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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결과

2023.10.26 김지은 행정통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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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표지에 설명자료입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오늘 공표합니다.

연금통계는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통계청은 2021년부터 연금통계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자료 활용 협의, 개별 연금데이터의 입수·정제·연계 및 통계시산·분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다수의 정책부처, 데이터 제공기관 및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모든 연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통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통계 개발 결과는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정책 등 과학적 국정운영을 다양하고 세부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하고, 학계·연구기관 등의 정책연구와 분석, 민간기업의 개인 맞춤형 연금상품 기획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계청은 연금통계 개발을 계기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발굴 및 융합 등을 통해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통계데이터 허브 역할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도자료 1쪽 연금통계 요약입니다.

먼저,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2021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776만 8,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 즉 연금 수급률은 90.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 원이고, 중위금액은 38만 2,000원입니다.

다음, 개인의 연금 가입 현황입니다.

가입 현황은 가입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 및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2021년에 말씀드린 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인구는 2,372만 7,000명이었고, 연금 가입률은 78.8%였습니다.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사업장·국가 등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2021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586만 6,000가구이고, 연금 수급률은 95.4%였습니다.

월평균 수급금액은 77만 1,000원이고, 중위금액은 52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가구의 연금 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15만 2,000가구였고, 연금 가입률은 91.3%였습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51만 1,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저희 연금통계 보도자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통계는 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모든 연금 행정자료를 연계해서 우리나라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개인 기준과 가구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입니다.

따라서 연령대 등의 모집단 포괄범위나 작성기준 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개별 기관에서 작성 중인 국민연금 통계, 퇴직연금 통계 등 개별 통계들과는 수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 기관들의 통계들을 통계청 연금통계 기준으로 작성하면 양 통계의 정확성이 일치되는 결과가 도출되며, 작성방법의 차이일 뿐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 보도자료 본문입니다.

개인의 연금 수급 및 가입 현황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 8,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1%이고 연금을 2개 이상 수급한 중복 수급률은 34.4%입니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급자와 수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1년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18~59세의 연금 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 연금 가입자는 2,372만 7,000명으로, 연금가입률은 78.8%,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중복가입률은 32.3%입니다.

전년 대비 가입자는 줄었지만 가입률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1년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희가 개인 특성별로 수급과 가입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2021년 65세 이상의 남자는 94.9%, 여자는 86.4%가 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5~79세 연령대의 연금 수급률이 91.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리고 65~69세 연령대의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수급금액이 70만 8,000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역별 수급 현황입니다.

2021년 연금 수급률은 전남에서 높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세종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11쪽 경제활동별 수급 현황입니다.

통계청은 4대 사회보험 등 30여 종의 일자리 관련 행정자료를 통해서 임금과 비임금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등록취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등록자는 등록취업자 이외에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상태 등에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 65세 이상 등록취업자의 연금 수급률은 91.9%, 월평균 수급금액은 67만 7,000원이었습니다.

등록취업자 수급자 중에서 65~69세 연령대의 비중이 51.1%로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자 수급자 중에서는 80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이 30.3%로 가장 컸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1년 65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연금 수급률은 90.5%, 월평균 수급금액은 76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 13쪽 18~59세의 개인 특성별 가입 현황입니다.

먼저, 성별로 보면 2021년 18~59세의 남자 82.6%, 여자 74.7%가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 연령대의 연금가입률이 8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습니다.

다음, 14쪽 지역별 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세종의 연금가입률 및 월평균 보험료가 타 시도에 비해 높았습니다.

다음, 15쪽 경제활동별 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 18~59세 등록취업자의 연금가입률은 94.1%, 월평균 보험료는 37만 8,000원이었고, 미등록자의 가입률은 49.1%였습니다.

다음, 16쪽 주택소유별 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 18~59세 주택소유자의 연금가입률은 90.8%, 월평균 보험료는 43만 7,000원이었습니다.

미소유자의 가입률은 73.7%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개인 특성별로 보셨고요. 이번에는 연금 특성별 수급 및 가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수급을 반영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각 연금제도별로 수급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각 연금별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아래 '표 16'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27만 3,000원, 국민연금 38만 5,000원, 직역연금 243만 9,000원, 퇴직연금 221만 원, 개인연금 57만 8,000원 등으로 집계되었고, 중위수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수급과 마찬가지로 가입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2021년 18~59세 연금 가입자 중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입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각 연금별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아래 '표 18번'에 있고요.

국민연금 21만 3,000원, 직역연금 81만 4,000원, 개인연금 32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 중위수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금 가입기간별 수급 및 가입 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가입기간별 65세 이상의 수급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은 10~20년 가입 후 수급자, 직역연금은 30년 이상 가입 후 수급자의 비중이 컸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가입기간별 18~59세의 가입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1~10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까지 개인의 수급 및 가입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21쪽부터는 가구의 연금 수급 및 가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분석과 유사하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2021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586만 6,000가구로 월평균 77만 1,000원을 수급했습니다.

