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지난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과학기술계와 동행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월에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간 16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한국연구재단, 전국산단장협의회, 기초연구연합회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단체·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우주항공청 방문,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기재부, 중소벤처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 제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위는 '같이 도전하고 함께 도약하는 과학기술'이라는 목표하에 젊은 과학자 지원, 선진적 R&D 생태계 구축, 우수 글로벌 인재 확보, 거버넌스 혁신의 4가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특위는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 확대,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으로 해결하는 매칭 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 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의 유입과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해외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 연구소와 첨단기업 간 인력 교류 확대를 위해서 보수·임용 조건 특례와 겸직 허용 등 폭넓은 외부 활동 장려를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인 프로젝트 매니저 PM이 도전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 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등 R&D 거버넌스 혁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특위 성과 보고회에 참석하신 과학기술계 대표분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도적 R&D를 위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기술사업화 등 R&D 혁신을 통한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이 초고속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사회에 적실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재양성 시스템의 획기적 개혁,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제고,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하셨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님께서도 선도형 R&D로 거듭나기 위해 과감한 R&D 체질 개선과 투자 시스템 혁신만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제안을 확정 짓고 대통령께 최종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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