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어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혁파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통신 3사에서 30~110GB에 걸친 촘촘한 5G 요금제의 출시를 유도하였고, 신속한 도매 제공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서도 약 30% 이상 저렴한 중간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한 어르신 요금제와 청년들의 소비 특성을 반영해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2배 확대된 청년전용 요금제도 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허용을 통해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시장에 공식 진출하면서 알뜰폰사 간 요금 경쟁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5월 기준 통신사 간 번호이동 건수가 최근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통신시장에 유효한 경쟁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통신시장이 그간의 독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통신시장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인프라 고도화를 비전으로 첫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선, 둘째,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셋째, 유무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 세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각 전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여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하여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고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과 함께 700MHz 또는 1.8GHz 대역의 앵커주파수를 할당하는 한편,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당대가, 조건 등을 산정하고,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단말유통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통신 3사와 실질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여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크게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신 3사 자회사에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 알뜰폰사에 지속 지원하여 알뜰폰 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알뜰폰 이용 전 단계의 불편사항 개선, 브랜드 재정립 등을 통해 알뜰폰 이미지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첫째,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의 개선, 5G 요금제의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신 3사와 협의하고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통신사가 개별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며,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통신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의 단말기·사업자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고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로 상향하고, 제조사와 협의하여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출시되도록 하며, 중고폰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의 해지 위약금을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셋째,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업자 간 품질 기반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품질평가 시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 미흡지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측정된 데이터도 개방하여 품질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첫째, 5G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6G 등 미래 네트워크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 구축을 완료하여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고 28㎓ 대역의 이용처를 지하철 WiFi, 산업용 이음 5G, 신규 사업자 등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6G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6G 원천기술 연구와 함께 산업 활용화 기술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국 농어촌마을에 2024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시-농어촌 간 초고속 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2026년까지 전국에 구리선 인프라를 광케이블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한 통신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촉발된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통신 인프라도 지속 고도화하여 국민의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ICT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편익이 확실히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주신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과 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발표하신 이 정책방안을 그 실효성과 의미에 대해서 정부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 요금인하 유도 이런 부분들이 민간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알뜰폰 활성화 부분인데요. 보면 Full MVNO 육성이 제일 큰 과제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나가겠다는 방안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Full MVNO 자체가 좀 자급력 있는 대기업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통신사 자회사 점유율은 또 규제한다는 게 모순은 아닌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세 가지로 해주셨는데요. 실효성 의미, 정부에서 자체 평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의 방안은 지난 1월, 2월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T/F를 통해서 쭉 추진해왔고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결과들을 가져왔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렸듯이 크게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어떤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다는... 낮추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다음에 알뜰폰 사업자, 방금 질문도 하셨지만 Full MVNO에 대한, 예를 들면 질문을 하셨죠. 어떤 거로 해서 Full MVNO를 지원할 것인가, 추매... 추가 도매 대가를 인하하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의 선구매를 할 경우에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도 통신요금제를 좀 더 세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간요금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촘촘하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유·무선 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도 5G 공동망을 조기 구축하고 유선망 광 전환 100% 촉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한 것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를 이번 계획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정부 나름대로 뭔가 민간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민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세금제도라든지 규제라든지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뭔가 경쟁적인 시장구조가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이 다른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Full MVNO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질문> 이통사업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만 수익이 나면 중간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요금을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써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초기 투자 부담만 좀 낮추는 방식으로 일단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향후에 또 요금제를 개입할 것이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앞뒤, 앞과 뒤가 다른 모순적인 상황에서 통신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간요금제를 적용을 일정 기간 안 하는 그런 정책까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해서 경쟁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해외 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떤 요금이 10% 정도 인하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경쟁 구도로 뛰어들 수 있게 여러 가지 초기에 지원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는 기존의 사업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뭔가 전체적으로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방금 기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많이 지원해 줬다가 이후에는 그런 신규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경쟁 구도를 건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에서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중간요금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용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 인하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개입이라기보다는 전에 봤을 때 맨 처음에 저희 보시면 5G 요금제 같은 경우에 10GB짜리가 있었고 100GB, 110GB짜리가 있어서 사실은 그 중간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자들이 그 중간에 20GB, 30GB, 50GB, 60GB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권을 1년,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각 이용자들의 니즈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의 필요성을 저희가 계속 전달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요금을 이렇게 내려라, 이렇게 올려라, 이런 측면의 접근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Full MVNO 관계자님 말씀하셨을 때 점유율 규제하고 그것은 Full MVNO는 사실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굉장히 거대 중후 산업은 아닙니다. 망 구축을 직접 하지는 않고 전산이나 과금이나 이런 상품 구성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견기업 내지는 그보다 작은 기업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시장지배력이, MNO들의 시장지배력이 MVNO 시장까지 이전되는 것을 조금 제한해서 오히려 그런 능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룸을 확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어서 그거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3개월 전에 감사원이 5G 관련돼서 감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거라는 그런 업계의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잠깐만요. 그 28㎓ 감사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전파정책국장 최우혁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감사관님께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에서 연간 감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5G, 28㎓ 이렇게 집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전달로 감사관님이 이렇게 알려드리라고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최저요금제 데이터 증가나 최저요금제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던 거로 아는데 오늘 발표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4이통 지원책에 저는 좋다고 보는데 지원하는 기업이 있는지, 현재까지 태핑이 온 기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최저요금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경 써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요. 앞으로 통신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무래도 4만 원대 요금제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도 중간요금제는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제4...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업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밝히기 그렇습니다만 몇 개 기업이 관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최저 그 하한선을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나오면 데이터당 단가 차이가 얼마나 좁혀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저 하한선은 아무래도 현재 지금 출시돼 있는 그 금액, 중간요금제에 비해서 낮은 구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대는 아마 향후 통신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당 단가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어떤 다량 사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GB당 요금이 쌀 수가 있지만 내려가면 조금 비싼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현재에 비해서 가능한 방법들이 있는지 통신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사실은 법안을 통해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과방위에서 또 협조가 필요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거기 일례로 상한, 요금제 상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내부에서 이견이 있던 것들이 있어서.

