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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

2024.02.0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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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여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고 늘봄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돌봄이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공교육의 중심인 학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셨던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돌봄 문제의 현실과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늘봄학교 전국 확산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역시 학교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은 늘봄학교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과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늘봄학교는 저출산 위기, 학부모 경력 단절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정규교육 과정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을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 라며 더 지체할 수 없고 온 사회가 힘을 합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출산 위기라는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고자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며, 추계에 따르면 2025년 0.65명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2023년 260만 명이던 초등학생이 2030년이면 160만 명으로 100만 명이나 줄어듭니다.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국가 책임이 절실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에 방과 후와 돌봄을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방과 후 이용률은 전체 학생 대비 50.3%에 불과하고, 돌봄 이용률은 여러 가지 자격요건으로 인해 전체 학생의 11.5%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갑작스런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사교육비 부담과 학부모의 경력 단절로까지 연결된다는 현실은 이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민생 현안입니다.

많은 설문조사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KEDI가 조사한 가장 필요한 교육 과제에서도 1위가 늘봄학교였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가 되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도 늘봄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학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늘봄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연계·협력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올해 1학기에는 약 2,700개교 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시도 교육청에서부터 1학기에 늘봄을 운영할 학교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습니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 책임의 교육돌봄체계를 반드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봄교실에 탈락할까 걱정했던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시간의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늘봄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자녀가 늘봄학교에서 체육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문에서 답하셨습니다.

또한, 지자체, 전문기관, 대학 등 지역사회의 각종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학교 내에서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우선, 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 약 6,000명이 모든 학교에,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 후와 돌봄 업무까지 포함한 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모두를 교사에게서 늘봄실무직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학교의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완성하여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약 2,500명이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증액과 인력 증원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늘봄학교는 독립된 행정 업무 전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은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과 경력 단절 고민을 덜고 교원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늘봄학교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수많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정책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역 학교별 격차가 크고 학교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도 함께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 교육부 담당 실국장을 지정하여 직접 교육청별 진행 사항을 매주 챙기겠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호흡하며 늘봄학교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온 사회가 나서서 아이를 키우는 데 힘을 합쳐야 합니다. 늘봄학교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배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입니다.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입니다.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입니다.

