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오늘 브리핑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입니다. 우리도 기술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선진국들과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 R&D를 양적으로만 보면 우리도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닙니다. 30조 원 규모를 넘어 세계 다섯 번째 규모이며 프랑스, 영국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질적 개선에 소홀히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무려 10조 원 이상 늘어난 반면,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R&D 퍼스트무브로의 전환을 외쳤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지금껏 역대 정부는 쉬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늘어나는 예산, R&D 예산 속에서 오히려 안일함과 기득권이 자랐습니다.

낡은 R&D의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퍼스트무브로 혁신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윤석열정부가 지금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퍼스트무브 전략은 ‘R&D를 R&D답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로 전환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증적, 관행적으로 증가해 온 R&D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나눠주기 R&D 등 그릇된 형태는 반드시 없애고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과제 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까지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비효율을 제거한 자리에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가 자라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정부의 사실상 첫 R&D 예산입니다. 비효율과 낭비요인, 기득권과 칸막이를 없애고 윤석열정부의 R&D다운 R&D로 전환하는 신호탄입니다.

소부장,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여기서 절감한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7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신진과학자 육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번에 재편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적 R&D,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 함께하는 R&D,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R&D다운 R&D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양적 증가 중심의 R&D 시스템을 혁신 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첫째,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 함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연구기관이 우리의 R&D의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의 소유와 활용을 포함하여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우리의 R&D 제도와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파괴하여 연구자가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정부 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서는 글로벌 기술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사회적 문제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예산 도입과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평가관리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비효율이 발생하는 나눠먹기, 뿌려주기, 유사·중복과제 지원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과제의 기획·선정·관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R&D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다수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R&D 지원시스템을 통합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순 시스템 통합을 뛰어넘어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AI 및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R&D를 지원·관리하는 ‘IRIS 2.0’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IRIS 2.0을 통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하고, 유사·중복연구, 특정인 연구 독식과 같은 부적절한 연구 실태를 방지하는 등 과제 선정의 신뢰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넷째, 정부는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한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문제가 된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차년도 예산 배분 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엄정하게 평가하고 하위 20%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와 맞물려 연구 현장에서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비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 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R&D 예산과 평가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우수 민간 전문가를 등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연구 개발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과학기술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R&D 혁신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 이루어내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50만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입니다.

오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 상정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규모는 총 21.5조 원으로 글로벌 연대, 미래전략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R&D와 국방·공공 등 국가필수임무 수행을 위한 R&D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나눠주기식, 관행적인 사업 등 비효율과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2023년 대비 108개 사업이 줄었고 3.4조 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R&D에 10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하여 국가 R&D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철학하에 혁신 R&D 10조 원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혁신 R&D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혁신 역량 확보와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8조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국내외 선도그룹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단발성으로 추진되던 그간의 국제협력 R&D에서 탈피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여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글로벌 R&D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실 구축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선도 연구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대학 등 연구... 시설, 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데 재원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2.5조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신속한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주력산업 분야는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국가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3.1조 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 분야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특히 AI 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민간 투자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 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이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R&D 분야에 8.7조 원을 지속 투자합니다.

먼저,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국내 독자 국방기술력 적기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 기술 확보 등 필수투자 중심으로 국방 첨단화... 첨단 전략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공공 R&D 분야는 각종 범죄와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기술을 중점 지원합니다.

특히,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한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약 탐지·추적부터 중독 예방·치료까지 집중 지원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중밀집 안전사고, 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등 다양한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투자를 강화합니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 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 R&D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합니다.

