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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과 설명에 앞서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는 2024년 4월 기준 228개 시군구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로 특광역시 내 기장군, 달성군, 군위군, 강화군, 옹진군, 울주군은 구 지역에 포함하였으며 직업군인이 많은 계룡시는 ‘2장, 시군구별 고용특성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2023년 하반기 자료부터 특광역시 구 지역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부터 시군구별 근무지 기준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활인구를 포함한 지역활동인구를 작성하여 공표합니다.
본 조사는 시군구별 고용특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전 국민 시도별 집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계표 중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쪽, 요약입니다.
시 지역 취업자는 1,401만 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만 1,000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2.3%로 0.4%p 상승하였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 전북 남원시 등에서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00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69.3%로 0.6%p 상승하였습니다.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에서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1,161만 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만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59%로 0.7%p 증가하였습니다.
인천 옹진군, 대구 군위군, 부산 강서구 등에서 고용률이 높았습니다.
시 지역 실업자는 44만 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2,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1%로 0.4%p 상승하였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경남 거제시, 경북 구미시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군 지역 실업자는 2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1.3%로 0.1%p 상승하였습니다.
전북 완주군, 경북 울진군, 충북 옥천군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실업자는 48만 3,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 6,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로 0.4%p 상승하였습니다.
부산 영도구, 인천 계양구, 서울 도봉구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2쪽, 지역활동인구입니다.
지역활동인구는 각 시군구 내에서 취업활동 및 생활을 하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각 시군구 내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와 해당 시군구 내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합니다.
시 지역의 지역활동인구는 2,182만 9,000명으로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97.1%였습니다. 시 지역은 거주인구에 비해 지역활동인구가 적었습니다.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등에서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군 지역의 지역활동인구는 334만 1,000명,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109.8%로 군 지역은 거주인구에 비해 지역활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등에서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지역활동인구는 2,007만 4,000명으로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102%를 기록하였습니다. 구 지역은 거주지역에 비해 지역활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서울 중구, 부산 중구 등에서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중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높고 경기 의왕시, 전남 목포시 등에서 낮았습니다.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전남 진도군 등에서 높고 경북 칠곡군, 충북 증평군 등에서 낮았습니다.
특광역시 구 지역은 인천 옹진군, 대구 군위군 등에서 높았으며 서울 동작구, 부산 북구 등에서 낮았습니다.
다음은 본문 5쪽, 시군구 지역 고용현황입니다.
시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2,248만 6,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 2,000명 증가하고 군 지역은 304만 2,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특광역시 구 지역은 1,968만 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만 5,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시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3%로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하고 군 지역은 70.2%로 0.6%p 상승, 특광역시 구 지역은 61.4%로 0.9%p 상승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 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802만 7,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만 2,000명 감소하였으며 군 지역은 90만 6,000명으로 2만 4,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759만 3,000명으로 16만 2,000명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군구별 고용특성입니다.
먼저, 고용률을 살펴보면 도 지역에서는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대구 군위군 등이 높았습니다.
15~29세 고용률은 도 지역에서는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서울 금천구, 부산 중구 등이 높았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에서는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대구 군위군 등이 높았습니다.
15쪽입니다.
산업 및 직업별 비중은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전체 취업자 기준입니다.
먼저, 도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전남 신안군이 59.2%로 가장 높고, 광·제조업은 경남 거제시가 35.9%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광역시에서는 광·제조업은 울산 북구가 43.3%로 가장 높고, 도·소매, 숙박·음식업은 부산 중구가 32.3%로 가장 높았습니다.
도별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사무종사자는 경기 과천시가 각각 47.2%와 26.9%로 높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는 전남 신안군이 58.4%로 높으며,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충남 아산시가 32.2%로 가장 높았습니다.
18쪽, 임금근로자 비중 상·하위 지역을 살펴보면 도는 경기 수원시, 강원 태백시 등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울산 북구, 서울 영등포구 등이 높았습니다.
시군구별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는 보도자료 19~20쪽, 지역활동인구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등은 보도자료 21~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보도자료부터 지역활동인구를 32쪽 주요 통계표에 함께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시군 특광역시 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시군구 고용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다 올랐는데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고용률은 고용동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군구에서도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지역은 조사가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구 지역은 조사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 지역활동인구 비중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서울 중구가 334.6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거주인구보다 지역활동인구가 3.3배 많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건지와 그다음에 이게 개념이 취업자의 경우는 근무지 기준인데 실업자는 거주지 기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같은 경제활동인구인데 왜 기준이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인구와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거주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지역에서 주요 근무시간대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만큼 큰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인구에 비해서 그 지역의 주요 근무시간대에 활동하고 있는 인구수가 더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두 번째 질문 부분에서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사실 특정 시군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실업자와 비경활자는 물론 일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무지 기준 취업자와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업자, 비경활자를 합쳐서 주요 근무시간대에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이전까지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거주지 기준 취업자 이와 같은 형태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활동인구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규모인가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근무지 기준, 거주지 기준만 봤을 때는 거주지로 쓰고 있으면서 해당 거주지 내에서 일하고 있는, 거주지 내 취업자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취업자가 얼마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유출되는 취업자는 빼고 유입되는 취업자는 더하는 형태로 이 지표를 만들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 근무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지표를 한꺼번에, 함께 보면서 파악해야 됐던 어떤 정보들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전년도하고 해서 전년동기대비 얼마나 변했는가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게 되고요. 해당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군구 단위로 저희가 통계가 나가다 보니까 해당 시군구 내에 신도시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든가 이런 굉장히, 사소한 일로도 굉장히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장기 시계열로 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2년 치 통계만 작성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실업률은 지금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자면 일곱 번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 지역의 실업률은 저희가 2021년부터 통계를 작성했는데 역대 두 번째입니다. 2021년도에 그 당시에 코로나 직후였기 때문에 역대 최고였고 그 이후로는 두 번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시부 16만 1,000명, 군부 3,000명, 특광역시 구부 18만 명 증가하였는데 산업별로 보면 시부는 보건복지업, 운수·창고업 등이, 군부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이, 특광역시 구부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전문·과학서비스업 등이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성·연령별로는 시부는 50세 이상 및 30대 여성에서, 군부는 60세 이상에서, 특광역시 구부는 60세 이상 및 30대와 50대 여성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시 지역은 거주지 기준 취업자가 근무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낮고, 군 지역과 특광역시 구 지역은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높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광역시와 도 등 지역의 위치에 따라 시군구별 차이가 컸습니다.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은 군 지역은 높고 특광역시 구 지역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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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 한컷 응급의료 이용 안내 응급의료 이용 안내드립니다. 응급실 진료는 중증환자가 우선입니다. 추석연휴에는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시고,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들이 물가나 미끄러운 바닥, 위험한 물건(칼, 가위, 뜨거운 국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건강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100일간의 끈질겼던 추격 스토리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 7인조 특수 강도들이 침입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후 7명 중 4명은 검거하였으나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검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