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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농산물 유통·물류 혁신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2023.11.30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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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통소비정책관 김종구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10시 양재 aT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출범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 출범식에서 정황근 장관은 환영사에서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면서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규모의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키우고, 이를 통해서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절감하고 그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을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올해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입니다.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과 구매자는 더본코리아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 물량을 전남 무안의 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할 계획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어 물류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게 됩니다.

공식 출범 이전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였고, 유통경로 단축·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의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출범 시 판매 요건을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의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하였고,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3단계의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 APC 100개소를 스마트 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도매시장이 기존 농안법과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궁금하고, 이게 법적근거는 없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 예정에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판매자 자격요건이 거래규모 50억 원 이상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판매자면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도매시장에 들어올 유인이 적다는 현장지적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안법상의 온라인도매시장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규제샌드박스로 그 충돌 문제를 저희들이 해소하였고요. 제도적 안정을 위해서 법률 제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50억으로 제한했고 그 이유는 초기에, 보도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초기에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라든가 법인으로 하여금 초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민간 거래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든다면 B2C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B2B도 저희 제도권 시장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제도권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산자단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보통 외상거래를 합니다. 30~45일 외상거래를 하는데 그 대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거래 즉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업체 간 거래의 경우에는 다양한 상품의 탐색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플랫폼을 함으로써 산지에 있는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감귤이 있는데요. 감귤이 제주조공에서 지금 선별해서 오아시스에 납품하는 감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저거는 저 제품을 가지고 오아시스가 중소형 마트라든가 직접 저희들이 보통 판매를, 배송을 하게 되는 상품인데, 그동안 제주조공 같은 경우에 온라인의 굉장히 큰 장점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주조공은 육지에다가 감귤을 팔려면 5t 차에 보통 10~11t의 감귤을 적재하고 올라옵니다.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하면 물류하기 전에 오아시스, 제주조공을 예를 든다면 제주조공과 오아시스가 특정 거래금액을 정하고 특정 물량을 사전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류가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래 안정성이라든가 물류비용이 매우 절약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귤로장생 감귤을 제가 갖고 왔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목표로 세우신 게 3조, 2027년에 3조 7,000억 원이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목표가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50억 원 이상은 어느 시점에서 완화한다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하고, 아까 질문에 나왔던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는 그러면 일단은 보장받은 게 3년인가요?

<답변> 2+2입니다.

<질문> 2... 4년.. 2+2면 4년. 그러면 혹시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대비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안을 제출을 하신, 계류된 상태기는 한데 그러면 2+2 해서 안 되면 사실상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비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조 7,000이라는 규모는 저희들이 청과물 시장의 저희들이 20% 정도는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샌드박스는 저희들이 아마 온라인, 농산물온라인도매법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국회 일정상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아마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다 정리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질문을 제가...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50억 원은 저희들이 현재 50억 원을 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지 유통센터들이 전국에 500여 개 있습니다, 민간도 있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의 그거를 커버하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주 밑의 낮은 수준을 빼고는요.

그래서 다만,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품목별로 완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억 정도로 설계를 했는데, 산지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출고하면서 50으로 낮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1호 거래품목 같은 경우는 배송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일 배송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는 것은 발주거래라고, 그전... 그동안에 도매시장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 주로 경매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거래는 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 구매자가 원하는 걸 인터넷에 올리는 발주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자가 판매자가 언제까지 내가 어떤 걸 제공해줄 수 있다는 예약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 거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잠깐 제가 기대효과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도매시장은 출하지가 도매법인에 납품하면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고 중도매인이 다시 실구매자한테 거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에 있는, 이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산지에 있는 서남부채소조합이 그다음에 더본코리아에 바로 납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의 과정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타난 비용들이 절감되고, 이 비용의 절감 효과는 결국은 산지하고 실구매자가 저는 셰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농가수취가격은 4%, 그리고 구매자는 유통비용이 7% 정도 절감된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 2는 이렇습니다. 현재 농안법상에 도매법인이 실제로 실구매자에게는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매법인이 산지를 발굴하고 이 실구매자, 예를 든다면 이거는 예시가 이렇습니다. 식품제조업체에다가 도매법인이 바로 안내를 해준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시장 내 거래에서 벗어난 제3자 방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 유형은 산지에서 중도매인이 직접 집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안법상의 규제인데 이걸 중도매인이 직접 사서 판매하는, 이런 과정의 유통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농가수취가격도 일단은 제고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출하의사권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선택할 구간이 넓어지고요.

세 번째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구매자 입장에는 이 도매법인에 소속된 도매법인은 해당 도매시장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전국을 상대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층이 되고요.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간접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된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이 DB화시켜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거래정보를 통해서 아마 새로운 형태의 유통회사들이 저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그날 출하한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적으면 가격이 높아지는 이런 변동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변동성이, 이 사전에서 일어나는 시장을 통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격 형성 기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든다면 계란의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계란은 도매시장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또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보통 계란은 어떻게 가격 형성을 하냐면 농가가 계란수집상, 판매상한테 외상으로 넘깁니다, 보통. 그게 한 달 정도 외상으로 넘기면 농가는 이렇게 합니다.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계란 하나를 예를 든다면 100원 정도 내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갔는데 현지에서 팔다보니까 한 달 뒤에 100원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적정 이문이 안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농가한테 줄 때는 95원의 가격을 해서 정산을 해줍니다. 이게 ‘후장끼’ 거래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가락시장만 봤을 때 1년간 거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가락시장은 4조 3,000억 정도요. 4조 7,000억 정도입니다.

<질문> 그러면 2027년 기준으로 해서 3조 7,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고 했는데, 물론 전국의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들이 많은데 이게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이 어느 정도 이게 잠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농산물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거는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저희들은 아마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좀 줄이자는 게 저희 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오프라인 시장의 아마 거래 규모는 온라인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혹시 가락시장 도매상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답변> 초창기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매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생기니까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조금 우려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정책의 효과는 기존의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소비자, 여기에서 소비자는 구매자이겠죠.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싼값에 물건을 사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할 거고요. 반대로 농업인이라든가 생산자단체는 끊임없이 비싼 가격에 팔려는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적정하게 만나서 가격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온라인도매시장이 생김으로써 그런 경쟁관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 가락시장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가락시장에서 혹시 '우리는 여기 온라인 쪽에 참여하지 말자.' 단합을 한다든가 이런 분위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답변> 지금 아까 말씀대로 유형2, 유형3이 가락시장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실제로 가락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매인이라든가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농안법이 굉장히 거래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시장 내에서만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전국으로 펴다 보면,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러면 물론 열심히 하지 않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시장이 좀 줄어들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은 아마 전국을 상대로 시장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초창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기 이 플랫폼 구축과 이것 준비하시는 데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답변> 46억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가지 도매시장 관련해서 외국에서도 우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 동경도매시장, 로마시장,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이 도매시장, 도매 거래는 전 세계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품거래하고 달라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상품이 거래돼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도매시장은 전 세계 최초입니다.

예를 들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에서도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상품이 일단 도매시장에 들어온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대로 산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물류가 되는 장점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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