄해주는, 그런 방법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예, 실적은.

<질문> ***

<답변> 예,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