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계획' 설명

안녕하십니까?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됐고, 그리고 지난 4월에 발생한 산불 피해도 복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고려해서 전반적인 농식품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비 0.8% 상승해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공식품은 4.1% 그리고 외식은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저희 부는 가공식품과 외식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가공식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은 전년동기대비 4.1% 상승했는데 이는 코코아·커피 등 원재료 가격과 환율 상승 그리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8개 주요 식품기업 중에서 16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식품원료 할당관세 품목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초 13개 품목에서 현재는 2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과·제빵 원료인 계란가공품 4,000t을 5월 1일부터 추가했습니다. 또한, 원재료 구매자금 4,500억 원 그리고 수입부가세 면세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가격 인상 대상 가공식품의 인상률을 낮추거나 시기를 분산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식 또한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년비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난해 추경에 6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외식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650만 명 정도가 수혜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음식점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외식업계 구인난과 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은 전년동기대비 4.8% 상승했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평년보다 2.2% 증가했지만 햄 등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산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전년동기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원료육으로 쓰이는 돼지고기 1만 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국내 공급을 늘리는 한편, 5월 가정의 달 소비 증가에 대응해서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주요 유통업체 할인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 생산 증가 등으로 전년비 1.5%, 전월비 4.3% 하락했습니다. 겨울작형 생산 감소로 강세를 보이던 배추도 4월 중순부터 봄작형이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채소도 전반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류는 현재 유통되는 2024년산, 작년 가을에 수확한 사과·배 출하량이 많아 전년보다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관리용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충분해서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까지는 안정세가 지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수확될 물량에 관련해서는 사과의 경우는 저온 피해와 산불 피해가 크지 않고, 참고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은 전체 면적의 한 1.4%인 473ha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실상태가 양호해서 평년 수준의 생산량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로 올해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가 많았으나 첫 번째로, 소실 면적이 크지 않고 소실된 것도 생산이 적은 어린 나무에 집중된 점 그리고 간접 피해 과원도 특이 동향 없이 현재 정상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가 없는 나머지 지역의 생육이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산불 피해가 올해 생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온 피해가 우려되었던 배는 피해 수준이 평년 피해보다 적어서 평년 수준의 생산량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온 피해는 상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발생했지만 나주, 아산, 안성 같은 주요 산지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소·과수 등 농산물에 대해서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산지 작황 모니터링 그리고 적정 착과량 확보 등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하고 기상 급변 상황 발생 시 영양제·약제 지원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양파 같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매·비축해서 안정적인 공급 여건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사과 과원에 대해서는 FTA기금 사업을 통해서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과원 재조성이 올해부터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 식품기업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 등을 추진하고, 그리고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한 할인 지원 예산 1,200억 원에 대해서는 가정의 달 그리고 여름 휴가철 그리고 추석 그리고 김장철 등 성수기에 집중 투입해서 체감 물가를 낮추는 등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어쨌거나 추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요. 공공배달앱 650억 원과 뒷부분에 할인 지원,

<답변> 할인 지원 1,200억.

<질문> 예, 1,200억 그 두 개가 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물가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입니다.

<질문> 그리고 계란, 할당관세 적용되는 계란과 산란계가 낳는 국내 계란과 그거는 다른 건지, 그리고...

<답변> 산란계가 낳는 계란은 그냥 껍질이 있는 계란 상태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할당관세 추진한 것은 계란 가공품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냥,

<답변> 그거를 깨서,

<질문> 그렇죠, 액체 상태로.

<답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축산물에...

<답변> 일반 소비자가 쓰이는 그 물건은 아닙니다.

<질문>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가공식품 원료육도 별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답변> 가공식품 원료육이 돼지고기 뒷다리나 앞다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때 삼겹살을 쓰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앞다리 또는 뒷다리를 사용합니다.

<질문> 마지막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조사를 보겠다는, 추진하겠다, 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해수부는 지금 김 쪽 유통을 보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어느 쪽 보고 계신 게 있나요, 따로?

<답변> 이거는 저희 식품국에서 식품기업 관련해서 조사를 일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 좀 참고로 자세한 이야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유미선 푸드테크정책과장) 푸드테크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공정위 관련해서는 제과기업 중심으로 4월쯤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가 한번 된 바 있고요. 그 이후는 계속 조사 중인 거로 알고 있고, 추가로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공공배달앱 할인쿠폰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기에 한 달 이후에 지급이 시작되는 건지, 쿠폰 지급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하고요.

