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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4.01.29 박종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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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월 마지막 주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브리핑 이외에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대해 내일, 화요일 11시에 노동시장조사과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입니다.

장관은 지금, 오늘 09시 40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하셨고, 14시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공공기관 현장점검 및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하십니다.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있고 2월 2일 금요일 08시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차관은 1월 2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2월 1일 목요일에는 09시 차관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주요 홍보계획입니다.

1번과 2번은 자료가 기배포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입니다.

이 공고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1월 30일 화요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한다는 내용입니다.

4번,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을 현장점검 하고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1월 29일 오늘 14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장관과 건설공사 발주 주요 공공기관 10개사 대표 등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먼저, 1부는 현장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부에서 리더회의가 있고 이때는 장관의 모두 말씀과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있는데 이때까지 공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대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입니다.

병역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해서 청년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소득에 따라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청년의 나이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에 추가하게 되고요. 다만, 최대 3년까지 추가할 수 있고 37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구직촉진수당은 지금 현재 지급 기준을 구직촉진수당 초과 수당이 발생하면 이거를 지급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1인 중위소득의 60%까지 발생해도 지급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6번,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내일 브리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선정 및 2025년도 시행 종목 신규 지정입니다.

참고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검정형 자격이 있었는데 검정형 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평가형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나 무관하게 현장의 실무 중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이수하고 실기 위주 평가에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과정이 약 1,608개 그리고 종목이 15개 종목이 지정됩니다.

8번,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우수 숙련기술인 지원 제도 그리고 산업현장교수제도 개편,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9번, 20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입니다.

2024년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서면 개최해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이고요. 주로 인구·산업구조 전환, 근로환경과 이중구조 개선, 지역 일자리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8개 과정을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10번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로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 자료, 교육 지원을 안내하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자나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PPT·동영상 등 교재를 배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2월 1일부터 노동부 또는 노동부와 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문 강사가 현장 방문해서 현장... 전문 강사가 현장 방문하거나 실시간으로, 또 화상·동영상 등으로 괴롭힘 예방교육과 사내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산하기관 주간 홍보계획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산업인력공단의 자료입니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및 K-디지털 플랫폼이 2023년 OECD 혁신 사례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제목이 약간 잘못되었는데요. 둘 다 2년 연속 선정이 아니고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년 연속 선정이고 K-디지털 플랫폼은 2023년에 처음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OECD의 고용노동 분야 공공부문의 혁신 사례입니다.

6번은 폴리텍대학의 자료입니다.

'기술이 경쟁력, 해외파 사로잡은 폴리텍대'라는 제목으로 해서 해외 유학이나 경력을 가진 학생들도 폴리텍대학에 입학한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영국이나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에서도 폴리텍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취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번은 장애인공단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제도를 안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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