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호국보훈의 달 주요 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독립의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께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이다.'라고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강조하셨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과 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 운영, 고령 및 독거 유공자들에 방문 위로 및 현안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군 협의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50만 국군장병 그리고 권익을 침해받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가족, 국군장병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민원은 국민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해서 질문하고 민원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불편 사항과 고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에 달려가서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하겠습니다.

현역 및 입대 장병을 위하여 신병훈련소와 국군병원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하여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직접 고충을 듣고 해결하겠습니다.

접수된 고충 민원들은 모두 국방보훈 전담조사관들이 정성을 다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공공 갈등을 방치하면 국가 안보를 헤칠 뿐만 아니라 해결비용이 늘어가고 국민의 불신도 커지므로 민원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권익위원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문화재 복원 및 관광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무주택 서민의 조합주택 건설을 위한 국유지 사용 허가, 공군 및 해병대와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을 위한 군 사격 소음 피해 관련 집단 민원을 조정으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시 개발을 막고 있는 방공부대의 이전,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군 훈련장 용도 폐지, 탱크·자주포가 통행하는 지방도의 4차선 확장 요구 등 다양한 지역 현안 갈등을 그간의 조정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안보에는 공백이 없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군과 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보훈 관련 정책 개선,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군 간부의 열악한 복무·주거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군에서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주거·교육·교통·시설 등에 대한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불안정한 주거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관련 고충민원이 지난 5년간 무려 38건에 달하는 빈발 민원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간부들이 고령의 나이에 홀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직접 방문 위로하고,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고충과 현안을 파악한 후 주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제들은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통해 보훈·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발하고 반복되는 고충 민원은 국방부, 국가보훈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에 무명의 용사를 위한 봉안 위패의 봉안을 위해서 노력했고, 오늘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그리고 국군장병, 국민들을 위한 권익 구제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베트남 파병 등 군 복무 중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산화한 영웅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족 그리고 제복 입은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는 국가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속의 불편과 고충을 경청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발표하신 내용 보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 지금 방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 몇 분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원을 다 방문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전원을 방문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의 어떤 일정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분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우리 혹시 우리 실장님 추가로 답변.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국민권익위원회 기조실장 대리고요. 그다음에 고충처리국장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사항 현장 방문해서 국가유공자분들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고 고충을 상담하고 이런 거는, 위로하는 거는 저희가 힘 닿는껏 가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충을 듣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가서 직접 저희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보다는 임대주택이 많이 있는 곳에 가셔서 고충상담창을 열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질문> 그래서 대상, 그러니까 지금 고령... 그러니까 임대주택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지금은 아직 저희가 그렇게 숫자가 파악은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군부대 근처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군과 가까운 데, 해안가에 계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민원의 고충도 군 현역 장병과 그리고 유공자분들로부터 많이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주요 사례가 뭔지를 알 수 없어서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어떤, 일반적으로 쭉 국방 관련된 아니면 보훈 관련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질문> 아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국가보훈부라는 게 새로 승격이 됐고 많이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국가보훈부의 성적표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군장병의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은데 지금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해서 혹시 그 이전에 삶의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처우 개선이라든지 주요하게 들어온 민원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일단 주거 문제만 놓고 봐도 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있는데 군 관련 같은 경우에는 군 중간 간부들, 초급 간부들 이런 분들이 관사에 거주하시는데 그 관사가 대개 보면 오지에 교통이 불편한 곳에, 좁고 낡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많냐 하면 너무 애들이 학교 보낼 곳과 관사가 너무 떨어져 있다든가, 그다음에 녹물도 나오고 대개 시설이 노후화됐는데 시설 개선을 국방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들어오는 고충민원이 있고요.

국가유공자 중에 저희 들어온 민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공자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고 계신데 거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돌보거나 이러기 위해서 잠깐 주소를 뺐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퇴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녀를 또 내팽개쳐놔야 되거든요, 손자녀 이런 분들을.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서 보려면 나가라고 하는 퇴거명령 같은 게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를 좀 큰 걸로, 우리는 cc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차는 싼값이라도 큰 차를 구입하게 되면 또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충민원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질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방법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군 시설이라 그러면, 군이라 그러면 우선 보안이 유지되고 아직까지 전쟁하고 있는 나라로서 상당히 엄한 군인데 이 군 내용이 자꾸 사회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사병을 위주로 많이,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질문하고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데 사병 말고 하사관급이나 위관급, 영관급, 장성급들도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그런 것,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받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장성이나 고위 군 간부들에 대한 고충을 따로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희가 장병들은 저희가 '달리는 국민신문고'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으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1년에 몇 번씩 갖고 있습니다. 몇 차례씩 갖고 있고요.

