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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현안분석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핑을 먼저 진행하게 된 KDI 김미루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드리는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인데요. 왜 먼저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을 살펴보게 됐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수출은 괜찮습니다. 수출은 회복세를 작년 하반기부터 보이면서 여전히 괜찮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외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국민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출을 하나의 축으로 보게 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금리의 경우에는 '소비를 언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득이 생겼을 때 투자를 언제 하고 소비를 언제 할 것인가? 현재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 시기에 대한 문제를 또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요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먼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반의 그림을 보시면 최근 수출 경기, 파란색으로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고요. 상품수출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는 주황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 충분한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수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최근에 또 고금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금리와의 관계를 분석해서 현재 내수를 어떻게 진단하고 향후에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수출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인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업 측면에서 보면 수출의 증대는 해당 기업과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 종사자의, 혹은 관련된 기업 종사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고, 또 이런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배당 등을 통해서 자본소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가계의 소득 증가로 연결이 되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설비투자의 측면에서는 한동안 대외 수요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업은 수출품도 생산을 해야 되고 관련된 중간재도 생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설비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를 야기하는 그런 요인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국민계정상의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결국 경상수지라고 함은 우리가 현재 얻고 있는 소득 중에서 내수로 쓰지 않고 남아서 저축하는 부분, 대외에 저축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상수지 흑자가 현재도 그래서 흑자가 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물론 단기간에는 한동안 흑자가 나다가 때로는 적자도 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증가율이 비슷해야 된다.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비슷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모를 보시면 반면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투자와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는 그것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되므로 당장의 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가계 입장에서는 현재의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좀 저축을 하고 나중에 소비를 늘리더라도 현재의 소비는 줄이게 되는, 저축을 오히려 택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과 금리가 내수로,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각각이 소비와 투자, 그러니까 내수는 결국 소비와 투자의 합이고요. 결국 저희는 뒤에서 컴포넌트별로 보게 됩니다. 소비·투자 각각을 보게 되는데 수출과 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그 영향의 발생 시차, 크기, 파급 기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시차'와 '크기'와 '파급 기간'입니다.
'시차'라는 것은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크기'는 말 그대로 얼마나 영향이 큰 것인가를 의미하고, '파급 기간'은 그 영향이 나타난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생산 설비 확충을 해서 빨리빨리 수출품과 중간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늘어나서 한동안 지속될 수 있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본격적으로 임금이나 배당으로 파급되는 순간까지의 다소간의 시차, 물론 길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후로, 또 소비의 중요한 특징은 지금 소득이 생겼다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금 쓰고 또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저축의 형태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 크기 자체는 투자에 비해서 좀 작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반응성은 좀 작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긴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때까지 시차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금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파급 기간도 다른 수출에 비해서는 좀 더 긴 그런 특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을 보시고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저희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차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이라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수출, 상품 수출이 가장 외생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수출이 먼저 외생적인 요인으로 증가하면 그것이 향후에 투자, 소비, 그리고 투자, 소비와 같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변하고 난 후에 그것의 영향이 기준금리 결정으로 파급되는 그런 순서로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2004년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약 2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해당 기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19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특수성을 통제하는 작업도 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넘어가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는 먼저, 수출의 소비와 투자로의 파급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아래에 그림이 있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1%p 증가하면 설비투자가 동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로 최대 0.36%p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2분기 후까지, 그런데 여기서 2분기 후까지는 이 아래 그림에서 0으로 표현된 시점이 상품 수출이 증가하는, 최초로 증가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2분기까지 파급이 된다는 것은 약 3분기에 걸쳐서 유의미하게 파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수출과 설비, 소비와 투자 그래프 좌우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른쪽이 투자 그래프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투자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 왼편에 민간소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상품 수출이 1%p 증가할 때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 최대 0.07%p, 전년동기대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한 후에 그 영향이 3분기 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와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1분기 후, 물론 바로 그 당기에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최대 폭으로 올라가는 것은 1분기 후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크기도 투자에 비해선 많이 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가 소비를 할 때 소득이 발생을 해도 당분기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저축을 해두고 나눠서 쓰기 때문에 당장의 파급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수출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지고 즉각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 기간으로 보면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인데요.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0시점에 기준금리가 1%p, 즉 100bp 인상되는 상황에 따른 파급효과를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민간소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3분기 후에 최대 폭으로 증가합니다. 0.7%... 감소합니다. 0.7%p 감소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오히려 저축을, 현재는 저축을 하게 되고 미래에 소비를 하려 하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3분기 후에 최대로 감소했다가 그 파급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이 인상 이후 9분기까지 지속이 되는 거니까 인상하는 시점까지 포함하면 10분기 지속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년 반 가까이 그 파급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시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3분기 후에 최대 폭의 영향을 받게 되고 2.9%p 감소합니다. 전년동기대비로 감소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 앞서 수출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소비에 비해서 투자의 파급 크기가 훨씬 크게 나타남을 보실 수가 있고 이는 마찬가지로 소비는 결국 한 시점의 어떤 영향에서 모든 것을 그게...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보다 작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금리 1%p 인상됨에 따라서 투자도 그 영향이 한 8분기 유의미하게 유지되면서 해당 분기까지 합치면 9분기간, 그래서 2년 넘게 마찬가지로 유의미하게 파급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정책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된다, 라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한 2년 전의 정책금리의 변화도 현재의 소비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9~10분기 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1~2년 전의 통화정책도 현재 내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김준형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안녕하세요?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김준형입니다.
