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2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26일 계룡대 대강당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6.25전쟁의 영웅이신 고 김영준 소령 등 9명과 고 김갑순 대한청년단원에 대한 무공훈장 서훈식을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그동안 육군 일부 부대에서만 시행해 왔던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지역별 지방병무청에서 모든 입영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일보는 병사에서부터 장교까지 계층별로 선호하는 상급자의 MBTI 유형에 대한 설문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NATO에서 국방비 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국방부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매우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별히 어떤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질문> 저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NATO 정상회의에서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하기로 하고, 그리고 NATO와 IP4 국가들 방산협력 강화하겠다고 성명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방부나 방사청 역할이나 계획이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사청 답변하실 게 있나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방위사업청 대변인입니다. 한-NATO 방산협의체 신설 관련된 사안은 지난 4월 방사청장 NATO 방문 시 방산협의체 개설 합의에 따른 이번의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협의체는 올해 하반기에 NATO하고 방위사업청 간 개최를 예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에 KF-21 추가 계약 보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좀 확인해 주시고 계약 금액하고 구체적인 사항들도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아직 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아직 계약이 안 된 건가요, 그럼?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질문>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6월 안에는 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 네, 아마 6월 안에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진급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정 보류하기 전에 바뀌었던 진급 제도는 지금 현재 입대하고 있는 인원 전원에게 적용되고 있던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해당 제도로 인해 기존보다 추가적으로 진급을 누락하게 된 인원이 지금까지 없던 것이 맞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금 복잡하신데 해당 과장이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진급 지연 관련해서 말씀하셨나요?

<질문>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던 제도는 2개월보다 더 많이 진급 누락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2개월 이상 진급을 누락한 인원이 지금, 5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맞는지.

<답변> (관계자) 7월 1일 부로 적용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된 인원은 없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제도를 잠정 보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진급하는 인원들은 이전의 자동진급 제도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서 이루어지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죄송해요. 추가 질문 더 드리면 진급 제도를 고치려고 하셨던 배경 자체는 더욱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셨던 건데 여전히 이런 방향으로 진급 제도를 고치는 거를 추진하고 계시는 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군의 전투력 강화하고 복무자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 생각했던...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 중에 있습니다.

<질문> 방금 나왔던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어제 본, 어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라고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의견을 수렴할 거고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나 어떤 공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 시간을 갖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할 겁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