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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

2023.12.2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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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입시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개편 시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입시의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대국민 공청회와 권역별의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거쳤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일곱 차례에 걸친 심의와 대학입시제도개편특별위원,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개월 가까이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8 대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겠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확실히 배제하겠습니다.

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표준점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능 선택과목 체계가 가진 한계로 인해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수능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학생 선택을 중시하면서도 실상은 개인의 흥미나 적성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학생 선택을 유도하는 불공정이 컸습니다.

학교에서 화학이나 경제를 즐겁게 배운 학생들이 정작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을 시험 보고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시 전략에 따라서 미적분 과목을 사실상 선택하게 되는 불합리를 이제 해소하여야 합니다.

2028 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핵심적인 과목들을 출제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출제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학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 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은 수능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심화수학에 대해 수능에 출제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해당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이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번 2028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도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개인별 진로 분야에 맞는 심화 과목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밖의 수능 영역, 수능 성적 체제, EBS 연계 방식 등은 현행을 유지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인력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검정 절차와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문제를 철저히 근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 내신 또한 시안의 방향을 유지하여 선진화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고1·2·3학년 모두 동일한 내신 평가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1등급 비율이 단 4%에 불과하였던 현재 내신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소규모 학교와 소인수 과목에서는 1등급 산출이 어려워 학교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발생시킵니다.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더 큰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소통 역량과 협업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을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등급제를 도입하여 과열된 내신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며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학교의 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내신은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모두 기재하여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과목 특성상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는 사회·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교육부 시안에서 체육, 예술, 과학탐구·실험, 교양 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성적은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고등학교 융합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되는 융합 선택과목은 교과 융합과 실생활 응용을 위한 과목들입니다. 이 중 사회·과학 융합 선택 9개 과목을 절대평가 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수업을 듣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 대입 안정성과도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능 개편안에서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해 학생들이 사회·과학의 소양을 골고루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신에서 융합학습의 대표적인 교과인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들을 활성화하고 탐구 중심의 수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융합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회·과학 융합 선택 중심으로 이수하면 예기치 않은 과목 쏠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평가의 혁신은 교사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의 논·서술형 평가 등이 고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학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2028 대학입시제도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노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수능은 학생들의 기본 핵심 역량 평가에 충실하도록 선택 유불리 없이 출제하고 심화수학 및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이 배제되어 이를 위한 사교육 수요가 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고교 내신 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하여 내신에 대한 사교육 역시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확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고교, 교육청, 대학이 2028 대입제도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원 등의 불안 마케팅과 가짜뉴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8 수능부터 새로 출제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의 예시 문항 등은 전문가 연구를 거쳐 개발한 후 현장에서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대입전형운영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2028 대입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능 이권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와 사회·과학 융합 선택 관련 교육 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도 관계부처 및 국교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과 합리적인 내신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학습하며 미래 사회 인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배석자는 단상 위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입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입니다. 유희승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입니다. 김한승 교육과정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고 필요시 배석자들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심화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컸었는데, 사실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쪽으로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시기가 어려웠었다는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일단 변화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정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지금과 상황이 약간 달라졌기는 한데 저희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했을 때 당시 기하가 한 해에 빠졌다가 바로 다시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 예고제를 생각해 보면 현 정부에서, 2031학년도까지는 현 정부에서 수능이나 대입을 조금 더 정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심화수학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심화수학을 제외한 것은 워낙 정부의 1안... 제1안이었습니다. 2안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국교위에서 하시도록 요청을 드린 것은 워낙 지적하신 대로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자 하는 취지였고요. 워낙 정부, 교육부의, 교육부가...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안은 심화수학을 제외하는 안이었습니다.

그 취지는 사실 AI 시대입니다. 챗GPT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교육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 특히 그동안 우리 수능에서 너무 어려운 수학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이 또 치러야 되는 수능에서 하게 함으로써 사실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거나 또 수학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수학을 더 재미있고, 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미래에 필요한 수학적인 역량,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역량과 관련된 수학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심화수학을 제외하고, 제외한 그 영역에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심화수학이 제외되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수학 교과를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 있고 미래 사회가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과로 거듭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게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방향으로 계속 수학 교육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실무진에서 좀.

<답변> (관계자) 조금 팩트 체크를 말씀드리면 2021 수능 개편은 아니고 2022 대입전형제도 이송안에,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할 때 1안은 기하를 제외하였고 2안은 기하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하가 최종적으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때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해서 의견을 들었던 것처럼, 국가교육회의에서 약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나온 의결이고 그 내용의 취지를 교육부가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의 케이스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교육 유발입니다. 사실 미적분이 이번에 심화수학이 제외되면서 교육부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동안 너무 아이들이 힘든 영역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도 많이 유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하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것은 조금 사실 수학계의 입장도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이 또 원칙이 없고 교과 이기주의에 시달렸다, 라는 지적도 중등교사들 사이에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이게 되돌아갈 일은 없다. 앞으로 굳이 수능에 특정 과목을 넣어달라는 여러 단체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맞습니다.

<질문> 경제를 넣어달라, 기하를 넣어달라.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번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자연계 교수들은 대입제도에서 정시에서 미적과 기하가 빠졌기 때문에 의대나 자연대·공대에서는 내신에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반드시 이수하고 진학을 하라는 요구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수능이 모든 과목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특히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과목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합과목 중심으로, 공통과목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대입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저는 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과별로 다양한 교과들이 있지만 그 교과들이 수능에 반영돼야지만 그 교과가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다,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신이 또 별도로 있고요, 입시에서도.

또,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다양한 과목들을 아이들이 선택에 의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능에서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큰 원칙으로 저는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제가...

