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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2023.12.18 임경은 고용통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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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 설명에 앞서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며,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2023년 5월 15일 기준 우리나라의 91일 이상 상주하는 이민자 중 만 15세 이상 외국인 2만 명과 최근 5년 이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 15세 이상 귀화허가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용, 구직, 교육, 소득과 소비, 한국어능력 및 체류사항 등은 전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이고, 본문 9장과 10장은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 및 유학생인 경우만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한, 작년까지 조사 주제 및 대상에 따라 2년 및 3년 주기를 갖던 순환 및 특성 항목을 2년 주기로 통합하여 항목별 전주기가 상이하므로 자료 이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국적 등 상세표는 56쪽 통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쪽, 요약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남자 81만 3,000명, 여자 61만 7,000명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만 2,000명, 중국이 5,000명 증가하고 한국계중국은 7,000명 감소하였으며,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6만 명, 유학생이 2만 5,000명 증가하고, 방문취업은 1만 명, 결혼이민은 3,000명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귀화한 15세 이상 상주 귀화허가자는 5만 1,000명이었으며, 남자 9,000명, 여자 4만 2,000명으로 귀화허가자 중 여자가 81.9%를 차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고용률은 64.5%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고, 취업자는 92만 3,000명으로 8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비전문취업이 5만 9,000명 증가하고 방문취업은 8,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광·제조업에서 4만 1,000명, 농림어업에서 1만 5,000명 증가하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 1,000명 감소하였습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300만 원 미만이 44만 2,000명, 300만 원 이상이 31만 3,00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실업률은 5.4%로 전년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실업자는 5만 2,000명으로 1만 6,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귀화허가자 고용률은 67.4%로 전년대비 2.1%p 상승하였으며, 취업자는 3만 4,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하였습니다.

체류실태는 2년마다 파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임금근로자의 고용상황, 구직경험, 교육, 소득 및 소비를 조사하였으며, 체류실태 중 한국어능력과 체류사항은 매년 조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으로의 이직 시 일자리 정보를 가족·친구·친인척 등의 소개로부터 얻었다는 외국인은 46.2%였으며, 한국 내 직장에서 작업 중 부상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3.2%이고, 부상 경험자의 부상 원인으로는 실수가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을 보면 외국인은 200~300만 원 미만이 32.8%, 귀화허가자는 소득 없음이 29.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 송금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37.5%, 귀화허가자는 22.6%였으며, 한국어 실력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 ‘매우 잘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매우 잘함’ 비중이 높았습니다.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의 89.6%가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였으며, 체류 연장방법은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서가 5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체류자격이 비전문과 유학생인 외국인 관련입니다.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인 외국인의 국적은 네팔과 캄보디아가 각각 14.5%, 베트남이 11.9% 순이었으며, 한국을 해외취업지로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체류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 38.3%, 중국 27.7% 순이었으며,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는 교육과정이 우수해서가 30%로 가장 높고,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가 21.9%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음은 본문 4쪽, 15세 이상 상주인구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대비 12만 9,000명 증가하였으며, 그중 남자가 9만 6,000명, 여자가 3만 3,000명 증가하였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이 47만 2,00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20만 1,000명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 38만 6,000명, 비전문취업 26만 9,000명 순으로 많고, 15~29세 41만 6,000명, 30대 39만 6,00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주 지역은 경기 49만 4,000명, 서울 26만 6,000명 순이었으며, 2023년 5월 기준 최근 5년 이내 귀화한 15세 이상 상주 귀화허가자는 전년대비 1,000명 감소한 5만 1,000명이었습니다.

귀화 이전 국적은 베트남 2만 1,000명, 한국계중국 1만 7,000명 순으로 많고, 30대 2만 1,000명, 15~29세 1만 1,00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주 지역은 경기 1만 6,000명, 서울 1만 명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9쪽, 가구특성 및 거주형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58.1%, 귀화허가자는 82.7%이며, 이 중 배우자와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비중은 외국인 65.3%, 귀화허가자 97.9%로 나타났습니다.

