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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4.02.06 이장호 평가총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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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총괄정책관 이장호입니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평가는 내일 국무회의 보고 후 대외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023년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의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하였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누어 A, B, C로 기관별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이,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기관이 각각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거나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혁파하거나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업무 성과에 대해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부문별로 관리가 부족했던 기관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 부문별 등급과 주요 성과, 보완 필요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 보완 필요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에...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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