그리고 이게 앱별로 한 장씩 쿠폰이 지급되면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사실은 이 650억 원이 추경으로 반영이 됐고 그런데 그 예산이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데 세팅하는 시간이 걸려서 6월 말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집행 단계는 추가로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민지 식품외식산업과장) 식품외식산업과장입니다. 지금 앱별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앱별로 회원별로 쿠폰이 나간... 세 번 이상 구매를 했을 경우에 쿠폰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앱별로만 나가... 그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쪽 앱에서도 받을 수 있고 저쪽 앱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전체 앱에서 한 쿠폰을 중복이, 중복 사용이 안 되게 하려면 전체 앱별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할인... 회원이 전체 앱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앱별로 회원가입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앱별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전체 배달앱, 공공배달앱이 12개 사로 지금 조사가 되었는데 그 12개 사에서 어떤 식으로 쿠폰... 회원가입을 받고 또 쿠폰을 적용하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고, 아직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앱이나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저번에 축산단체협의회가 기재부 앞에서 시위하면서 돼지고기 뒷다리살 수입하지 말라, 계란가공품 수입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돼지고기 후지가,

<답변> 뒷다리살입니다.

<질문> 1만, 2월 기준으로 1만 몇 천 t 정도 재고가 있다, 왜 그런데 왜 외국산을 수입하려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답변> 재고 물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뒷다리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질문>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러면 충분히 확보되는 상태입니까?

<답변> 그거는 우리 축산경영과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입니다. 평년의 재고 물량은 2만 t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1만 t 정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돼지고기 뒷다리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 자체도.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량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소비자용으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가공용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 생산단체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일단은 시중 판매가 안 되게끔 할 거고요. 가공용으로만 들어가게... 하게끔 할 거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분산해서 지금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삼겹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년동기대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작년에 저희가 할인 지원이나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준점 자체가 낮다 보니까 기저효과 문제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부족한 물량은 할당관세를 통해서 보충을 하고 그리고 도축량이나 이런 것들이 평년보다 지금 넉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겹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할인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 체감 물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돼지고기 값이 작년보다 높은 게 작년에 할인행사 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작년보다 산지가격이나 도매가격, 소비자가가 다 높은데 작년의 할인 기저효과가 있다는 게 어디에서 적용이 돼서 그 기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 말씀해 주시면.

<답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기저효과 자체는 저희들이 5월에, 5월까지 할인 판매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 작년 같이 만큼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삼겹살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부위로 봤을 때 삼겹살은 국내에 좀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 돼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신에 후지 부분, 불고기 감이 재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돼 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경기,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패턴이 달라졌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로 도매가격 자체는 5,700원~5,600원 사인데 크게 오르진 않고 3%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계속 안정되다가 6월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로 들어갈 겁니다.

<질문>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 지원 예산으로 할인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할인 지원하고 있는 품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식품 기업들에서 할당관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품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할인 지원 관련해서 지금 1,200억 확보를 했고, 하여튼 잔액이 있어서 1,600억 정도가 앞으로 집행될 거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은 품목은 상시적으로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들, 특별히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는 품목 제한을 풀어서 그 시기에 많이 활용하는 품목 중심으로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질문> 저번에 물가차관회의에서 산불 관련해서 농산물 수급현황 점검했을 때 계란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게 좀, 수급 이상이 없었는데 급등을 해서 현장 점검 실시하고 대응 방안 마련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때 계란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란하고 산불하고는 조금 연관 관계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란 가격 산지가격이 일부 조금 올라가는 동향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유통구조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계란 가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수요가 굉장히 증가된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최고치가 4,000, 일 4,800만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작년 연말에 5,100만 개까지 올라갔는데 현 수준도 지금 4,800만 개가 일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EU에서 60만 개 계란이 나갔는데 이건 국내 수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일단 가수요가 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조사는 저희들이 가격 조사를 하는 GP나 그다음에 대형 농장들에서 조사를 하는데 재고량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 주에 조사를 끝냈고요. 완료되는 대로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그 할당관세 혹시 추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는지.

<답변> 식품기업 할당관세 추가 요청 있는 부분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질문> 대답하실 분들 보강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트럼프 영향, 그러니까 달걀이 한국 수출된 게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 가수요의 영향이 있다, 라고 봐지면 되는 거예요?

<답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가수요 영향은 없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을 하는 데가 산란계 협회거든요. 그 협회에서 이게 어느 정도 미래에 수요가 증가할 거다, 라고 판단했는데 그건 일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란계 협회에도 가격을 반영한 거를 내려라,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영향 없습니다. 60만 개일 거니까요.

<답변> *** 극소량입니다.

<답변> (이연섭 축산경영과장) 그게 미국 가서는 또 가공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답변> 극소량이고 가격 조건도 별로 안 맞고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