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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024.10.10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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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수본 총괄반장 김국일입니다.

10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실 이용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의 노고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응급실 방문을 하는 경증환자는 평시 8,285명에서 10월 첫 주 일평균 6,077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체 응급환자는 10월 첫 주 일평균 1만 4,785명으로 평시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또한, 응급실 도착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7.9분으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1% 증가한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습니다.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2023년 3월부터 7월 기준 1만 9,586명에서 2024년 같은 기간 기준 1만 8,690명으로 감소하였고, 응급실 중환자... 중증환자 사망도 같은 기간 기준 1만 7,952명에서 1만 7,545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사망자 수는 2023년 2월부터 5월 기준 1만 3,961명에서 2024년 같은 기간 기준 1만 3,607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중환자실 사망 통계는 환자의 연령, 질환 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의료개혁 핵심과제의 구체적 이행계획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월 30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직종별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2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 지 8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과 고된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의료계가 대화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의료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도 의료계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여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주시고 장기간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쿠키뉴스 기자님께서 질의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을 밝힐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인데요. 지금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수급추계위원회 관련해서 발표하던 날에도 저희가 브리핑 답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 집계를 하지 않고 일단은 18일까지 기다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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