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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 전년대비 6.4% 감소

2024.04.18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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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 윤준헌입니다.

오늘 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년간 배출량을 그다음 해에 조사합니다. 따라서 2022년 배출량은 2023년도에 조사하였으며, 제출된 조사에 대해서 검증을 마치고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3,832개 업체에서 234개 화학물질이 총 6만 1,035t 배출되었습니다. 이 중 대기로 배출된 양은 6만 808t이고 수계로 배출된 양은 227t이었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도에는 약 6만 5,213t이 배출된 것에 비하여 총량은 4,177t이 줄어들어서 약 6.4%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 및 종이 제조업, 의료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단위로 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가 전체 배출량을 5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습니다.

㎢ 면적 단위의 면적당 배출량을 보면 사업장들이 몰려 있는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 면적당 6.7t, 2.4t, 1.9t으로 배출되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별로 보면 조사된 물질 234개 중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자일렌 등 세 가지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상위 10개 물질은 붙임의 ‘화학물질별 배출량’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에서 4월 16일부터 공개됩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된 모든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연도별, 업종별, 물질별, 지역별, 개별업체별 정보를 다 일일이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를 파일로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벤젠 등 아홉 가지 물질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9종 물질에 대해서는 연간 1t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들이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평가한 후 사업장에 통보하고 이를 사업장에서는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2022년 배출량 조사 결과에서 이 9종 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따로 집계해 보면 전체 배출량은 총 7,182t으로서 2021년도의 6,857t보다 약 325t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배출... 이 해당 물질을 쓰는 사업장 중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들은 총 281개인데 이 사업장의 자료만 따로 제출... 이 사업장의 자료만 따로 집계해 보면 배출량이 2021년도에는 6,817t이었던 것에 반해 2022년도에는 6,383t으로 약 6.4%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대체물질로 바꾸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력한 결과로 파악되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차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을 줄여가기 위해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협의체 활동과 연계하여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화학물질 취급량도, 취급량이 배출량보다 더 많이 줄었던데 혹시 취급량이 줄었던 배경,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발암성 물질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발암물질만 줄어들고 추정과 가능물질, 우려물질과 가능물질은 늘어난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늘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게 발암물질만 줄어들고 우려와 가능물질은 늘어난 배경이 뭔지가 좀, 분석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배출저감계획서 관련해서 9종 화학물질 배출량이 2.4% 감소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본다, 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 9종이 아닌 전체 배출량도 그냥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그냥 이게 그냥 감소, 취급량 감소에 따라 배출량도 감소된 게 아닌지, 이게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9종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체가 작년과... 아니, 그러니까 2022년과 2021년에 몇이었고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출량이 왜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하나의 단순한 이유로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업장들이 다양하고 물질을 쓰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특정한 사유로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이럴 때는 배출량이... 취급량이 늘면서 동반돼서 배출량이 늘어난 사유도 있고,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 아니면 업종별 차이의 이런 것 때문에 배출량에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배출량이 변동됐다고 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 아니, 제가 물어본 게 취급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분석이 있냐는 건데요.

<답변> 다양하게 조사해 봤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해당 업종들별로의 기업... 아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업종들이 석유화학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업종들마다의 당시의 시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의 취급량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사실 발암물질이 1급... 1A냐, 2B냐, 추정물질이냐에 따른 차별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물질이 늘어나고 어떤 물질은 특정... 발암물질 1급이기 때문에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고요. 발암물질로 된 물질들의 상당수가 산업계에서 용제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쓰는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 화학물질 취급량이 변동되는 것과 연동돼서 발암물질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아니, 그런데 저기 취급량이 감소했는데 발암물질 배출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이 있으시냐고요.

<답변> 취급량과, 보통 통상적으로는 취급량과 배출량을 가지고 배출률이라는 걸 계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배출률은 취급량 대비 전체를 보면 한 0.002~0.003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발암물질의 대부분이 용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이 조금씩 변동은 생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아니, 저기 취급량이나 배출량이 전체 감소했는데 발암물질 배출량만 따로 놓고 보면 2.4% 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만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으시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지금 무슨 답변, 질문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답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답변> 분석이 없다는 게 아니라요.