다음 발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절에 김미루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추정 결과에 기반을 두고 역사적 분해를 수행해서 최근 내수 변화에 대한 금리와 수출의 상대적 기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2024년 1/4분기의 소비와 투자가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수출과 금리 변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추산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밑의 그래프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을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수치는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발표를 하면서 수치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을 보시면 수출과 금리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수출과 금리가 투자에 미친 영향을 추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래프에서 맨 왼쪽 막대그래프는 2023년도 상반기 소비 그리고 투자가 수출과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적어놓은 것이고요.
소비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출, 2023년도 상반기 수출은 소비를 -0.42%p 감소시켰고 금리는 2023년도 상반기 소비를 -0.03%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합으로는 수출과 금리가 2023년도 상반기 소비를 -0.45%p 감소시켰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2023년도 상반기에는 수출이 투자를 -18%p 감소시켰고 금리는 투자를 -0.4%p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내수에 파급되는 반면, 금리 변화는 다소 시차를 두고 파급된다는 앞의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고요. 따라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의 영향이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각 그래프에서 가운데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는 수출은 소비를 0.14%p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리는 소비를 -0.63%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2023년도 하반기의 투자는 수출에 의해 1.3%p 증가하였고요. 금리에 의해서는 -2.6%p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으로는 -1.3%p 감소하였고요.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내수가 위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정책의 의도된 효과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시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1/4분기는 수출이 소비를 0.35%p 증가시켰고 금리는 소비를 0.6%p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1/4분기의 수출은 투자를 1.3%p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금리는 투자를 2.4%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 회복이 본격화된 2024년도 1/4분기에는 누적된 금리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의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되면서 내수 위축의 정도가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2024년도 내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았고요.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수출과 금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24년도 내수 위축의 정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회복은 2024년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누적된 정책금리 영향은 2024년도 소비와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종합적으로는 여전히 내수 회복이 일부 제약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중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수가 다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아울러, 이 연구 자체는 내수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 수출과 정책금리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내수 경기 흐름은 기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수출의 부진과 이후 회복세가 시차를 두고 누적되면서 내수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수출 회복에 따른 내수로의 긍정적 파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정책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도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조적 물가상승세는, 특히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실제로 내수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3년도 중반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다른 주요 선진국들,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 시차를 감안해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2개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플레 안정을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KDI가 판단하는 긴축 기조 완화의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내수 부양은 인플레 안정을 위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셨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 원 주는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한 KDI 평가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통화긴축 전환에 대한 적절한 시점은 사실 한국은행에서 제일 판단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통화정책이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로의 파급 시차도 있고 물가상승률로의 파급 시차도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서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로 돌아가겠다, 라고 확신이 서고 그 추세가 딱 공고해지면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5만 원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서 특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가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 요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기조도 빠르게 전환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취약,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은 대규모 재정이 드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물가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예, 그러니까 대규모 내수 진작, 그러니까 부양을 하게 되면 그게 물가 안정세를 흩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금리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텐데, 그러면 그 고금리 기조가 지금도 이미 상당 기간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혹은 좀 어려운 가구의 연체율도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려면 결국 금리가 좀 낮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고금리가 이미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의 재정정책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규모 내수 진작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 상승 혹은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대규모 내수 진작이라고 하시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뭐.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도 그 규모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물가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내수 부양을 했었을 때 이것이 물가 안정을 교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저희가 1분기 GDP 나온 뒤로 내수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저희가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걸 보... 1분기 GDP 이후에도 진짜 현재 내수가 안 좋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어떤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선제적으로 통화를,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된다는 이유가 시차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리를 올렸을 때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의 시차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04년부터 분석하셨다, 라고 하면 저희가 정책금리를, 아니 기준금리를 내릴 때 소비에 미치는 시차가 되어 있으면 그게 더 확실한 데이터인 것 같은데, 그 반증... 그 논리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일단 내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1/4분기 GDP에서 민간소비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건설투자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일시적인 요인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어느 정도는 좀 제약된 모습이긴 하지만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리고 그게 앞으로 향후 2024년, 2025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전망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5월 16일에 저희가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1/4분기 데이터는 우리 생각보다 좋게 나온 부분이 일부 있었다, 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서 보시면 사실 소비... 수출과 정책금리의 영향 자체가 여전히 제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차와 관련된 부정적인 효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금리를 오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린 경우도 분명히 있었고 그 영향 자체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대칭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금리가 1% 인상됐을 때 민간소비는 0.7%p 감소한다.'를 바꿔서 '정책금리가 1%p 하락했을 때 최대 0.7%p까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수출과 금리가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변수들도 있을 텐데 단순히 그 증가분, 증가율을 가지고 비교를 하신 건지, 아니면 각 수출, 금리가 소비, 투자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매개가 있는 건지.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그런 매개는 당연히 있고요. 특히,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아, 수출이 증가했을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텐데 그런 그 일종의 매개들이 다 여기 종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암묵적으로 가정이 되어 있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 소득을 여기 통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여기 분석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었고, 오히려 그걸 넣으면 사실 분석하는 그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추정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여서 그런 경로에 대해서는 아까 암묵적으로 여기서 인플레가 되는, 된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편하게 앞에 나와서 따로 소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김미루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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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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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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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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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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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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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