연금 수급률은 95.4%이고, 연금 종류를 2개 이상 수급한 수급가구 중복 수급률은 44.8%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21년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515만 2,000가구이고, 월평균 보험료는 51만 1,000원이었습니다.

연금 가입률은 91.3%, 중복가입률은 49.6%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가구특성별 수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가구유형을 잠깐 설명드리면 밑의 ‘표 25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가구원수를 1인부터 4인 이상으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눴고요. 가구유형은 1인 가구, 친족가구, 비친족가구, 그리고 친족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2명만 사는 부부가구 1세대 그리고 이 부부를 포함한 다른 가구원이 있는 부부포함가구 그리고 나머지 친족가구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가구원수를 보면 2인 가구인 연금 수급가구의 연금 수급률이 96.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90만 7,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구유형으로 보면 부부가구 1세대인 수급가구의 수급률이 96.8%로 가장 높았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105만 7,000원으로 타 유형에 비해 많았습니다.

26~32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을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의지할 별도의 가구원이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1년 65세 이상 1인 연금 수급가구는 171만 5,000가구로 월평균 53만 9,000원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수급률은 94%이고 중복 수급률은 39.6%입니다.

수급 가구수와 수급률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부부가구 1세대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2명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인데요. 노후소득 보장 관련 정책 논의에서 경제공동체인 부부 단위 소득이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2021년 부부 수급가구는 179만 6,000가구로 월평균 105만 7,000원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수급률은 96.8%, 중복 수급률은 51.7%였습니다.

이상 보도자료 본문을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60~64세 연령대의 경우에는 가입자와 수급자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 분석에서 하지는 않고 별도의 '부록 4'로 별도 분석을 수록했으니 그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때 통계청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했을 때 ‘가구당 한 월 294만 원은 있어야 이게 적정소득이다, 은퇴 후에.’ 이렇게 발표한 적 있는데 이 선을 넘는 연금소득 수급자가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선진국형 연금 모델로 3층 연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복 말고 3층 연금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수급자 몇 명인지 이거, 2016년부터 알 수 있는지 이 2개 질문드립니다.

<답변> 일단 앞에서 말씀해주신 건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3층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구마다 기준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0층, 1층, 2층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인, 국가에서 하는 공적연금 층 위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마지막에 주택, 농지까지 다 합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드린 결과는.

그래서 이 중에 말씀해 주신 특정 연금을 취해서 숫자를 내려면 저희가 이제, 오늘은 보도자료를 공표드리고 마이크로데이터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마이크로데이터를 낸 다음에 별도로 분석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층의 유형이 사실 국제기구마다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질문> ***

<답변> 네, 지금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는 이미 다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하는, 분석을 원하는 연금이 있다면 그 연금들을 취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수급통계에 포함된 연금 종류나 아니면 가입통계에 포함된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기초연금처럼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연금 때문에 그런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7페이지에 가입자가 2020년에 갑자기 좀 뛴 게 혹시 어떤 통계상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행정통계로 이 통계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통계에 원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료에서 확보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연금 중에 국민연금의 비중이 조금 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하고 2020년, 2021년의 자료가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약간 튀는 게 좀 많이 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를 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스무스하게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합니다.

지금 2019년 이전은 연말 기준 가입자로 되어 있고, 2020년 이후는 연중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질문> 연중 어떤...

<답변> 연중, 그러니까 연중에 한 번이라도 가입을 하면 가입자로 카운트가 되는 방식이고요. 지금 국민연금 제외한 다른 연금들은 모두 연중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질문> 13페이지의 표를 보면 18~29세의 가입률이 61.1%로 다른 연령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금 중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일하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가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18~29세 같은 경우에는 타 연령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취업자의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10 몇 페이지요?

<질문> ***

<답변> 17페이지요.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가입자는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일시금으로 찾아가시고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계등록부에다가 개인별로 모든 연금자료를 다 붙인 거기 때문에 실제 모습이 이번에 파악이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7페이지요?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지금 18~59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이 인구가 주는 가운데 가입자가 그 이상으로 비율적으로 늘어주면 가입률이 더 높아지는데 지금 그 모습이 나온 결과라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직역연금은 저희가 자료는 각 기관에서 다 받았지만 일단 직역연금의 특징 자체가 어느 정도 유사하고 또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군사 보안을 이유로 가입자 통계가 상세하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역연금은 다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을 준용해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패턴은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수급은 결국 가입기간하고 보험료, 그 두 가지의 차이에서 나거든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래서 평균 가입기간을 보시면 이미 가입기간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질문> ***

<답변>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만 해도 8배 이상이 날 것 같은데 사실 수급액은 6배 좀 넘게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질문> *** 정도, 1인당 60만 원 정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다른 나라도 혹시 이런 통합적인 연금통계가 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저희가 2021년에 이 통계를 계획한 이래로 계속 연구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만 저희처럼 행정자료를 통해서 완전히 포괄적으로 만든 통계는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이실까요?