<질문> 그러니까 분석을 하셨으면 분석하신 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지, 취급량이야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 저희도 알죠. 그러니까 생각하신 요인이 있냐고요. 발암물질만 지금 배출량이 늘어난 데 대한.

<답변> 따로...

<질문> 아니, 따로가 아니라 답변을 하세요. 분석하신 게 있으면 분석을 하신 답변을 하시면 되지.

<답변> 잠깐만요. 그거는 담당 사무관... 연구관님이 다시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정확한 질의 요지가 전체 화학물질 취급량은 줄었는데 왜 발암물질 배출량은 늘었느냐, 이겁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특히 발암물질들 중에서 지금 배출저감 대상물질 9종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출저감계획서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배출량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개선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2.4% 늘었다고요. 그러면 늘어난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있으시면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왜 지금...

<답변> 그 부분, 그러니까 딱히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늘었다고 분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분석이 없다,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마지막 질문에서 저감률이 6.4%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양에 대한 6.4%하고 배출저감물질 아홉 물질에 대한 6.4%가 통계적인 수치가 우연히 같게 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9종 물질에 대한 취급량이나 이런 것들은 늘었는데 그거에 따른 배출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 전체 양에 대한 6.4% 줄어든 것은 전체 취급량이라든지 배출량 전체 모습에서 하다 보니까 6.4%가 우연히 숫자가 같아진 결과입니다.

<질문> 발암우려물질 238t 늘었던 거와 여기 발암가능물질 18t 늘었던 거에 대한 아까 분석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답변> 분석이라는 것들이 개별 하나하나 물질에 대해서 업종, 이게 사업장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합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왜 이 사업장이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유가 다양하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명확하게 하나의 이유라든지 명확하게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줄었다, 늘었다,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물질을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 업종에서 고무라든지 이런 쪽의 업황이 줄어들어서, 아니면 사업장들이 전반적인 큰 대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이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요인 때문에 딱 정했다, 라는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문> 그리고 그 경기도만 크게 줄고 충청, 경상, 경남, 전북 지역이 좀 늘었던데 지자체 참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 있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절반이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 대신 경기도는 작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들의 변동이 커서 그런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대신 울산이라든지 경남, 충남 이런 데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질문> 지금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2021년보다 취급량이 2022년에 확 줄어든 거고 이거는 경기부진 영향으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배출률을 봐도 배출률은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감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거는 그냥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줄어든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다른 요인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배출저감에 대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구분되는데요. 9종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감계획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전체 배출량 전체 415종 물질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9종에 대한 내용이 가려져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9종에 대한 부분은 저감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요.

전체적으로 배출률은 자료에 보시겠지만 2020년부터 조금 늘어난 경향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주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부터 배출률 자체가 조금 늘어난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어느 특정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앞의 페이지에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의료·의약품 제조업 순으로 감소 폭이 크다고 나왔는데 이게 예전, 전년도에도 이렇게 감소 폭이 큰 업종들인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 연도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면 왜 이런 업종에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업종별 배출량 변화는 나눠주신 자료의 붙임 별표 3의 10쪽을 보시면 업종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면 위에서부터 고무라든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인쇄업, 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많이 감소된 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라든지 가스·공기 조절업 이런 데는 많이 늘어난 것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업종에 대한 것들은 개별 그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조선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경기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고무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의료라든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변동이 등락이 컸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그 부분이 거꾸로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등락이 조금 있습니다.

<질문> *** 지역별 배출량이나 지역별 면적 대비 배출량이나 둘 다 울산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그 정확한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지금 울산에 가동 중인 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없습니다.

<답변> 울산은 원전 영향은 아니고요. 울산에 있는 산업이 조선업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대규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유화학단지가 다 울산에 모여 있습니다. 온산 비철금속단지도 몰려 있고요. 이것들이 다 울산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광역시들이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광역시는 면적이 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단위 면적은 작고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울산이 제일 크게 나타났습니다.

<질문> 그러면 원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원전... 여기 화학물질 400... 저희가 조사한 배출량은 화학물질 415종을 쓰는 물질인데 원전, 원자력 물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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