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업고충 관련 주요정책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양종삼입니다.

지난 4월 17일 개최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렴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공유하고 주한외국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외국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로 열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간담회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10개 상공회의소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외국기업 소통창구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인들이 언급한 주요 사항 중 하나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민원이나 상담이 지연되는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기업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하고 접수할 수 있는 주한외국기업 전담 고충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창구를 통해 외국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고충전담조사관과 상시 상담할 수 있으며, 고충 접수부터 관계기관 처리까지 전담조사관이 일괄 관리하게 됩니다.

외국기업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이외에도 전담창구의 전화 및 대표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이 제기한 주요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유학비자를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요건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둘째, 어학연수 유학생의 인턴십 참여 제한과 해외 대학생의 인턴십 비자제도가 미비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셋째, 호텔업종 외국인 고용 유연화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등으로 제한된 점과 채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정부기관의 영문 누리집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지 않아 최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의 주요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외국인 청년층들의 한류문화 관심에 힘입은 취업 및 인턴십 비자제도 개선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구직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동일기업 인턴활동 기간 연장 등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호텔업종 외국인 고용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호텔업 대상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개선 여부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누리집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솔선하여 최신 정책뉴스를 게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정부기관들도 주기적으로 외국어 누리집을 현행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외국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외국기업인들과의 정례적 소통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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