<질문> ***

<답변> 총 62만 4,000원이고, 국민연금만으로는 38만 5,000원을 받았다는,

<질문> ***

<답변> 네, 뒤 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에는 담아 있지는 않고요. 저희 KOSIS에 통계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 연금통계의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없던 통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통계를 저희가 통계등록부라는 저희 통계청의 모집단을 활용해서 전체 행정자료를 붙여서 개인별로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라는 점일 것 같고요.

기존에는 국민연금은 몇 명이 받는다, 아니면 직역연금 몇 명이 받는다, 기초연금 몇 명이 받는다, 이런 것들 각자는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의 몇 퍼센티지가 받고 몇 퍼센티지가 못 받냐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걸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향후 노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기초자료가, 좋은 기초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으로 수치적으로는 몇 퍼센티지가 나왔다는 것 외에도 2016년부터 2021년을 보면 지속적으로 수급자도 수급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노령화 진행됨에 따라서 연금이, 노후에 주된 소득이 사실 연금인데 그 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의 주된 소득을 얼마나 커버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사람의 비, 구성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에 담진 않았는데 그것도 사실 마이크로데이터로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질문> ***

<답변> 네.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를 최대한 10월에 내기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거를 향해서 작업을 했고요. 마이크로데이터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연금은 있었지만 전체 모습이 있는 통계는 이번에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연금개혁이나, 저희가 정책적인 말씀까지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구조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수급자 수에 4.9% 곱하면.

<질문> ***

<답변> 40페이지. 40페이지의 상세 통계표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1-2번 월평균 수급금액 분포, 여기에 사람 숫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21만 9,000명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이게 2016년이고 2021년으로 가시면 38만 명 되겠네요.

<질문> ***

<답변> 일단 첫 번...

<질문> ***

<답변> 일단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 ***

<답변> 월평균 수급금액 60만 원, 중위금액 38만 2,000원의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액수가 크게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평균 수급금액을 조금 높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주택 관련... 아,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수급자에는 취약계층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취약계층이 아닌 분,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일괄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사실 그것도 조금 더 세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미수급자의 어떤 주택 소유 여부라든가 아니면 등록취업 여부라든가 연령대 이런 것들로 세부 분석을 하면 미수급자 분석이 조금 더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말씀하신 대로 70%를 소득으로 기준해서 주기 때문에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의 세부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분명히.

<질문> 9페이지의 연령별 수급 현황 보면,

<답변> 몇 페이지요?

<질문> 9페이지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급률은 늘어나는데 수급액수는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이거 왜 그런 건지 원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률은 높은데 수급금액은 기초연금만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질문> 기초연금만 받는다는 건 다른 연금을 미처 가입하지 못해서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 거죠?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연금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것 자체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가 좀 보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 영향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주택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

<질문> ***

<답변> 직역연금을 나누는 건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어려웠고요. 그런데 직역연금 외 다른 연금들은 다 분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지금, 제가 지금 참고자료 확인해보니까 주택소유자 수급자에는 이게 연령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65~69세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크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65~69세면 갓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타 연령대에 비해서 수급금액이 좀 많고, 그리고 주로 국민연금이 비중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65~69세가 사실 국민연금 발전 과정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가입과 수급이 일어나는 연령대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 국민연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답변> 2인 가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질문> ***

<답변> 사실 65세 이상인데 4인 가구면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녀는 이미 독립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인 가구는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퇴 후에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쪽은 직역연금 받고 한쪽은 국민연금 받는다든지 해서 중복 수급률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질문> ***

<답변> 두 명이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한 명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 수급가구를 따로 떼서 보면 그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액수도 좀 크고 수급률도 높았습니다.

<질문> ***

<답변> 중복도 있고요. 저희 중복 수급률도 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고요. 보시면 35페이지 ‘표 37’에 부부가구의 중복 수급률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질문> ***

<답변> 그 가구에서 2개 이상 받는 경우예요.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각각 받을 수도 있고요.

<질문> ***

<답변> 부부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발라낸 거고 4인 가구에는 부부만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노부모가 있어서 그쪽에서 기초연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케이스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비중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연금 특성별 수급 현황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7페이지고 ‘표 15번’ 보시면 수급자 수가 776만 8,000명인데, 그게 중복은 가능한 거고요.

<질문> ***

<답변> 1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이 593만 명이고 국민연금은 396만 명입니다.

<질문> 이거 연금 종류별을 수급자수 말고 연령대별로 나눠서 조회를 해볼 순 없나요? 뭐 60대... 80대에서는 어떤 연금이 몇 퍼센티지인지 정도로.

<답변> 자료는 있기 때문에 만들 순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질문> 따로 통계표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지금 바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질문> 확인이 어려운?

<답변>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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