10쪽, 가구원수는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외국인 28.8%, 귀화허가자 6.9%로 나타났으며, 귀화허가자의 46.4%는 4인 이상 가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처종류로는 외국인의 58.3%가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자는 여자보다 기숙사, 비주거용 거처 등 기타거주 비중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일반주택,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귀화허가자는 일반주택, 아파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유형태가 전월세인 외국인은 59.2%, 귀화허가자는 40.7%였으며, 전세에 거주하는 이민자의 전세보증금은 1억 이상인 경우가 외국인 39.6%, 귀화허가자 53.2%로 나타났습니다.

월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월세보증금은 300만 원 미만이 29.6%로 가장 높고, 귀화허가자는 1,000~5,000만 원 미만이 4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세액은 30~40만 원 미만이 외국인 30.6%, 귀화허가자 25%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월세보증금과 월세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용입니다.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8.2%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귀화허가자는 70.7%로 2.5%p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국적은 한국계중국 32만 6,000명, 베트남 10만 4,000명 순으로 많고, 귀화허가자 취업자의 귀화 전 국적은 베트남 1만 4,000명, 한국계중국 1만 2,00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26만 9,000명, 재외동포 25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자는 비전문취업, 재외동포 순으로 많고, 여자는 재외동포, 결혼이민 순으로 많았습니다.

18쪽입니다.

산업별 취업자는 외국인과 귀화자 모두 광·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업 순으로 많았으며, 외국인은 전년대비 광·제조업 4만 1,000명, 농림어업 1만 5,000명 증가하고, 귀화허가자는 도소매, 숙박·음식업에서 1,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취업자의 94.5%는 임금근로자였으며, 상용근로자는 전년대비 8만 3,000명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3,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귀화허가자의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1.3%p 하락한 83.7%였습니다.

20쪽입니다.

취업시간이 40~5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대비 5만 8,000명 증가한 52만 2,000명이었으며, 귀화허가자 취업자는 1,000명 감소한 1만 8,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취업시간은 외국인 43.6시간, 귀화허가자 40.8시간으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24쪽, 임금근로자 부문입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전년대비 8만 명 증가한 87만 3,000명이었으며, 귀화허가자는 2만 9,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임금근로자인 이민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 원 미만이 외국인 44만 2,000명, 귀화허가자 1만 2,0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이 62.6%로 전기대비 2.5%p 상승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만족' 비중이 상승하였습니다.

귀화허가자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전기대비 3.3%p 상승한 61%로 나타났습니다.

27쪽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업무량에 대한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비교해서는 외국인은 근로시간 78.5%, 업무량은 78.1%, 임금 67.7% 순으로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근로시간과 업무량은 약간 많고 임금은 약간 적다는 응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귀화허가자는 업무량 84.7%, 근로시간 83.6%, 임금 79.4% 순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8쪽,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외국인 12.3%, 귀화허가자 14%로 나타났으며, 이직희망자의 희망 사유는 임금이 낮아서가 외국인 39.2%, 귀화허가자 42.5%로 가장 높았습니다.

30쪽입니다.

실업자인 이민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이 외국인 56.8%, 귀화허가자 64.7%였으며, 구직경로가 친척·친구·동료라는 응답은 외국인 54.9%, 귀화허가자 52.9%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45만 5,000명으로 전기대비 3만 3,000명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는 육아·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순으로 많았습니다.

귀화허가자는 전년대비 2,000명 감소한 1만 5,000명이었으며, 사유별로는 육아·가사 비중이 68.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직 경험입니다.

구직 경험 및 구직 시 경험한 어려움은 올해 처음 공통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직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68%로 이 중 42.5%는 구직 시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직 시 어려웠던 점으로는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 한국어를 잘 못해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경험이 있는 귀화허가자는 82.7%로 나타났으며, 구직 시 경험한 어려움의 원인은 외국인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입니다.