사업화 부분은 기업 자체 수행이 가능하거나 보조금 성격의 지원은 과감히 효율화하고, 실패의 위험은 높으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창업이나 공공기술 사업화 등 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예산의 세 번째 주요 내용은 R&D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R&D 전체 사업에 대해 부처 칸막이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나눠주기식, 관행적 추진, 유사·중복,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이슈 등으로 최근에 예산이 급증한 소부장, 감염병, 기업 R&D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 재설정을 통하여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등 투자를 내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소부장 분야는 대일무역, 수출규제 대응 중심에서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도전적 연구나 핵심 전략 부품 중심의 투자 지원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감염병 분야도 코로나19 대응에 국한하기보다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 확립으로 임무를 재설정하였고, 기업 관련 R&D 지원은 수혜 기업의 확대 중심에서 빅테크 등 고위험·고성과 첨단기술의 초기 창업 지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R&D의 중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인 기초연구 그리고 출연연의 예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은 2023년도보다 6.2% 증가한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적게는 4~5%, 많게는 15~20%까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연구는 2023년보다 소폭 감소한 2.4조 원을 투자합니다. 예산의 구성도 기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글로벌 R&D 확대, 전략형 기초연구 강화, 유능한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등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R&D 예산 감소가 학생 인건비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단가와 학생 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출연연은 2023년보다 10.8% 감소한 2.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주요 R&D, 전체 R&D 감소율인 13.9%보다는 적은 감소율이며,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 중에서 1,000억 원을 통합 지원으로 조성하여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략연구단은 경쟁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이 협력을 통하여 범국가적 핵심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연연 간의 재원 및 인력 운영의 경직성 등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활용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R&D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와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주춧돌을 튼튼히 하는 한편,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R&D 예산을 많이, 원래 더 많이 감축할 거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일부 조금 덜 감축했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일단 보니까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에서 주요 7개 부분의 핵심 분야에 투자를 많이 늘린 부분에서 그림, 설명이 나왔거든요? 몇 퍼센티지씩 올린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개념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인 차원에서 7개 말고 나머지 5개 분야는 얼마만큼 줄어드는 건지, 지금 줄어드는 거에 대한 정확한 그거는 내용은 제시해 주지 않으셔서 이 부분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나눠먹기식 예산의 구조조정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개념을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 질문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출연연 경쟁체제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게 일종의 PBS 확대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 도전적인 연구는 성과 내기가, 단기간에 성과 내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도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더 생기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협력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게 관련 법령 보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한다는 것 같은데 해외 우수 연구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원래 과제를 같이할 때 공모 개념으로 많이 할 텐데, 해외에서 그 공모 개념으로 참여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걸 수의계약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수의계약화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요.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시행령에서 바꾼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선택과 집중 분야에서 우선 전략기술 12대 중에서 7대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나머지 5대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나눠먹기 성격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 어떤 그룹의 예산을 R&D 이름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출연연 경쟁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기술을 가지고 미래산업을 만들어 가려면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하면서 협력도 해야 되는데요. 출연연끼리도 경쟁을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출연연에 어떤... 뭐랄까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000억 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D 예산으로.

그러면 출연연에 배당된 예산이고 거기에서 출연연의 어떤 부분, A 출연연과 B 출연연이 팀을 만들어서 또는 대학의 팀을 포함해서 만든다든지, 대체로 출연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팀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가져가서 세계적인 그런 R&D다운 R&D를 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거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이런 세계적인 기술 흐름을 볼 때 이런 출연연 간에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른 연구가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출연연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는 다른 팀과 경쟁을 통해서 뭔가 연구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제협력 강화 부분에서 해외 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고, 대체로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잘 살펴서 이렇게 뭔가 우리 팀과 저 팀의 실력 차이가 크게 없으면서 두 팀이 만나서 예를 들면 윈-윈 하는, 그러니까 시너지를 만들어서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습,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거기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게 되는 기회를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 격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팀들도 강하구나, 저 팀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틀림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동안 우리의 굉장히 수월성 있는 연구자들이 해외하고 연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가 굉장히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낮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대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절대 그쪽에서 안 오는 거를 강제로 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거기에 관계된 제도도, 법·제도도 고쳐서 뭔가 국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주영창 혁신본부장) 12대 전략기술에 대해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은 6.4% 증가고요. 그중에서 많이 증가된 부분은 첨단바이오라든가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이차전지 등이 있습니다.

