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3월 25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5일 진해에서 호세 에스펠레타 필리핀 해군사령관 방한 의장 행사를 주관하고, 방산을 비롯한 양국 해군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군의무사령부는 오늘 서북도서 등 도서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 3월 병영차트 설문 결과 군가 '푸른 소나무'가 병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군 인사 관련 질의드리겠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주요 지휘관들 자리가 직무대리 중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4월이면 군 정기 인사도 있을 텐데 군 수뇌부 전면 교체가 이루어질지, 현재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통상 4월이나 5월에 군 내 필요한 인사가 있는 것은 맞는데 현재 어떻게 결정되거나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어제 국무총리님이 직무에 복귀하셨는데 그럼 국방부가 국방부 장관의 임명을 요청할 계획이 돼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국방부 장관 임명 관련돼서는 현재 직무대행께서 국회에서나 여러 곳에서 국방부 입장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이어서, 지난 7일에 서해 NLL에서 표류하다 군에 발견된 북한 주민 2명 관련한 질의인데요. 2주 정도가 지났는데 이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글쎄요, 그건 관련 기관에서 아마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북한에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시도를 해보셨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통신선으로 뭐 시도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그 관련 부서, 저희 국방부가 아닌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밟을 것으로 압니다.

<질문> 이번을 계기로 군 통신선이나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지를 여쭙는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이번 사안과 군 통신선과 관련돼서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저기 공군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유럽에서 F-35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새로운 테슬라다, 그 이유가 킬 스위치? 그러니까 미국이나 록히드마틴이 원격에서 F-35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F-35에 심어뒀다, 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공군도 F-35를 청주기지에서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좀 살펴보고 있나요? F-35에 킬 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공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관련 보도를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한번 필요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유럽에서 F-35 킬 스위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한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확인 안 해봤단 말이에요?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관련 부서나 본부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부분을 제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알지 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 지금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죠?

<답변>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 네, 그건 제가 일단은 알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그럼 방사청은 혹시 킬 스위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F-35 구입, 도입계획은 그냥 그대로 쭉 잘 가고 있죠?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F-35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보니까 유럽에서 지금 미국하고 갈등 빚어지는 가운데 F-35를 도입계획을 줄여보거나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게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좀 고민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어서.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그건 방위사업청에서 답변드리기 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우리가 갖고 있는 밑천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있으면 미국하고 좀 싸우기 좋잖아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관련 사안은 방사청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앞으로 국방부나 합참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KDDX 사업자 선정 관련인데요. 보도를 찾아보니까 '다음 달 방추위 전까지 한 번 더 사업관리분과위가 열릴 수 있다, 27일께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날 분과위를 열어서 한 번 더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KDDX 사업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은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적으로 보완 논의한 후에 분과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7일 분과위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을,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향후에 KDDX의 사업 추진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KDDX 사업 때 분과위, 방추위 상정 일정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 함정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에 분과위와 방추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또 여쭙는 게 그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게 안 나와서 계속 공전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방사청에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지금까지 많은 사업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설계협력 그다음 공동개발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해서 협력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에 국가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