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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지방 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모두 인재로 양성하는 새로운 공교육 체제로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정부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외고·국제고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2025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022년’ → ‘2025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폐지하기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약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여러 해 동안 특성화된 학교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교훈이 사장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개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유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학생과 학부모님께 교육 선택권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보완하고 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우선,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일정 비중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영 성과 평가의 근거 규정을 복원하고 면접 문항 등 전형 요소를 공개하고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등을 반영한 운영 성과 평가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등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여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어촌,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시도별 교육 혁신 모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를 통해 공교육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부터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인 만큼 '함께 차담회'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직접 만나고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를 통해 소통하면서 우리 공교육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하여 체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신뢰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 내신평가 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되고 자사고와 외고는 계속 존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수 학생들의 고입 경쟁이 심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셨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게 기존에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할 만큼 강력한 장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지역인재 전형 20%를 지금 교육부에서는 수치를 딱 공개하시기는 조금 어렵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 학교를 빼고 나머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이미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이들 학교가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만큼 많이 확대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일단 사교육 유발, 또 고입 경쟁 격화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지적하신 이번 2028 입시 개편이 고교 다양화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내신등급을 완화한 측면은 있지만 또 동시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식으로 해서 또 원안에 있었던 2학년, 3학년 때 절대평가를 또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수한 다양화된 학교에 유리한 쪽으로 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게 2028 입시안의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균형을 잡았다, 그래서 2028 입시안이 소위 말하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 하는 거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정말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교육부나 학교 현장이 정말 중요한 올해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수업의 변화 또 평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에 통과된 교사들의 AI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억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역대급의 교사 연수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교사, 결국은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역량이 강화가 돼야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대대적인 지금 교사 연수가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도 개선의 변화도 지금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지역 차원에서 보텀업으로 많은 제도 변화 또 정책의 변화도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몇몇 학교가 아니고 모든 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 특히 중심으로 해서 질 제고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의 변화가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한 해기 때문에 이런 거와 같이 간다면 이번에 발표한 고교 다양화를 위한 조치도 저는 충분히 그 현장에 잘 접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꾼 내용이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는 전국 단위 모집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되었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책무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하나가 전국 단위 자사고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어떤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화한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잠깐 제가 또 부연을 하면 이번에 한 조치가 좀 미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사교육 유발과 관련해서 지금 전형에서 좀 강화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영향평가의 설문 문항들도 구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제재 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운영 성과 평가 지표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학전형 영향평가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실화돼서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자공고 2.0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공고가 그전에 실시됐을 때는 현장에서 그렇게 호응이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반고와 특히 차별이 된다는 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혹시 이번에 다시 시범사업 하시면서 어떤 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 같은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 사실 제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자공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자공고 2.0이 특별히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대학들, 또 지역의 중요한 단체들, 기관들하고 공립학교가, 공립고등학교가 협약을 맺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경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들이 공립고등학교의 질 제고를 위해서 공립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파트너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형 공립고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지역 차원에서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에서 각 지역들이 자율형 공립 2.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2월 초에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교육부에도 지금 많은 문의를 하고 있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지정될 거로 보시는지만.