지난 1년간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10.5%였으며,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가 전기대비 11.4%p 상승한 5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귀화허가자의 13.8%가 교육 또는 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가 전기대비 상승 폭이 10.7%p로 가장 컸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 및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은 한국어 교육 28.6%, 출입국 및 체류 관련 교육 14.7% 순으로 높고, 귀화허가자는 한국어 교육 45%, 임신·출산 및 가족 관련 지원 20.8% 순으로 높았습니다.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 서비스는 외국인과 귀화자 모두 한국어 교육,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교육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36쪽, 소득과 소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외국인 200~300만 원 미만이 32.8%로 가장 높고, 귀화허가자는 소득 없음이 29.9%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총소득에 대한 부문별 지출 비중은 생활비 39.4%, 국내외 송금 23.2% 순으로 높았으며, 귀화허가자는 생활비 51.8%, 저축 20.5% 순으로 높았습니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는 외국인 비중은 37.5%로 전기대비 2.1%p 상승하였으며, 귀화허가자는 전기대비 2.8%p 상승한 22.6%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송금 횟수는 외국인은 연 12회 이상이 3.2%p 상승한 25.4%, 귀화허가자는 연 12회 미만이 0.2%p 하락한 13%로 높았습니다.

연간 해외송금액은 외국인은 2,000만 원 이상이 전기대비 6.9%p 상승한 29.3%로 가장 높고, 귀화허가자는 100~200만 원 미만이 5%p 하락한 2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 비중은 13.5%로 전기와 유사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화허가자는 전기대비 3%p 하락한 11.4%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유형별로는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41쪽, 한국어능력입니다.

한국어 실력이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한 외국인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많았으나, 전년대비 모든 부문에서 하락하였습니다.

귀화허가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많았으며, 전년대비 모든 부문에서 상승하였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라고 응답한 외국인은 45.5%, 귀화허가자는 79.3%였으며, 한국어·외국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응답은 외국인 22.9%, 귀화허가자 16.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73.2%였으며, 본국 또는 한국 이외 국가에서 학습했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화허가자는 82.7%가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습했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한국어 학습기간은 21.3개월로 여자가 남자보다 3.8개월 더 길었으며, 귀화허가자의 평균 한국어 학습기간은 26.2개월로 남자가 여자보다 11.1개월 더 길었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은 19.9%, 귀화허가자는 25.5%로 나타났으며,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 중 여자가 남자보다 4~6급 비중이 높고, 귀화허가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5~6급 비중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46쪽, 체류사항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체류기간은 10년 이상이 31.2%로 가장 높고, 전년대비 상승 폭은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5.5%p로 가장 컸습니다.

귀화허가자는 10년 이상이 60.7%로 3.2%p 상승하였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전년대비 1%p 상승한 89.6%이고, 체류 연장방법은 체류기간 연장이 52.8%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48쪽,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인 외국인 관련입니다.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인 외국인의 국적은 네팔, 캄보디아가 각각 3만 9,000명으로 많고, 베트남이 3만 2,000명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거주 지역은 경기 10만 3,000명, 충청권 4만 9,000명, 동남권 4만 8,000명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 12만 3,000명, 15~29세 11만 4,000명 순으로 많고, 해외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가 72.2%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조건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6.6%로, 전기대비 1.9%p 상승하였으며, 퇴사의 경험이 있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이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는 임금이 낮아서가 28.9%,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가 21.6% 순으로 높고, 현재 직장으로 이직 시 힘들었던 점이 없었다는 응답은 전기대비 5.6%p 상승한 54.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1쪽, 체류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 관련입니다.

체류자격이 유학생인 외국인은 18만 8,000명으로 남자가 8만 6,000명, 여자가 10만 2,000명이었으며, 베트남 7만 2,000명, 중국 5만 2,000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주 지역은 서울 6만 2,000명, 경기 2만 9,000명, 충청권 2만 6,000명 순으로 많고, 연령대는 15~24세가 12만 9,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8.8%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유가 교육과정이 우수해서라는 응답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는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한국 학위가 취업에 도움이 돼서 등이 여자보다 높고, 여자는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등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전공 비중은 사회과학·언론·정보학·경영·행정 및 법이 28.8%로 가장 높고, 전기대비 상승 폭은 어학연수가 4.6%p로 가장 컸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 방법은 부모님 지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62.4%와 67.8%로 높고, 전기대비 상승 폭도 각각 7.6%p와 6.9%p로 가장 컸습니다.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4.8%로 높고,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전기대비 8.3%p 상승한 63%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계획은 남자가 37.1%로 여자보다 3.1%p 높고, 진학 계획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외국인 상주인구 143명과 학생 3만 명과 취업자 92만 3,000명 둘 다 역대 최대 2012년 이후...