좀 증가율이 적은 분야는 첨단로봇이나 수소 같은 건데요. 그것은 대규모 사업이 단기적으로 중단돼서 다음번 사업을 할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 떨어진 거지, 그게 앞으로 그 분야를 줄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수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인프라성 투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대 전략기술은 꾸준히 저희가 투자를 계속 증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질문을 5개를 준비해 놨는데 하나만 하라고 그러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딱 하나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108개 통폐합 사업 사례가 세부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108개 사업을 그러면 나눠먹기, 뿌려주기, R&D 카르텔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디 기관에 어떤 카르텔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적발된 카르텔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글쎄요, 그 108개 안에 통폐합이 되면서 내부의 그런 카르텔적인 요소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의 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일일이 파악을 하진 못했는데 혹시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대답할 수 있나요? 108개 사업 부...

<답변> (관계자) 전년에 비해서 108개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의미고요. 그 108개 사업이 다 카르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종료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신규 사업 반영 숫자라든지 종료 사업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숫자가 그 정도가 줄어든다는 부분이고요. 구조조정 되는 사업들, 거기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거나 유사·중복이거나 그런 사업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종호 장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의 취지는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 그것을 효율화하고, 또 효율화되면 그리고 그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면 계속해서 확대 지원한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카르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면 어떤 그룹이 나눠먹기 형식으로 연구비를 가져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기획서에다가 예를 들면 특정 단어를 넣어서 한다든지, 자기들 그룹에 유리하게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어떤 특정 사업이 카르텔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거기에서 일부 과제에 대해서 카르텔적인 요소가 있는 과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지, 어떤 사업을 카르텔 사업이다, 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 올해 이 자료를 보면 증액된 것에 대한 자료는 많은데 감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작년에는 31조 원이 총 R&D 예산이었는데 올해 21.5조 원이면 사실 거의 10조 원 이상이 줄어든 셈인데 이게 자료에는 3.4조 원에 대한 감축 내용만 담겨 있어서 나머지 6조 원 되는 건 어디서 감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그거는 저희 혁신본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에서 예산을 조정한 거는 주요 R&D입니다. 주요 R&D만 한 거고, 작년의 기준으로 31조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은 비R&D, 일반 R&D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R&D는 저희가 혁신본부가 조정하는 주요 R&D와 기재부에서 직접 조정하는 일반 R&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주요 R&D에 관한 거고요. 2023년 기준으로 24.9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1.5조 원이니까 3.4조 원 준 규모가 되겠습니다.

<질문> 정부에서 연구자들을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계 일각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단체나 4대 과학기술원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이권 카르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과기계의 일부, 일부에서 그런 어떤 나눠먹기나 또는 특정 단체의, 조직에 유리한 그런 RFP로 과제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큰 그림은, 큰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런 R&D 예산에 있어서 비효율을 걷어내자,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잘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패스트 팔로워 시대에서 퍼스트 무브 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탈피를 했었어야 되는데 탈피를 하지 못하든 했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걷어내고 정말 R&D다운 R&D를 해서 효율화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자,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잘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잘 탈피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총 이런 과학기술 관련 단체 예산은 주요 R&D는 아닙니다. 주요 R&D는 아니고 아까 일반 R&D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나름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어서 그런 부분, 여러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상당히 복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도 함께 열심히 뛰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보도자료 보면 연구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수당 인건비 성격인데 이거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 연구비를, 연구수당을 줄인다는 거는 이 연구비 나눠먹기나 비효율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줄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는 지금 다소간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앞으로 뭔가 조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의 의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영창 혁신본부장) 아까 질문에서 연구수당 규모가 보면 꽤 많습니다. 그것들이 물론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 비용이, 비중이 너무 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인센티브의 성격이 나면서도 비효율의 성격을 없애겠다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주영창 혁신본부장) 적절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질문> 당정과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렇고 지난 정부의 급격한 예산 증가가 R&D 비효율의 원인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인수위 때도 나눠먹기식 R&D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또 작년에도 예산을 현 과기정통부에서 편성도 하셨고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지난 정부 자문회의 소부장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책기획도 하셨고요.

