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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검토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논의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치명률과 중증화율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고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행을 극복할 만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가 안착됐고,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안정적인 병상 가동률, 일반병상의 자율입원 확대 등 의료 역량이 단단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와 치료제 투약으로 감염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서 2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의 유행 상황은 일평균 1만 명 내외의 확진자 발생이 한 달간 지속되고 있고 이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이전인 2022년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세 차례 유행기 동안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소규모 산발적 유행과 등락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안정화된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평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범부처 총력대응체계가 아닌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또 국민들께 부여했던 방역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자율과 참여 중심의 권고 형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질병 위험도 감소와 지난 3년여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서 지역사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정책은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합니다.
둘째,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체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는 전담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호흡기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의료기관 전반의 감염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사비, 치료비, 치료제 무상지원 등의 전면 지원체계는 정상화하되, 국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일시 전환이 아닌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의료계 및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안전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4월 말로 예정된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의 관리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기단계 하향 시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코로나19를 전수보고 대상인 현재 2급에서 표본감시 대상인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조정하면서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과 격리 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 시에도 감염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일반의료체계 완전 전환에 따라 검사비·치료비 등은 자부담이 원칙이지만 고위험군 보호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서 검사·치료비 등 일부를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단계 조정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시기로서 먹는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 등은 3단계 이전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럼 세부 분야별 로드맵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격리 의무입니다.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는 1단계에서 5일 격리 의무로 단축됩니다. 현재 우세종 변이인 BN.1의 전파 위험도 감소와 한국, 뉴질랜드, 일본 등을 제외한 다수의 해외 국가가 5일 의무나 권고로 격리제도를 운용 중인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2단계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완전 전환됩니다. 다만,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은 법적인 의무 해제로서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감염자처럼 자유롭게 활동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권고되기 때문에 각 학교 및 사업장에서는 병가 활용, 출석 인정 등 자체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권고 전환 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합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자체 감염관리지침을 수립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 치료체계 안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검사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그리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여전히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임시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됩니다.
2단계는 진단검사를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흡수시키는 단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서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하고 유증상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2단계에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증상이 있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은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 진료입니다.
현재 진단과 치료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1단계까지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는 원스톱 의료기관과 같은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제도 운용은 종료됩니다.
다음은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준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완전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병상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는 모두 종료되고 의료기관 자율입원체계로 전환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가체계 개편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방안입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보호입니다.
1단계에서는 감염취약시설 무증상자 선제검사, 입소자 방역수칙 등 현행 대응 수준을 유지합니다.
2단계에서도 치명률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최초 입소 시 선제검사는 유지합니다. 다만,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는 낮은 양성률을 감안해서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입소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이력에 따라 제한되는 외출과 외박이 모두에게 허용됩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감염 관리 방안입니다.
초기에 비해 질병 위험도가 많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은 마지막까지 보호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보호자, 간병인 등 선제검사, 확진자 격리치료, 마스크 의무 등이 유지되고, 2단계에서도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중환자실, 투석실 등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검사가 유지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를 위해서 모든 확진자는 격리치료가 권고됩니다.
마스크 권고 전환에 따라 의무는 해제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일상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완화해 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가 구매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공급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접종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원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 가능한 방역 재정을 위해 치료비 지원체계를 조정해 왔습니다. 재택치료비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입원치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정까지는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서 지원체계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고 치료비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경우에 1단계 격리기간 단축 후에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액 삭감 없이 현행 체계가 유지되겠습니다마는 2단계 조정 시에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원체계의 조정은 시행 이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계 발표체계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 단위로 코로나19 통계를 집계·발표하고 있는데 1단계 조정 후에는 통계 발표를 주간 단위로 전환합니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이 되면서 표본감시로 전환해서 확진자 수 집계는 중단하고,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현황, 코로나19 검출률 등 주 1회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의 단계별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에서 보내 준 사전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현장에서 보내 준 질문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단계 조정의 시기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하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리께서 5월 초 1단계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5월 초 언제일지,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과 또 5월 초는 WHO의 긴급위원회 발표 이후일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4월 말경이 아마 WHO 긴급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월 초 정도에 단계 조정하는 위기조정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은 2단계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출 때 유행 상황과 또 의료계 그리고 지자체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시기가 언제쯤일지 대략적인 전망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2단계에서 저희 지금 2급을 4급으로 낮추게 되면 표본감시로 바뀌면서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준비 그리고 지자체의 준비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을 저희가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단계 조정을 한다면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향후 연례접종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기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감염병 등급 몇 단계로 조정이 될 때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연례접종은 올해까지는 연 1회 접종을 저희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된 것은 등급 조정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신규 백신 도입을 위한 그런 위원회, 그리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등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백신 접종과 관련된 무료접종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백신은 해외 공급사들이 가격 인상을 시행하더라도 무료접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료접종의 유지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주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에는 저희가 전 국민 대상 무료접종을 유지하고요. 질병의 유행 상황이나 또 백신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결정한 거고, 그 이후 2024년도는 말씀드린 대로 정기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후에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중수본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코로나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비대면 진료는 경계단계로 하향이 되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 있습니다.
<답변> (정준섭 중수본 방역총괄팀장) 보건복지부 중수본 방역총괄팀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이라서 지영미 청장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브리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인내의 결실로 온전한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은 시기에 미지의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삼아서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할 그럴 때입니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 및 소통 역량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의 신속성 등 공중보건체계의 역량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사회적 대응 역량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불안 대응 등 심리방역 역량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신 의료인, 방역 담당자분들 덕분에 오늘 위기단계 조정계획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한 일상으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정우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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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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