<답변> 상한 뭐요?

<질문> 추가 요금, 추가 지원금 상한 올리는 것도.

<답변> 유통법... 단통법, 네.

<질문> 사실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다른 것들도 과방위에서는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협조가 구해지고 의견 일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법안이 아무래도 단통법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추가 지금 상한은 이미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말기를 자기가 자급폰으로 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인해주는 상한은 이미 없는 거로 돼 있고, 추가로 해주는 것은 현재 15%인데 30%로 올려서 할 수 있으면 하자, 라는 거고요. 그 부분도 지금 심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 진입장벽 완화 부분을 보시면 통신시장에 외국인 시장 참여 촉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4년까지 제안이나 이런 거 추진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 신규 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신청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왔는지 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또 해외사업자가 국내 인프라 시장에 진입할 때 우려 목소리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 사업자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사업자, 외국인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간접 투자하는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런 진입장벽을 개선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해외 부분의 지원자는... 좀 해주시죠.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해외사업자가 지금 아직 문의 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청된 사업 자체는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위성인터넷을 통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한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국경 간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앞으로 그랬을 때 저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방할, 제도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방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보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 기지국이나 코어망 등 타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케이블 쪽도 포함이 된다는 것 같거든요.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위해서 너희도 좀 도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업계분들과도 충분한 협의가 진행이 된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통신과 함께 방송이나 초고속 인터넷을 같이 연계해서, 예컨대 결합상품을 내놓게 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요금 완화를 이끌게 된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정부가 고려를 하고 전환장벽 완화방안을 마련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신규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전국에 망을 다 깔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 망을 구축하고 타 지역에는 구축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을 기존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자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법제화하나요? 어떻게...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법제화가 좀 돼 있고요.

<답변> 법제화돼 있고, 그런 부분 있고 그래서 그 일종의 로밍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과 그런 부분 방송,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좀 답변해주시죠.

<답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지금 설비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 로밍 제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비 제공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설비 제공을 할 때 각 이미 백본망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기존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케이블 사업자들도, 자기들도 설비를 제공할 의지를 저희한테 알려왔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설비 제공 제도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이런 유선통신사업자들과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협력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카르텔 타파를 많이 외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지난주 개각 이후에 내부적으로 심기일전 외치신 걸로 들었는데요. 통신시장 관련한 카르텔 혁파를 위해서 이번 정책에 들어가는 게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고, 아니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향후 계획 등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뭐 이렇게 '카르텔'이라고 단정적으로... 카르텔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기능 활성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있고 신규 사업자 진입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독과점적인 측면을 개선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