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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발표

2023.04.27 김현숙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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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추진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다문화 가구원 수는 2018년에 100만 명을 넘고 2021년에는 112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2018년 23만 7,000명에서 2021년 29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통·번역,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지원과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동일 연령대 전체 아동·청소년 대비 학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사별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의 동반 자녀가 생겨나는 등 다문화가족의 가구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이민자의 다변화된 정책 수요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교육 및 돌봄 품앗이 활동을 통해 부모의 영유아기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자녀 생활지도와 언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 공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 한국어 집중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국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통한 진로 상담과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개발을 돕고, 폴리텍대학의 전문기술 과정에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직업교육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그간 가정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데 그쳤던 이중언어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엄마, 아빠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한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국제교류, 장학생 추천 등 적재적소에 연계하겠습니다.

청소년기 고민 해소와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해 학교 안팎의 심리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또래 상담 프로그램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다문화 상담사, 통역사 등이 참여하여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보호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만 19세 이상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에 대비하여 초기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정착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라인상 인권 침해성 표시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에게는 통·번역과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한국 생활정보와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장기 정착 추세에 맞추어 가족관계 증진 및 노년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난안전 교육,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인 동반 자녀에 대한 체류, 법률 상담 등 현지 생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족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취업 기초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통·번역 등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발생 시에는 다누리콜센터, 전문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 등이 협업하여 상담, 보호, 자립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다문화 이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각종 교육 플랫폼에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 이해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및 간행물 등의 다문화가족 차별 요소를 점검·개선하고, 인종·문화 차별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소통 공간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환경과 지원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수혜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신규 결혼이민자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해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족센터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기본계획 내용 중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 추진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설문 문항에 가정폭력 경험 유무랄지, 경험한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 지속 기간, 가정폭력 경험 이후 대처 등을 묻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통계조사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조사는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2024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포함할 경우에는 조사 문항의 민감성 등으로 포함하지 못했었습니다. 그전에는 포함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그 안에 다문화가구가 적기 때문에 표본 추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3년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민감성 등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그와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기본계획 중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금 확대 추진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로 자립지원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자립지원금이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퇴소하는 경우에 심사한 다음에 5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동반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만 가지고는 실제로 시설 퇴소 후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금액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반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력해서 재정당국의 예산에 대해서 허가가 나는 부분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문화 후기 청소년 지원 부분입니다. 올해 통계청과의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규모 등 현황 파악을 추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로드맵,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다문화가족 자녀가 그동안에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많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녀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서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는 약 29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가족이 정착한 지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연령별 후기 다문화 청소년 통계를 먼저 파악하고 2024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에, 그 연령에 필요한 수요도 파악을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 부분입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문화 학생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전체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집단 따돌림이나 성적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이나 강제로 몸을 만지는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교육 이외에 따로 염두에 두고 있는 정책적인 방안이 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오늘 교육부에서도 배석을 하셔서, 지난번에 학교 폭력에 대한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해서 거기에 많은 내용이 수록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 수가 1.1%인 것에 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2.3%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조금 소개드리면 학생부 기록을 강화하고 대입 반영 확대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시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교권 강화를 통해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부분이 다문화 우리 청소년, 아동·청소년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다문화 학생들은 언어 문제 때문에 또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예방 관련 각종 안내 자료를 다국어로 번역 보급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거나 피해 학생을 지원할 때 통·번역사나 다문화 상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아까 발표하는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보호 등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기본계획을 보면요. 가족센터가 중심이 돼서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족센터의 경우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가 주요 전문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센터에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나 한국어 교육을 맡아서 할 인력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충분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족센터가 지역별로 예산이나 인력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230개, 저희가 244개 가족센터가 있는데요. 230개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학령기 다문화 아동 대상 기초학습 지원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138개소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진로상담은 113개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은 총 817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나 인력 규모들을 봤을 때 저희는 학습지원이 아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늘려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이게 관계부처 합동 발표 계획이어서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역별로 예산의 격차가 있는 부분은 지역별 서비스 수요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조금 더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이 배분하고 수요에 적합하게 문제없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다문화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어디에 특구를 운영한다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구 운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윤경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교육특구는 이미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특구 중에서 안산, 시흥 교육국제화특구는 다문화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재 이런 부분들을 다문화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학교가 지금 특구 내에서 다문화 특성화 정책 학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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