<질문> 이거 조금 아까 기술적인 질문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상위권, 공대나 의대 같은 데서는 그러면 수능에 미적이나 기하를 안 보니까 내신에서 보고 와라.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아, 내신에서 보고 와라, 요구할 수 있죠.

<질문> 네, 이걸 강제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상. 그러면 이 대입 개편의 취지가 어긋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달라, 정시에 내신을 넣는 것을 허용해줄 것이냐, 아니면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부분은 사실 대학들하고 또 협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계속 20... 이번 입시안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대학 입학처장들이나 또 현장의 교육감님들, 또 교육에, 수업에 중요한 교사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현장에 안착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답변> (관계자) 기자님, 말씀 주신 내신 부분에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하면 어떻게 하냐, 우려를 하셨는데 우려는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현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우리 대학에서 전형을 하실 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이고, 정시에서도 아시는 대로 일부에서는 내신을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아주 일정 부분 지금 벌써 반영하고 있거나 반영할 계획인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공이나 진로 선택과 연결해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더욱 전공이나 진로를 잘 준비했느냐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들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본말이 전도돼서 너무 지나치게, 사실상 거의 강제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대학 현장과 함께 저희가 전형협의회도 운영해 가면서 조금 더 이번에 발표드린 내신과 수능 개편 위주의 2028을 제대로 전형으로 흡수하고 안착시키는 그런 논의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의 대학 입시 동향도 SAT라든가 이런 수능과 같은 시험에 의존하는 정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SAT를 아예 보지 않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역량을 대학들이 입시에서 관심이 있을 때는 오히려 내신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였는지, 또 어떤 학습을 하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평가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한 번의 시험 성적가지고, 예컨대 수학에서 어떤 특정 영역의 시험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진 않는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중에 '수능 및 수시·정시 시기 조정에 대한 추후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질문> 그 부분을 좀...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걸 검토하실 거고 결정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그게 제안된 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능 시기가... 아니, 수능이 아니고 수시 전형의 시기가 9월 1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3학년 2학기 수업이 상당히 파행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시를 수능 이후로 뒤로 빼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인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수시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능이 또 앞당겨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능이 또 앞으로 당겨지면 또 그만큼 수업이 파행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되지 않는 입시의 그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대학과 소통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정책이 현장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시전형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학과 또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대학입시 전형도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또 과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2028년도 대입 들어가기 전에 수능이 당겨지거나 아니면 정시와 수시의 어떤 변화가 2028 전에 발표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될까요?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시기는, 혹시 우리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인재선발제도과장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주요 내용을 보면 수시·정시 시기 조정,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검토하겠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과는 무관하게 국가교육위원회 주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대입전형운영위원회 등, 협의회 등 대학의 의견들을 들으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고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2028 전에 이게,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질문> 그때 적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2028 입시에 적용돼서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질문> 그러면 이 추후의 어떤 대입 개편.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네,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입니다. 고교학점제 무력화 우려에 따라 국교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회·과학 융합 선택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에 밀려 융합 선택과목은 개설조차 어려운 과목이고,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절대평가만 하는 융합 선택과목이 비중 있게 운용되기는 힘들 거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향후 진로 선택과목 등으로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절대평가를 일부 융합 선택, 그러니까 특히 사회·과학 교과에서의 선택, 9개 과목을 허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려면 절대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에 한해서라도 먼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에 교육부가 화답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 국교위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개 과목이 또 너무 지나치게 남용돼서 많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몰리고 그렇게 해서 또 입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또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균형점을 찾아서 저희들이 사회와 과학 교과에서의 통합... 융합선택 과목들을 저희들이 9개 과목을 지정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목들부터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지금 숙제로 떨어진 것이고요. 그게 2025년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이 과정이 잘 먼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또 이것이 잘 안착이 되고 하면 더 확대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추후에 아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합니다.

<질문> 저 정성훈 과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아까 나왔던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국가교육발전계획 만들 때 정·수시 시기 논의하신다는 게 이게 사실 학생들이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나한테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가 지금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제일 빠르면 2030학년도부터 되는 건가요, 적용이? 만약에 제일 빠르다고 보면.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그것은, 인재선발제도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들어... 이것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하면서 수시·정시 시기 조정 등도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 국가교육발전계획 10년짜리 계획에 언제 적용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도라든지 특정 시기를 특정 지을 수는, 현재로서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그 10년 단위 계획이 지금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네.

<질문> 그러면 제일 빠르면 2030학년도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정시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논의한, 의결한 내용인 거고 저희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2028 입시 이전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2030년 이후의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시기가 조정되는지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28 입시 이전에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내용이 수립되면,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계획인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현재 지금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추후에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시 측면에 있어서 언제 적용될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은 지금 2028 입시 개편을 만들고 확정해서 설명드리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수능을, 수능 시기를 앞당겨라, 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 가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그것을 적용하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일률적인, 성급한 예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 확정안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4년 예고에 따라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2026년 이전에 국가교육회의 발전계획이 그를 위배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라고는 생각하고 싶... 이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그 부분들은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결된 질문인데요. 수능의 시기, 정시와 수시의 시행 시점 이런 것도 대입 4년 예고제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수능의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2년 6개월 전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그 대학의 대입 전형 기본사항, 전반적인 수시와 정시의 시기는 2년 6개월 전에 지금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앞서 한 달 정도 전에 8월 말이 아닌 8월 중순쯤에 보통 2년 6개월 뒤의 수능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년 예고제냐?’라는 법적 사항으로 보면 다소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2026년에 그게 발표가 되면 빠르면 2027, 2028년부터 수능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교육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단해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이번에, 오늘 발표한 것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2028 확정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배석자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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