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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2024.03.06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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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기미래전략과장입니다.

오늘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 지원, 그 보도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리고 3월 6일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는 7㎾급 완속충전기 11만 기와 100㎾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합니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보조금은 충전기 용량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 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용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입니다. 다만, 1,340억 원 중 800억 원을 지원하는...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직접신청 보조금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 수행기관을 1부터 3지망까지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축... 건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기반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 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되어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 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부분 중에 4월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 기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화재예방형 충전기 예산은 800억 원인데 이게 몇 기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화재예방형은 지원이 시작된다고 하셔서 보급 목표 달성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추진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붙임1’에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완속충전기에 해당이 되고 충전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추가적으로 붙는 부분이 통신을 위해서 PLC모뎀이라는 것이 붙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추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현재 시장 가격이 40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속충전기, 화재예방형 충전기 하반기 보급에 따라 늦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급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서 당초 올해 15만 기가 충전기가 보급되도록 계획돼 있는데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올해 그러면 총 3,715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올해까지 만약에 이 충전 설치 보조사업을 다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충전시설의 몇 퍼센티지 정도가, 이번 사업을 올해 것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지금 기설치한 충전소 충전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차장처럼 쓰는 그런 문제, 완충 이후에 차량을 거기 계속 주차시켜서 다른 전기차량들이 충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함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현재, 현재까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보급된 충전기는 현재 정확하게 30만 지금 5,000기,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배포해 드렸는데, 여기 ‘붙임3’에 보시면요. 저희가 2023년 말까지 30만 5,309기를 구축을 완료했고, 저희가 현재 목표는 2024년도에 14만 9,000기를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만 기까지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번에 보조금을 통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12만 1,000기가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설치 비율 등을 고려해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해서 현재 저희가 14만 9,000기를 저희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올해 설치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설치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1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용할 수 없도록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주차 기간이 초과했을 때에는 과금을 한다든지, 요금 방식에 있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우리 전기충전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저희가 이걸 영구적으로 계속 저희가 충전시설을 늘려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만약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시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몇 퍼센티지 정도 충족을 하실 거라고 판단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가 420만 대입니다. 420만 대고 그 충전기 보급 목표는 123만 기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요. 그 수준이면 저희가 전기차 보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건 양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용자분들께서는 적재적소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걸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치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도 저희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123만 기 중에 45만 기까지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네.

<질문> 일반 공용 완속충전기와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 개당, 기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각각 얼마나 나는지요?

<답변>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붙임1'에 보시면 완속충전기는 충전 속도에 따라서 보조금 단가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충전기 같으면 1기를 설치하면 저희가 500만 원 저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화재예방형 충전기 붙는 것은 PLC모뎀이 붙게 되고 그 PLC모뎀 단가가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답변> 현재 시장가에 한 40만 원 내외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질문> 몇 퍼센티지 정도가 비싼 건지.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일반보다 몇 퍼센티지 정도가 비싼 게 될까요? 가격 비교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이게 만약에 가격 차이가 안 나면 내년부터 모든 공용 완속충전기가 혹시 화재예방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우선은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보조... 500만 원이 보급되는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다 그러면 500만 원이 보조금 지원되잖아요. 플러스 예를 들어 4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예방형 충전기에 대해서 아직은 민간사업자들이 직접 아직 설치한 경험이 없고,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정부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시장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제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가격, 모뎀 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부가 진행하는 거는 약간 선도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가 지금 1,340억 중에 800억이면 한 60% 정도 되잖아요, 올해. 그러면 하반기에는 다 공용 완속충전기가 화재예방형으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건가요? 상반기에는 일반 공용 완속충전기에 대해서,

<답변> 네, 상반기는 주로 일반 충전기로 하고요.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설정돼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느 곳에 일반형을 쓰고 어느 곳에 화재예방형을 쓸지 그런 것 구체적인 뭐...

<답변> 우선은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직접 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직접 신청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또 브랜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그 부분은 현시점에서 딱 어느 위치에만 설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반기에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고속도로 배치만을 놓고 볼 때 충전 병목현상 발생하는 휴게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결국에는 휴게소 인프라 구축에 환경부 예산만 들어가는 꼴이 될 것 같은데 고속도로 운전자가 원하는 적절한 배치가 될지 궁금합니다.

병목현상을 막으려면 곳곳에 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졸음쉼터에 추가 설치나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활성화나 지원 방안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이번에 저희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공모 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직접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올해 저희가 목표로 잡은 것은 전국에 휴게소가 211곳이 있는데 개소당 7.5기가 설치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개소당 한 6.3기꼴 정도로 현재는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한 총량으로 하면 1,574기 정도 급속충전기가 보급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린 건 그러니까 거기 말고 졸음쉼터와 다른 데 설치하는 게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답변> 졸음, 휴게소 말고 졸음쉼터 말씀하시는...

<질문> 네. 아니면 유휴부지 이런 데. 왜냐하면 거리당 배치가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멀어서. 운전자들이 약간은 이용할 때 거리가 멀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답변>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 네.

<답변> 그거는 휴게소당 평균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리상, 어떤 휴게소를 거리가 멀다, 이러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것을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평가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보니까 올해 완속충전시설 사업 수행기관, 그 기업들이 40개로 작년보다 10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게 이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정 기관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져서 늘어난 거, 신청이 많아서 늘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에 신청 사업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보조금이 설치·운영지침에 따라서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만족한 점수를, 일정 점수를 넘은,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넘은 업체들은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완속은 지금 이번에 40개소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급속은 2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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