답변은 부총리께서 정책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국과장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새로 신설되는 늘봄지원실장과 관련해서 공무원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계신지, 그리고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학교에서 한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단계상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늘봄학교 정책토론회 때 부총리님께서도 이에 공감을 하시면서 일하는 부모의 근로유연제나 고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용부와 논의를 할 거라고 밝히셨고, 관련해서 용역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확대 방안에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제가 늘봄학교 현장을 제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부터 상당히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저는 학교 가면 아이들 표정을 많이 보거든요. 정말 다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봄학교의 정말 중요한 긍정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학교에서 더 많이 가지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늘봄학교의 저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좀 더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교육적으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다 원하시고 또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노동부와 아이들의 그런 사회 정서적인 걸로 영향을 봤을 때 무조건 그냥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또 가정에서의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자녀들이 초등 늘봄에 다니는 경우에 방과 후 바우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특혜, 저희 혜택을 드리고 또 근로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게 상당히 협의가 잘 돼서 연구용역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그걸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오늘 담당자가 나오셨나요? 아마 조금 더 보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구용역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때 한번 발표를 또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봄지원실장을 어떤 형태로, 어떤 자격 또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교육감님들과 협의를 해보면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늘봄지원실장을 둔다, 또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둔다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지금 저희가 내년에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감님들의 생각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열어놓고 유연하게, 저희가 이번에 늘봄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장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소통 중심으로 또 현장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냥 무조건 교육부가 답을 먼저 내놓고 여기에 따르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가장 적합한 설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입니다. 늘봄지원실장은 내년에 배치하게 되는 거고요. 현재 목표하는 인원은 2,500명입니다. 2,500명에 대해서는 기존 인원 대비 지방공무원을 순증하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전문직, 교육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배치가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렬의 인력이 배치될지에 대해서는 앞에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 그다음에 현장과 소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계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1학기에 우선 도입되는 학교 2,700개라고 이번에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 명단이 언제 확정이 되고 또 학부모들은 언제 내가 갈 아이 학교가 늘봄학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학교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려면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교육부가 일단 각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예비학교들이죠. 늘봄학교 1학기부터 시작할 그 늘봄학교 지정 예비학교들을 명단을 숫자를 받았는데요. 그게 2,700개 학교로 합계가 됐는데 이 학교들이 지금 완전히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교육청이 현장 학교들, 지원한 학교들을 확인해서 일단 준비가 다 된 학교들부터 명단을 알려드리는 것이 또 학부모님들도 그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지금 그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1학기 늘봄학교의 수는 약 2,700여 개교인데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학교의 준비 정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별로 준비된 학교 명단을 시도 교육청별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시기는 설 명절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라든지 이런 수급의 문제는 현재 준비된 학교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가 현재 배치되고 있고요. 거의 채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가 배치되고 그다음에 그 인력이 중심이 되어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부모의 수요 파악, 그다음에 강사 수급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에는 늘봄지원센터가 구축되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 총 8,500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학교의 경우에는 늘봄지원실장이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거고 올해는 또 기간제 교사, 또 1학기 때. 2학기 때는 또 늘봄지원 전담인력 이렇게 해서 많게는 3명까지도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교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필요한지 여부도 또 결정돼야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맞춤형으로 인력도 지원해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몇 명이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분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고 2025년에는 늘봄지원 행정업무가 완전히 분리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현장과 또 교사님들... 교사분들과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결국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책임과 권한을 과연 어디로 어떻게 나누느냐가 될 텐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교사가 아닌 늘봄... 돌봄강사나 방과 후 강사에게 이 책임과 권한을 줘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만약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방과 후에도.

그리고 생활지도 고시가 교육부에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방과 후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그건 좀 구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원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학교, 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고를 입은 아이들에 대한 보상은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특히,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부분들은 늘봄지원 전담체제가 구축되면 이쪽에서 전담해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부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과정들은 기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매년 연례행사처럼 돌봄 파업으로 인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의 업무에도 지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늘봄 업무로 학교에 노동자가 더 투입되고 이 규모도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돌봄 파업이 일어나고 대란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을지, 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작년에 서이초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함께학교'라는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학교' 플랫폼도 온라인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정책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함께차담회'를 통해서 교사분들, 또 교원분들, 또 교장·교감선생님들하고도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갈등도 있지만 이제 좀 여러 구성원들,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해서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력하는 학교의 문화, 이런 조성을 위해서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가 그동안의 그런 갈등 상황을 조금 극복하고 새로운 학교 문화로 나아가는 그런 지금 전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신 질문은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든 학교가 좀 더 문화적으로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과 돌봄이 되도록 하는 거에 집중할 거고 그동안 불거졌던 많은 갈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 그거를 교육부와 교육청, 또 교육지원청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 부총리께서 답변하는 거로 하나만 하고 부총리님께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 발표 후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행정 업무 분리를 약속했음에도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늘봄학교 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들과의 소통이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민생토론회는 늘봄학교의 호의적인 교사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 교사들의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총리님과 교육부가 교사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교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다른 강연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부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상당히 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불통의 부서로 비판을 받았다면 지금은 정말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봄은 우리 교육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그런 차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국장들이 지역을 다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지역을 분담해서 또 실국장님들이 직접 지역에 방문해서 또 전담직원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도 들어보고 또 그 자리에서 해결도 하고, 저희가 2월, 3월은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늘봄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가 소통 중심, 현장 중심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헤럴드경제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몇 곳이고 어디에 신청 예정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몇 명까지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거점형 돌봄센터도 저희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경기도만 하더라도 사실 소위 거점형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밀학급이 많이 있는 그런 밀집 지역은 기존의 학급도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늘봄을 하기에는 정말 공간이 부족한 그런 곳은 거점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또 거점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농어촌 지역은 학교의 시설이 오히려 남지만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다 지역마다 수요가 다르고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 단위에서 우리 교육부가 거점형은 몇 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수요들을 보고 또 소통해 가면서 현장을 또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지역은 거점형 중심으로 가고, 또 어떤 지역은 학교에서 다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학교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월 우리 교육부가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니자, 그래서 현장의 문제들을 교육부 직원들이 직접 같이 가서 들어보고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늘봄학교가 조기에 정착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3월은 특히 늘봄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 간부들이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안내 말씀드린 대로 이주호 부총리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MBC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1학기 개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2,250명의 기간제 교원 충원은 목표대로 진행 중인지 궁금하고, 또한 만약 1학기 늘봄학교가 2,700개교로 늘어난다면 기간제 교사가 더 필요한 것인지, 만약 기간제 교원이 목표량에 못 미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입니다. 1학기에 배치하는 기간제 교원 2,25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 배정은 작년 말로 다 이루어졌고요.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채용도 이루어졌고 그런데 아직도 채용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2월 한 중순까지는 2,250명이 모두 배치될 걸로, 채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간제 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자격 제한도 이미 저희가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2,700여 개교 학교가 1학기 늘봄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2,250개교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런 2,700여 개 학교에서는 상당 부분 소규모 학교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과 후 코디라든지 이런 인력들, 실무 전담 인력들이 기존에 이미 배치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 플러스 그다음에 실무 전담 인력까지 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올해 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부가 목표로 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뿐 아니라 선택형 프로그램까지 고려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비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인 학원의 교육비와 비교를 해야 된다면, 굳이 한다면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로 학부모나 학생이 편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 원이게 되면 일주일에 10시간 그리고 월 한 40시간 정도의 편익이 제공되는 거고요.

