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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04.11 임수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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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미국과 일본이 양자동맹을 넘어서 여러 국가가 협력하는 격자식 동맹체제로 변화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보 측면에서 지금까지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 공조에 초점이 맞춰진 한미동맹이나 또 아니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평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방한하면 한미가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텐데요. 향후 어떤 체제가 나오더라도 이게 유엔 밖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응답할 의무가 없어지는 셈인데 어떤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역내 글로벌 사안에 관해 미국, 일본 정부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더욱 확대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3국 협력은 더욱 심화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유엔 미국대사는 4월 14일부터 17일간 방한 예정이고 구체 일정은 미측과 협의 중입니다. 이번 방한은 유엔 안보리 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이어서 이번 미 각료급 인사의 방한으로 긴밀한 한미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미측 대사는 방한 계기 우리측 고위 인사들과 유엔 안보리 내 한미 간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024년-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의 중점 의제인 사이버 안보와 평화유지활동, 여타 글로벌 현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종료 이후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유엔 총회 앞두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유엔 대북 제재에 일몰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평가 있을까요?

<답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북 제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미일 정상회담과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일본이 AUKUS에 참여하려고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AUKUS에 한국도 공식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 라는 미국 고위 관계자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AUKUS측이 한국과의 협의 개시 의향을 표명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AUKUS와 협력하는 데 열려 있으며, 긴밀히 교감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AUKUS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에콰도르 군경이 지난 5일에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하면서 국제규약을 어긴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있으신지요?

<답변> 우리 정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된 외교공관 불가침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존중해야 하는 접수국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멕시코와 에콰도르 양국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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