그런데 중간 간부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사나 이런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국민생각함을 통해서 저희가 군 간부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청취하고 있는데요. 군 간부라 그래서 고급 간부보다는 중견 간부들이 있습니다. 주로 위관급 장교나 하사관들,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고위 군 간부도 아니고 그다음에 군 장병들은 또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는데 약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장기 복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약간 처우 개선이 더딘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부터 저희가 그래서 주거 개선이라든가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이어서 이거 좀, 다른 내용인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군 시설 방어철책선 같은 거, 철조망 같은 거 또 방어벽 같은 거 많이 철거는 했거든요,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다시 조성하고 만들고 이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우는 거 그런 어떤 퍼센티지 나온 건 없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있는 거를 현재 고수해서 그냥 놔둔다든지 그런 거, 자꾸 없애는 거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나온 게 혹시 있는가 해서요.

<답변> (사회자)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참고 내용에 보면 최근 5년간 국방·군사·보훈 분야 민원 처리 인용 현황이 21.7%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말에 제 기억에는 28.4%로 민원 인용률이 이번 정부 들어 많이 늘었다, 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28.4%와 21.7%로 봤을 때 국방·군사·보훈 분야 민원 처리 인용률이 많이 낮다, 라고 평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21%는 저희가 5년간이고, 5년간 퍼센티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주로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확인됩니다.

<질문> ***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예, 예.

<질문> ***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방 쪽의 민원이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민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게 앞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잠시 설명드린 대로 공공갈등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6개월, 1년은 다반사고요. 그러다 보니 1건이 인용이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데서 비율이 낮아질 수는 있고 난이도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있어도 그것, 낮아지는 추세는 아니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국방·보훈 이쪽에서는 저희가 인용률, 해결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6월 6일이 현충일이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절대적인 수치는 낮지만 분야별 처리 현황 총 7,381건 중에 보훈 분야가 1,657건이어서 비중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훈 분야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 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실제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답변> (사회자) 보훈 분야 민원 사례.

<답변> 사례 좀 하나 기억 나시는 것 좀. 구체적인 사례.

<답변>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보훈 분야는 도종순, 저희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6.25 참전 영웅이었던 도종순 선생께서 6.25 참전해서 전사를 하셨는데 그게 미국의, 미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의 특수부대 소속으로 전사를 하셨기 때문에 신분이 한국군이 아니어서 전사자로 인정되고 위패까지 국립묘지에 모셔졌다가 나중에 다시 다 이게 취소가 돼서 몇 년간 없어졌습니다. 보훈 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저희가 몇 년간의 노력을 해서 올 초에 다시,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다시 우리나라 공군에서 국가유공자로 전사자로서 인정을 받아서요. 다시 위패 봉안식을 올 초에 가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가셨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19살에 참전하셔서 21살에 전사하셨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소속이었다가 작전상 미국으로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미군 소속으로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 인정을 못 받았다가 가까스로 저희가 노력해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공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작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다는 것이 인정받아서 다시 위패가 모셔지게 된 게 가장 저희가 인상에 남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그때 가셔서 현충원에 위패 봉안식을 다시 가지실 때 주재하셨습니다.

<답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학도병이라는 표현을 쓴 그런 분들이 정식으로 군에서 기록이 관리 안 된 경우에, 그분들이 국가보훈 대상자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증거에 따라서, 그동안 군이나 국가보훈부에서는 그런 경우에 증거를 엄격하게 보아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면 그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주는 게 맞다는 취지로 그렇게 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우리 임채수 국방보훈과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채수 국방보훈민권과장) 1977년도 국군의 날 행사 때 예행연습을 하던 중에 헬기가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헬기를 조종했던 조종사가 그 당시 계급이 대위였거든요. 그때 순직했습니다. 순직하셨는데 순직하고 한참 이후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서 대위에서 소령으로 전사 이후에 추서 진급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6.25전쟁 기간에 사망한 처삼촌이 1959년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는데 묘비명이 원래는 정해두인데, 성명이. 정해주로 잘못 기록돼서 저희가 바로 정정해 준 그런 민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건 그냥 종합해서 여쭤보고 싶은 위원장님께, 보도자료에는 독립운동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주로 미국과 비교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뭐 어떻다.' 약간 이런 식으로 실망하는 시각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파악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국군 장병 그리고 순국선열들, 그러니까 전사한 군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처우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지 위원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특히 아마 저희가 알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전사자라든가 전쟁영웅에 대한 대우는 특별히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못 미치지만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과거보다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 그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대우가 점점 늘어날 거고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발전하고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국가의 여건이 어려운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꾸준히, 꼭 미국을 염두에 둔다는 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를 해 주고 그분들의, 또 우리가 충분히 고마움을 느끼게 저희가 해야만이 앞으로도 우리 국가 발전, 국가의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5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