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늘봄학교 운영 준비상황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차례대로 2학기 개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2학기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늘봄학교의 2학기 준비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의 참여에 제한이 있었던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입니다.

올해 2월 5일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는 초1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학기에는 전국 2,963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였고, 해당 학교의 초1 중 80.7%인 약 15만 3,000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여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와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전국의 초등 1학년생 중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였고,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초1학년생 34만 8,000명 중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28만 명 전원인 약 80%가 늘봄학교 참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4년 2학기를 기점으로 초1 돌봄 대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담인력, 공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인력, 공간, 프로그램 확보를 집중 지원하였고, 각 교육청은 1학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교사가 정규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학교별로 늘봄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8월 9일을 기준으로 학교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총 9,104명, 학교당 평균 1.4명이며, 2학기 참여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학교의 늘봄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은 전담인력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전, 경북 등 많은 교육청이 퇴직 공무원을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대구교육청은 지역 대학의 근로장학생들에게 늘봄학교 참여 학생의 안전 관리 지원을 맡기는 등 온 사회가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습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희망자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학교 특별실도 늘봄학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초1 교실 6,485실을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교사연구실을 4,453실 구축하였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꿈을 담은 교실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 전체 개선과 연계한 늘봄학교 공간 마련도 추진 중입니다.

인근 학교 유휴공간이나 지역사회의 공간 활용도 교육청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충북, 제주 등 많은 교육청이 지역 돌봄기관을 늘봄학교 공간으로 활용 중이고, 경기교육청은 공유학교 체제를 통해 여러 학교 학생들이 거점학교에서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거점형 늘봄을 운영합니다.

지역 대학 및 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하고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발굴 및 공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학기 늘봄학교를 위해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만 9,118개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강사 3만 5,433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자갈치시장 연계체험 프로그램, 전남교육청은 지역 프로축구팀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통한 관계 부·처·청의 지원도 계속됩니다. 과기부, 농진청을 비롯한 27개 부·처·청에서 총 526종의 늘봄 프로그램과 6,414개의 교육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지원본부를 통해 늘봄학교 관련 인력 지원과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울산·경남교육청 등이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아침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집중지원하고 대구·대전·제주교육청 등이 교육청이 직접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구해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학교·지역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장애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과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에 따라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늘봄 지원 인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통합 늘봄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 업무를 맡을 늘봄지원실장을 올해부터 선발·배치합니다. 늘봄지원실장은 지방 공무원을 순증하여 배치하며 늘봄학교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교육공무원 인사 체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합니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현직 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하여 2년간 교육전문직 신분을 부여하였다가 임기 종료 후 기존의 교사로 복귀하고 후임자를 다시 선발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7월까지 교육청별 합계 2,500여 명의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제출되었고, 제도의 단계적 안착과 원활한 선발을 위해 2~3년간 분산하여 선발·배치될 예정입니다.
    
늘봄지원실장에 따른 기존 교사 결원은 교원 신규채용 규모 조정을 통해 보충되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1,500여 명의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며 연중 교육청별로 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늘봄행정을 경험하고 싶은 현장 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촘촘한 교육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에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이제 전체 초등학교에서 운영됩니다.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고, 교육청별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학교는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가 늘봄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혜란 늘봄학교정책과장, 진창원 특수교육정책과장, 신영국 늘봄학교범부처협력팀장입니다.

답변은 차관께서 정책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필요시 배석자께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님,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수업은 등교하지 않는다, 그러면 늘봄학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돌봄 공백의 해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늘봄지원실장이 내년부터 배치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는 오늘 교원단체 입장은 2학기부터 현... 기존 교사의 늘봄 업무를 배제해달라는 약속을 지켜라 하는 것이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의 업무는 '당장 행정업무는 교감 등이 맡고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이렇게 저번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배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 기자님,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드리지 아니하고 늘봄학교의 행정 지원을 하는 분으로 1학기 때는 우선적으로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학교에 늘봄전담사를, 실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1학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교사 선생님 플러스 늘봄 실무자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운영하였고요. 2학기에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7월, 늦어도 8월 이전까지, 상반기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늘봄전담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한 분씩 배치되어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는 데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체제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늘봄지원실장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 있는, 늘봄학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늘봄학교에는 지금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 종전의 방과후 프로그램 그리고 종전의 돌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늘봄지원실장으로 저희가 모시기로 하고,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모시는 방식으로 1,500여 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큰,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에는 한 분씩 배치가 되어서 우선은 1,50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학교에 배치되어서, 그러니까 연구사죠. 임기제 연구사가 배치되어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되시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학기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전담인력은 이미 학교에 배치되어서 2학기의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원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간의 차이나 학교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서 시기가 늦춰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체 체계 내에서는 학교의 늘봄행정 전담은 우리 늘봄전담사들을 포함한 전문인력이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체제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창궐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규수업과 연계되는 노력부터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늘봄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규수업도 포함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기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시기의 코로나19 시기와 달리 이제 코로나가 사회 전체적으로 4등급으로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정규수업과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우선 전담인력 체제에 대해서는 지원체제를 마련하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로 볼 때 전체 학교 수요, 학교당 한 1.4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채용했던 분들이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채용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별 요소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서서 준비해 주는 그런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규모, 거기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1학기 때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순회 강사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교육지원청 차원의 행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님들과 늘봄 운영 상황에 대한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점검을 했는데 이러한 세세한 상황들을 1학기 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2학기 때는 이미 저희가 부문, 부문별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이미 6~7월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과 행정 지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착실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는 저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과밀지역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고요. 현장점검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저도 직접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컨설팅 과정도 같이 겪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2학기 때 전면 도입에 따른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체계는 마련되었습니다만 그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개별 학교들이 겪을 수 있는 또는 지역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부도 필요한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지금 온라인 질문도 없습니다. 혹시 차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고맙습니다. 아마 늘봄학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사실 우리 기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아주 면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 확인해 주신 결과를 저희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서 만들어 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워낙 이게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의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들은 섬세하게 지금부터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는 노력들은 기존에 있는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는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의 부·처·청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활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청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그러한 예산 확보를 포함한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갖추어지면 이제 저출생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했던 돌봄 절벽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없애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규수업에서 이어지는 방과후 공간까지를 포함한 전체 초등학교 전체의 교육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의 그러한 안전한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늘 바라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의 출발이 되는 점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여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 및 배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