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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2024.01.1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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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 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 인재로 양성하는 새로운 공교육 체제로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외고·국제고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2025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022년’ → ‘2025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폐지하기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여러 해 동안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사장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 요소를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시도별 교육 혁신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부터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인 만큼 '함께 차담회'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접 만나고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를 통해 소통하면서 우리 공교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체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신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 내신평가 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되고 자사고와 외고는 계속 존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셨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게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만큼 강력한 장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역인재 전형 20%를 지금 교육부에서는 수치를 딱 공개하시기는 조금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학교를 빼고 나머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미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이들 학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만큼 많이 확대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일단 사교육 유발, 또 고입 경쟁 격화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지적하신 이번 2028 입시 개편이 고교 다양화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또 동시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식으로 해서 또 원안에 있었던 2학년, 3학년 때 절대평가를 또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수한 다양화된 학교에 유리한 쪽으로 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게 2028 입시안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균형을 잡았다, 그래서 2028 입시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 하는 거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정말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부나 학교 현장이 정말 중요한 올해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업의 변화 또 평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통과된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억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역대급의 교사 연수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교사, 결국은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역량이 강화가 돼야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대대적인 지금 교사 연수가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도 개선의 변화도 지금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지역 차원에서 보텀업으로 많은 제도 변화 또 정책의 변화도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몇몇 학교가 아니고 모든 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 특히 중심으로 해서 질 제고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의 변화가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한 해기 때문에 이런 거와 같이 간다면 이번에 발표한 고교 다양화를 위한 조치도 저는 충분히 그 현장에 잘 접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꾼 내용이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는 전국 단위 모집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하나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화한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잠깐 제가 또 부연을 하면 이번에 한 조치가 좀 미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사교육 유발과 관련해서 지금 전형에서 좀 강화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의 설문 문항들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제재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 성과 평가 지표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학전형 영향평가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자공고 2.0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공고가 그전에 실시됐을 때는 현장에서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고와 특히 차별이 된다는 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혹시 이번에 다시 시범사업 하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사실 제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자공고 2.0이 특별히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 또 지역의 중요한 단체들, 기관들하고 공립학교가, 공립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등학교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공립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파트너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형 공립고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지역 차원에서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들이 자율형 공립 2.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2월 초에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부에도 지금 많은 문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지정될 거로 보시는지만.

<답변> 저희가 최소한 20~30개 정도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질문> 자사고 존치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가능한데 그럼에도 굳이 자사고가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오히려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일반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교육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을 장려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자사고라든가, 또 특목고의 경험들이 있는데, 또 다양한 학교들을 위한 취지를 가지고 사실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폐지하고 다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거꾸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런 차원이라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소위 말하는 수직적 서열화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역인재 선발 관련 질문 조금 더 드리는데요. 지금 지역인재 20% 선발을 못 채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채울 경우에 사회통합 전형처럼 혹시 50%는 일반 전형으로 이월을 할 수 있게 한달지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지금 지역인재 선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은 20% 꼭 하라, 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제재 조치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인재 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워낙 학교의 기능이 지역의 인재 양성이 주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학교들이 잘 호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생각은,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질의가 들어왔는데 온라인 질의부터 먼저 소화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인재 20% 선발이 의무화됐는데 민사고 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무화 이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인가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대부분 학교들에서 이게 채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쿼터를 정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사실은 지금 자율형,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의 자율형 사립고는 이미, 아까 우리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60명의 정원인데 그중의 한 32명 정도가 그 지역에 그 인재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성과 평가 근거와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 재지정평가 시기가 2030년으로 알려졌는데 시기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재지정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 문제로 전국에서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핵심은 지표 공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평가 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는데 이 내용도 확정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맞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성과 평가를 아마 2030년에 하게 될 거고요. 또, 이 지표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평가가 들어가기 이전에 당연히 2024년도에 저희들이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구 자사고 6곳은 지역인재 전형 20% 의무만 새로 생기고 사회통합 전형 의무는 없고 나머지 자사고 4곳은 지역인재 전형 20%와 사회통합 전형 20% 의무를 둘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역인재로 인정되려면 해당 지역에 몇 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이 기준을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동안 학교들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 왔는지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자율형 사립고가 구 자율형, 소위 이야기하는 구 자율형 사립고도 여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학교들이 사회통합 전형을 의무화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저희들이 운영 성과 평가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상시적으로 그런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32명 정도가 없어서 지역인재 선발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기존에도 특목고·자사고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재단에, 학교법인에, 학교법인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성과 평가상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실제로 취소, 지정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자사고가...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해서 탈락된 학교는 미림여고 1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사고를 추진하기 어렵다 생각되어서 스스로 지정 취소를 한 학교가 있어서 총 합계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개가 지정취소, 그중에 1군데가 평가를 통해서 지정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외고는 없나요?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외고는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이거는 정확히 하려고 다시 여쭤보는 건데, 첫 재지정평가가 2029년 아닌가 해서요. 2024년부터 5년 하면 4, 5, 6, 7, 8 하고 5년인데,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2024년도에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질문> 하고,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2025년부터 시작해 25, 26, 27, 28, 29, 5년간의 운영 성과를 2030년에 평가하도록 할 겁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질문 취지를 잠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실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내용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할 때 출신 고교가 인근 학교여야 하고 거기에서 3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조금 부족하게 했는데요.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처럼 3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우리 시행령상에 없고 현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되면 됩니다.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이번 시행령 개정안 문구를 조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지원을 하면 되고요.

다만, 검정고시라든지 타 지역의 특성화중학교를 다녔든지 이런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의 거주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 문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간 명시돼 있지 않으면 대학 할 때처럼 고등학교 역시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럴 때 이사 와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나중에 내신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사고·외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상교육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인재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네, 당연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학부모 수... 수익자 부담 금액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체험학습이 1인당 평균 10만 원이다, 라고 그러면 그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질문> 아까 자율형 공립고 2.0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역발전특구와 연계되는 정책인 건지,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역발전특구 발표를 하면서 같이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미 저희들이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가 2월 9일까지 마감이고 자율형 공립고 2.0도 2월 9일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학교가 단독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관계없이 학교가 지원할 수 있나...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 해당하는 곳들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자사고·특목고들 존치가 확정이 됐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사고가 되길, 전환되길 원하는 고등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따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전환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자공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월 9일이라고 하는 시점을 정해서 안내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인 것이고 자공고나 자사고나 모두 자기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상시 요청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상시로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이라고 하면 광역지자체인가요? 기초지자체인가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광역입니다.

<질문> 그거와 이번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또 일반 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 전형의 실질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을 20%가 아니라 10%로 운영할 수 있게,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지금 그 말씀은 학교에서 사통 전형 학생을 적게 뽑으려고 하지 않을 거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게 20%이지 않습니까? 20%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 대상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한 학생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15명이 왔어요. 그럼 5명에 대해서만, 그 5명의 50%를 충원해 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네, 그러니까 15명이 왔는데 10명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그 10명에 대해서 50% 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노력하라는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국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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