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의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지방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지식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3% 표집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행복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4%에 불과하는 등 학생들의 행복도 낮춰졌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약하였습니다.

교육원의 높은 행정업무 부담과 학교현장의 교권 침해 등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 사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 교육과 학생맞춤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함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학력진단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과 중1에 대해서는 학년 초 성취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3와 중1 이외 학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지도와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이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가 기존의 지식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관리자로 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인성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인성, 시민성을 바탕으로 상호 공감·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에듀테크 활용을 통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실수업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와 같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선도학교를 통해 다양한 에듀테크를 학교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조교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과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AI 기반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에 맞추어 전체 교원 대상 집중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전체 학교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교학점제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자사고 등의 학교가 우수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성장 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직업 인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중심으로 신규 마이스터고를 지정하고, 기존 마이스터고들의 교육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생의 교육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외국어 및 이중 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 상호 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호하는 등 수업 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전체 교사 대상 하이터치 하이테크 연수 등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집중연수를 실시하며,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등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은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특별교부금 운영 방식과 목적사업 수 감축 등 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도 적극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강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보수나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의 혁신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여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달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시행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수능 출제의 방향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임을 다시 말씀드리며,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교육의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인 만큼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시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을 함께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사교육과 수능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창의력과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시를 준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학생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을 찾는 건데 오늘 나온 방안을 보면 학생의 수업 참여와 교원의 수업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학부모 입장에서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외고·자사고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선발하는 제도는 기존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사회통합전형도 기존에 있었던 거고, 선행학습 유발평가라든지 운영평가도 기존에 시행됐던 부분인데 학교 서열화나 사교육 유발 등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공교육 강화라는 것이 우리 정말 교육 개혁의 핵심이고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그렇지만 일관되고 확실하게 계속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들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지난번 디지털교과서 때도 설명드렸지만 디지털교과서가 2025년에 본격 도입되지만 당장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 교사분들을 대대적으로 연수가 실시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교사들 연수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연수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다.

그리고 그 연수를 통해서 단순히 디지털교과서 활용법뿐만 아니고 수업의 혁신 방안들이 많이 교사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내용에도 담겨 있지만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다양한 탐구 중심의 수업의 혁신들에 대한 교사 연수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터치 하이테크 연수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집중적인 교사의 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사들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만 정말 교권이 확보가 돼야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권을 확보해 드린다든지, 또 교원 업무를, 많이 되어온 얘기지만 실제로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교원 업무를 대폭 경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일단 지금 제시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실현해 나가면 저는 수업의 혁신이 오래된 도전이고 과제지만 윤석열정부 내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방안이 발표된 거고, 오늘 발표된 방안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크고 큰 변화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외고·자사고·국제고 존치인데요. 이 부분은 사교육 경감이라는 지금의 큰 방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 발표드리는 공교육의 강화입니다. 경쟁력 강화인데, 거기에는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또 중요한 가치와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당연히 또 유지되면서 새로운 사교육 유발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발표드린 후기 학생 선발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도 유지하고, 또 새롭게 조금 더 강조하는 거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선발도 의무화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입시전형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따져서 이런 학교들의 선행학습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존치로 인해서 새로운 사교육 요인이 더 유발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통해서 공교육 강화라는 차원에서 공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안 줘서 자세한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3, 중1의 경우 자율평가를 전체가 다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율이라는 말을, 전체가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율이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은데, 강제평가라든가 전수평가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께서 사교육 경감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연합뉴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 유발 고등학교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전수평가를 하게 되는 초3, 중학교 1학년 평가가 진행된다면 이명박정부 시절에 보듯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답변> 두 번째 지적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정부 때, 또 제가 장관을 처음 할 때 유일하게 사교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발표 내용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문제 유형도 네 가지 유형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시험의, 평가의 일시나 시기 같은 것들을 학교가 