<답변> 저희가 최소한 20~30개 정도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질문> 자사고 존치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가능한데 그럼에도 굳이 자사고가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오히려 거꾸로 고교학점제가 되기 때문에 고교들이 다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일반고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교육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특히 고교 단계에 가면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을 장려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우리가 자사고라든가, 또 특목고의 경험들이 있는데, 또 다양한 학교들을 위한 취지를 가지고 사실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걸 폐지하고 다 일반고로 통합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거꾸로 일반고를 더 다양화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런 차원이라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소위 말하는 수직적 서열화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존치하면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일반고의 다양화, 또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에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역인재 선발 관련 질문 조금 더 드리는데요. 지금 지역인재 20% 선발을 못 채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못 채울 경우에 사회통합 전형처럼 혹시 50%는 일반 전형으로 이월을 할 수 있게 한달지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지금 지역인재 선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은 20% 꼭 하라, 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양한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제재 조치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답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역인재 선발은 학교 의지가 있으면 워낙 학교의 기능이 지역의 인재 양성이 주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교육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학교들이 잘 호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생각은,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질의가 들어왔는데 온라인 질의부터 먼저 소화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인재 20% 선발이 의무화됐는데 민사고 등 학령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무화 이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인가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조금 전에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대부분 학교들에서 이게 채울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쿼터를 정해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사실은 지금 자율형,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10개의 자율형 사립고는 이미, 아까 우리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약 53%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160명의 정원인데 그중의 한 32명 정도가 그 지역에 그 인재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불성설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인재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성과 평가 근거와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첫 재지정평가 시기가 2030년으로 알려졌는데 시기가 확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재지정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 문제로 전국에서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핵심은 지표 공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평가 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 미리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보도 역시 있었는데 이 내용도 확정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맞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성과 평가를 아마 2030년에 하게 될 거고요. 또, 이 지표에 관련해서도 당연히, 평가가 들어가기 이전에 당연히 2024년도에 저희들이 지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마지막 온라인 질의입니다. 한국경제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구 자사고 6곳은 지역인재 전형 20% 의무만 새로 생기고 사회통합 전형 의무는 없고 나머지 자사고 4곳은 지역인재 전형 20%와 사회통합 전형 20% 의무를 둘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역인재로 인정되려면 해당 지역에 몇 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이 기준을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동안 학교들은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 왔는지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자율형 사립고가 구 자율형, 소위 이야기하는 구 자율형 사립고도 여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학교들이 사회통합 전형을 의무화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서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저희들이 운영 성과 평가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상시적으로 그런 지역인재 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32명 정도가 없어서 지역인재 선발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기존에도 특목고·자사고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재단에, 학교법인에, 학교법인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성과 평가상에서 점수가 미달돼서 실제로 취소, 지정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자사고가...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해서 탈락된 학교는 미림여고 1곳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자사고를 추진하기 어렵다 생각되어서 스스로 지정 취소를 한 학교가 있어서 총 합계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1개가 지정취소, 그중에 1군데가 평가를 통해서 지정 취소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외고는 없나요?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외고는 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이거는 정확히 하려고 다시 여쭤보는 건데, 첫 재지정평가가 2029년 아닌가 해서요. 2024년부터 5년 하면 4, 5, 6, 7, 8 하고 5년인데,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2024년도에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질문> 하고,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2025년부터 시작해 25, 26, 27, 28, 29, 5년간의 운영 성과를 2030년에 평가하도록 할 겁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질문 취지를 잠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실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내용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할 때 출신 고교가 인근 학교여야 하고 거기에서 3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답변을 조금 부족하게 했는데요.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처럼 3년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우리 시행령상에 없고 현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되면 됩니다.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이번 시행령 개정안 문구를 조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지원을 하면 되고요.
다만, 검정고시라든지 타 지역의 특성화중학교를 다녔든지 이런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의 거주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주지가 같으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 문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러니까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로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간 명시돼 있지 않으면 대학 할 때처럼 고등학교 역시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럴 때 이사 와서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나중에 내신평가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사고·외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상교육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인재 전형이나 사회통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네, 당연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학부모 수... 수익자 부담 금액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평균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체험학습이 1인당 평균 10만 원이다, 라고 그러면 그 실비를 그대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질문> 아까 자율형 공립고 2.0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역발전특구와 연계되는 정책인 건지,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역발전특구 발표를 하면서 같이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이미 저희들이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가 2월 9일까지 마감이고 자율형 공립고 2.0도 2월 9일이 마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학교가 단독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관계없이 학교가 지원할 수 있나...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이라든지 경기 남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에 해당하는 곳들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서 같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자사고·특목고들 존치가 확정이 됐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사고가 되길, 전환되길 원하는 고등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따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전환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자공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월 9일이라고 하는 시점을 정해서 안내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인 것이고 자공고나 자사고나 모두 자기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상시 요청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상시로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이라고 하면 광역지자체인가요? 기초지자체인가요?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광역입니다.
<질문> 그거와 이번에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또 일반 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통합 전형의 실질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통합 전형을 20%가 아니라 10%로 운영할 수 있게, 모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답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지금 그 말씀은 학교에서 사통 전형 학생을 적게 뽑으려고 하지 않을 거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게 20%이지 않습니까? 20%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 대상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한 학생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15명이 왔어요. 그럼 5명에 대해서만, 그 5명의 50%를 충원해 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 네, 그러니까 15명이 왔는데 10명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면 그 10명에 대해서 50% 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노력하라는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실장, 국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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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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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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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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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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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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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