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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

2023.12.27 김태규 고충처리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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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8일 의결해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학원가에서 음료수 사건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기에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안에서 음주·흡연에 비해서는 마약 예방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을 포함한 환각성 물질 위험교육 경험률은 43.2%에 불과해서 음주 61% 그리고 흡연 86.9%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이 필수교육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마약 예방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음주·흡연 등 다른 약물들과 혼재되어 교육이 실시되거나 실시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은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 관련 교과교사 등 교사가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교육역량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이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2년 기준으로 17만 8,0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교육이 필수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220개 지원센터 중에서 17.7%인 39개 센터에서만 연간 사업계획에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도 부족하고 마약 예방교육을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의 도움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이 없는 등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실시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부 점검의 서식은 각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 실시 여부 정도만 확인하고 있었고, 교육 횟수나 인원,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서 학교에서 음주·흡연과는 별도로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도 명시하게 했습니다.

둘째, 마약 예방교육 교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셋째, 마약 예방교육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필수교육에 추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교육자료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점검항목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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