이런 것처럼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인식을 반영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번 예산안이 외부가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문제 제기로 재검토에 급격하게 들어갔는데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행정부 내부에 소통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번에 재검토가 이렇게, 법정시간을 넘겨서 재검토가 이루어진 까닭을 뭐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인수위 등에서 나눠먹기 그런 이슈가 있었던,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도 들은 바 있고요. 어쨌든 많은 과거에 이런 나눠먹기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거를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연초에, 연초부터 지금 제도를 사실은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예산은 아무래도 예산철이 임박했을 때 예산 조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소부장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실제로 이번에 소부장에서, 거의 소부장에서 중요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아주 약간 예산 구조조정이 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제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소부장에 대해서는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6월에 재검토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원인 파악이나 이런 건 평가는 없는 건가요?

<답변> (이종호 장관)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구조조정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제도뿐만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상대평가가 거론이 됐는데요. 평가 대상은 어떻게 묶이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빨리 진척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진작부터 싹을 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지금 상대평가 20% 미흡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평가자가 참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집니다. 주어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저희가 '감액한다.' 이런 말도 그냥 말씀드렸지만 실제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정 엄청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예산은 이렇게 다시 다 회수한다기보다는 그 해당 부서에서, 부처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좀 더 건전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요.

그리고 20%라는 게 자칫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본 거고,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퍼센티지가 적정한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다가 궁극적으로는 그 퍼센티지가 줄어들겠죠. 건전한 방향으로 가면 줄어들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답변> (주영창 혁신본부장)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0%에 상대평가를 한다는 건 부처가 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가 평가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는데 평가가 미흡을 주는 비율이 지금 기준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을 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향하자는 의미고요. 모든 사업을 매년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한 3년 차 정도에 보통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받게 되는 대상 사업의 20%는 저희가 미흡을 주라는 의미고, 미흡을 주면 과제를 줄일 수도 있고요. 신규 과제를 안 뽑을 수도 있고요. 미흡에다가는, 절감되는 예산은 그 부처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서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도 만져야 되니까 그 예산, 5분의 1 정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거를 새로운 조절로, 부처가 구조조정을 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최근 들어서 과기정통부에서 미국의 DARPA 같은 혁신, 기술 선도연구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모델을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성과평가나 하위 20% 구조조정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고 세계적인 국가들이 앞서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종호 장관) 이제는 조금 설명드렸고 배경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보면 20%에서 출발해서 15%, 10% 이렇게 줄어들어 가겠죠,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R&D다운 R&D를 하자, 제대로 하면 미흡 부분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DARPA 형태의 과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계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하고 정말 아주 챌린징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서는 책임PM 제도를 운용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용인하고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떤 특정 PM이 7개 과제를 했는데 7개 과제를 모두 실패했는데 최우수상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쫓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게 과정을 잘 살펴서 그 실패가 의미가 있는지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그게 맞게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과기혁신조정관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DARPA형 모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위 20%를 평가한다는 거는 DARPA 사업 내에서 20%를 하위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 단위에서 평가해서 문제 있는 사업들을 20%를 그렇게 둔다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부처 간, 그 부처 내의 사업에서 그런 거고요. DARPA는 실패를 용인합니다, 한계도전 프로젝트.

<질문> 장관님 말씀대로 정부 지금 주요 연구개발 R&D 사업 예산이 전 정부에서 계속 증가를 했는데 이번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이게 몇 년 만에 삭감 사례로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991년인가 그때 한 번 연구비가 10.5%인가 이렇게 삭감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아마...

<답변> (관계자) 2016년도에 주요 R&D에 대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년 정도 만에 주요 R&D가 삭감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