사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자율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해서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해달라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맞춤형 자율평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차원에서 과거 소위 일제고사라고 비난받던 그 부분의 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입니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것은 저는 새로운, 이미 있던 것을 존치하고 또 가능하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한다는 대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또 다른 유발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크게 중요한 두 가지 가치, 사교육을 줄이고, 또 공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그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자사고 지역 학생 20%를 의무 선발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수도권 학생 쏠림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 제기 때문에 그 정책을 만드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어떤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자사고의 선발권 자체를 없애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자사고와 관련된 것 말고 일반고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발표하셨던 AI 교과서 관련된 내용,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 위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일반고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은 고려하신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공교육 강화라는 것은 교육부의 정말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만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거고 계속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더 현장의 수요도 조사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을, 제도 개선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지금 우리가 시작한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고, 그렇지만 충분히 현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또 현장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최대한 공통 접점들을 찾아내서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지금 방안들을 저희들이 지금 오늘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화가 시작되면 저는 또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개혁, 좀 더 과감한 개혁이 또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그때 시점에서 또다시 현장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더 강력한 개혁도 향후에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부분 문제는 우리 오승걸 실장이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답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오승걸입니다. 자사고의 선발권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두 번째로는 그 자사고의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수도권의 쏠림 또는 그 자사고에 대한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아마 두 가지 질문하신 거로 파악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사고의 선발제도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이미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과거에 우리 사교육에 의존했던 집필 교과 지식 중심의 선발제도를 차단한 것입니다. 철저히 중학교의 내신 성적을 통해서 1.5~2배수를 1차에서 선발한 다음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한 인성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최소한도의 선발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자사고의 선발제도를 통한 이러한 사교육의 유발이 특별히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전국 단위의 모집 자사고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사고들이 지역 단위의 지역균형의 인재 선발 비율이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반영한 것은 이러한 자사고가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 자사고에 대한 집중 쏠림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투데이 기자입니다. 9등급 유지와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지난 정책토론회 때 5등급으로 전환한 것을 제안한 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5등급 전환의 뜻을 강하게 밝히셨고 9등급 제도는 너무 가혹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학력 인플레 견제 장치로서도 좋고 당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도 긍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5등급 전환이 지금 대통령께서 말하는 사교육 심화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도 강조하셨는데요. 사교육을 줄이는 차원에서 5등급 전환 도입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그 사이에 어떤 기류로 인해 5등급 전환 도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이제 성취평가를 특히 고교등급제에 맞춰서 워낙 그건 선택과목만 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통과목, 1학년 때 아이들이 하는 그 경우에도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초기에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찬반이 사실 굉장히 팽팽하게 유지가 됐고, 제가 설명할 때만 하더라도 또 그런 쪽으로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다가 또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들, 특히 현장의 지금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과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니까 조금 더 무게감이 더 있어지고 하고, 또 이런 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들이 더 강하게 제시가 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방안은 우리 교육계가 전부 힘을 합쳐서 함께 갈 수 있는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내서 가자 하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미뤄두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학교 현장의 그런 성취평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정말 역점을 두고 계속 노력을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 가열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존치가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충돌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자사고가 생기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 방안에 담긴 일반고의 교육력 제고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앞부분은 제가 여러 번, 지금 두 번이나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고의 역량 제고인데 사실은 이번 방안에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물론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서 발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추려서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 일반고의 역량을 다 함께 끌어올리자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디지털교과서나 또 대대적인 교원 연수나 새로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스포츠, 예술교육의 강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일반고에 해당이 되는 사안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말 우리가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개별 몇몇 학교가 아니고 모든 일반 학교들도 다양하게 꽃피워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개별 맞춤교육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들어가 있고 이번 정책의 핵심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공교육에서 입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수능만 하더라도 선택과목별 점수는 입시학원의 데이터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대입 관련 통계들이 입시업체에서 내놓는 정보다 보니 모든 학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좋은 지적이고요. 사실 다음 주 초에 발표하는 사교육 대책에 일부 그 방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월요일에 발표할 사교육 대책 때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능 킬러문항 배제도 그렇고 결국 내신이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수능 약화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답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교육부의 방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능이다, 이게 쉬운 수능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고요. 다만, 정말 학생들이 공교육 밖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그런 킬러문항들이 결국은 학생들,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고 그런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그 방향이 걱정하시듯이 지금 소위 말하는 물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결코 아니다.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