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18차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까으 끔 후은(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과 5월 28일 오찬 면담을 갖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올해 중 아세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7월 아세안 관련 장관회의와 10월 정상회의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조 장관은 같은 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현판식에 참석합니다.

한국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 20년이 지난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다시금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 정부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선정될 개최도시의 유관 기관, APEC 사무국 그리고 회원국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이 한반도 정세 악화를 목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입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3자 훈련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대화 제의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질문> 중국 정부가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주중공사를 초치해서 항의했는데요. 그리고 또 중국군이 대만 포위훈련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요?

<답변> 한중 양국 간에는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만 포위훈련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정치적 갈등을 경제 이슈 이런 걸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개최하는 거긴 하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혹시 대만 문제 그리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 문구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한일중 정상회의 주요 일정에 대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제 또는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중국이 자꾸 역사 왜곡, 용어 혼란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계속 중국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 그리고 수교 교섭 과정에서도 그랬듯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우리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는 게 우리 입장인데요.

중국이 우리 공사를 초치하는 일까지 있는데, 그리고 대만과 수교 당시에도 대만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서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갖는 것을 중국에 양해도 구했고 그래서 관계가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 총통 취임식에 국회의원 2명 갔다고 지금 초치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만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하고 소통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