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위원회 결과

2024.06.12 신영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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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_(보도자료_의결_다)_방통위,_애플·구글_등_위치정보사업자에_과징금·과태료_부과_및_시정조치_명령.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240612_(보도자료_의결_가)_2024년_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_재허가_세부계획_확정.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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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재허가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실적, 향후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청자의 의견 접수 및 기술 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1회로 간소화하기 위해서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 정기실태점검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총 186개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근 기본계획 비교해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작년엔 12명이었고 그전에는 9~15인 했다가 올해는, 이번엔 또 9인으로 됐던데 이게 구성 수가 바뀌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15인은 아니었고 작년에는 아마 11인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11인, 11인이었고 올해에 9인이 된 거는 작년 대비 방송사업자 수가 작년에는 34개인가 이렇게 사업자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2개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수에 맞춰서 심사위원 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내용에 사업자 숫자가 굉장히 많고 개별 사업자별로 질문이 갔을 때 엑셀이나 이런 걸 여기서 찾아봐서 돼서 그래서 현장 브리핑이 어려웠던 관계로 소관 부처인 위치정보정책팀 2110-1290으로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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