저희가 1학년 학생들이 한 34만 명 정도 됩니다. 올해 34만 명 정도가... 34만 명대의 초1 학생 신규 입학이 예상되기 때문에 약 80%만 참여한다고 봤을 때도 약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약 1조 3,000억 정도의 편익을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그 이후에도 초1 학생들이 맞춤형 프로그램 이후에도 선택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2 이상의 고학년들도 여러 가지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가격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게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수강권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늘봄 프로그램이 2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밖에, 외부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훨씬 절반 이하의 훨씬 저렴한 가격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큼의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1학기 운영될 학교가 2,700여 곳이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선정이 끝난 지역과 아닌 곳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이 안 된 지역은 어느 날짜 기준이고 향후 몇 곳까지 늘어날 것을 예상하시는지, 2,700여 곳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시도 교육청마다 지금 학교를 최종 완성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2,700여 개교... 2,700여 개교가 준비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의 준비 정도를 좀 더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들이 그 명단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부산, 그다음에 경북 등은 이미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교육청도 조만간에 발표할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조금 전 현장 질의에서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께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늘봄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프로그램의 경우 안전사고, 학폭 처리 등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늘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으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동일하게 학교안전공제회법에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학교 밖, 학교 안·밖에 따라서 기존 학교폭력 처리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오늘 발표하신 안에 보면 신청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작년에 1만 5,000명 정도 대기 수요가 있었고 대다수가 저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월에 시작하시는 계획에 맞춰서 공간이나 인력에 대한 게 당장 1학기 때 이 대기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준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일단 2,700개의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대기 수요라는 개념 자체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700개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작년 한 해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늘봄교실... 그러니까 돌봄교실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 주셨습니다. 1학기 예비학교 수가 2,700곳이라고 하셨는데 교육부는 이 가운데 실제로 늘봄학교가 운영될 학교는 약 몇 곳으로 예상하는지요. 약 2,700여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현재까지 파악되는 학교는 2,700여 개교... 2,700개 학교이고요. 좀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과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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