<답변> 네,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증가 폭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질문> 혹시 어떤 배경 있었는지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엔데믹 상태에서 비전문취업과 유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데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비전문취업이 6만 명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해당 부분이 취업자 증가...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2012년입니다.

<질문> ***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상주인구가 증가한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과 유학생이었는데요. 유학생은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률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답변> 기숙사나 아니면 거처 외... 주거 외 거처 아니면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거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일단 청년층하고 30대 비중도 가장 높다고 들었는데 증가 폭 자체도 이번이 가장 높은 건지, 그리고 청년층이 40만이 넘은 거는 처음인지, 그리고 이 조사가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역대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런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답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부터 된 게 맞고요. 외국인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외국인 고용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련 사항은 2012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민자, 즉 귀화허가자를 포함한 부분은 2017년 이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층과 30대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고요. 증가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비전문취업이 20대와 30대 비중이 높고 유학생이 20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늘어난 체류자격이 해당 연령층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40만 초과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작년에는 취업자 감소했던 게 엔데믹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동을 못 하다가 엔데믹 때 이동하게 되면서 상주인구와 그런 부분이 감소했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증가한 거는 그러면 정부에서 올해 E-9,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해 3만 명 정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거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답변> 네, 확실히 해당 부분은 쿼터를 정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영향을 미쳤고요. 작년에 이민자가 좀 더 감소했던 부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 E-9 비자를 받으신 분들한테 1년씩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가고 계셨던 분들이 작년에 한꺼번에 국외로 출국하면서 좀 큰 폭으로 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20대와 30대가 많습니다.

<질문> ***

<답변> 연령 쿼터로 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8세 이상에서 연령제한이 있기는 한데 그게 30대까지로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수의 E-9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20대와 30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임금근로자 절반 정도 200~300만 정도고 전체적으로 국내 취업자와 비교하면 임금 수준은 어떤 정도인 건가 여쭙습니다.

<답변> 지난 8월에 저희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던 임금, 평균 임금이 그때 300만 원을 처음으로 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임금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 부분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국내에 전체적으로 다 산업 분야에 퍼져 있는 경우하고 비교하기...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임금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보건·사회복지업 이런 쪽은 임금이, 시간이 아주 단시간 근로가 많고 임금이 적은 부분이 많이 있는 반면에 E-9 비자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어느 쪽에 취업자들이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학생 부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유학생 중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20%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상승 요인은 계속 꾸준히 추세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외국인 상주인구 고용률은 하락했는데 귀화허가자는 올랐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

<답변> 고용률이요?

<질문> 네,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귀화허가자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인지, 아니라면 몇 개월 만에 최고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귀화허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꾼 분들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체류자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외국인 체류자격 중에 유학생들이 늘어난 부분 그리고 동반, 동거 이런 쪽이 좀 늘어난 측면들이 고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고요.

귀화허가자는 최근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굉장히 취업 상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화허가자는 국적기준으로 보자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치는 저희가 끝나고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전에 특성항목으로 있던 부분을 처음으로 공통항목으로 옮겨서 전체 외국인을 그리고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돼야 해당 부분의 변동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상주인구는 비전문취업, 유학생 등에서 증가를 주도하여 전년보다 12만 9,000명 증가한 143만 명이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제조업,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대비 8만 명 증가하였으나, 체류자격이 유학생, 방문동거, 동반 등인 외국인의 증가 폭이 커 고용률은 0.3%p 하락하였습니다.

소득과 소비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지출 부문 중 해외송금 비중, 해외송금 횟수, 송금액은 전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 모두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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