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6월 말부터 새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으로 온 손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이후 현지 통관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들을 시행합니다.

일례로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위반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FTA 최적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수출 이후 단계에서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 수입 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 대응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 검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된 문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첨부된 7개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자세히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안 그래도 관세청에서 이런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번 지원방안의 큰 차이점은 그동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 특히 FTA를 활용하거나 AEO 기업이 되려면 상당한 사내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가 필요했는데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저희가 협력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또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해서 소상공인 중에서 수출기업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희망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발굴하는 데 그 기관하고 저희 기관하고 같이 협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관련된 기관·단체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계속 확대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그런 지원사업을 접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에 원스톱으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언론에도 많이 저희가 홍보하고, 왜냐하면 홍보가 잘돼야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알리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단계에서는 목표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1,000여 개 이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출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그것도 정확히 정해진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소상공인협회라든가 또 진흥공단에서 추천하는 기관, 기업들이 일단 우선이 될 것 같고요. 특히 내수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안정이 돼서 수출 시장만 개척되면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 관세청 부서 이름입니다. 저희 관세청의 각 본부, 세관하고, 또 평택같이 본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세관들에 총 7군데가 기업지원센터라고 그런 부서가 있고요. 저희가 대략 60~70명 정도 전국의 직원들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방문해서 또 연락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상담해 주고 컨설팅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문서 2번을 보시면 연락처가 기재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이 제조업은 직원 수 10명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이 회사는 10명 미만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큰 방향성이 저희가 소상공인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주로 중소기업들, 물론 그중에 소상공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FTA 활용 지원이라든가 또는 해외 현지 통관 애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원했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이 워낙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더 그렇게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또 말씀드리면 과거와 달라지는 게 특히 또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해외공익관세제도라는 걸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요. 현재는 지금 공익관세제도가 국내에서만 운용되고 있고 총 마흔일곱 분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기업들한테 상담해 주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외 현지에서, 특히 주로 한인들이 되겠죠. 해외 현지에 있는 통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수출기업 대상으로 상담해서 현지에서 식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수입 여건이 필요하고 또 세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직접 1:1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

<답변>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부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MOU 체결할 때 또.

<질문> ***

<답변> 보도자료를 내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따 점심때 뵙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