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30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특별히 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관련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방비가 주요 의제 될 텐데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 원칙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있나요? 국방비 증액 관련돼서.

<질문>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그런 얘기들은 미국에서...

<답변>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그런 정부 당국자들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정부 입장에 특별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질문> 방산 컨트롤타워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방산 분야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혹시 그렇게 추진되는 과정 속에, 또 하는 과정 속에 정보가 타국에 누출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산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실에서 만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질문> 네.

<답변> 그건 저희가 답변드리기 제한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이 있으면 대통령실로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이 방벽 작업 재개를 유엔사에 통지한 것 관련된, 관련돼서 국방부가 입장 내신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작 통지를 받은 유엔사는 북한군과의 소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우리 국방부가 우리가 통보받은 내용이 아닌 유엔사가 통보받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공식 확인하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조금 이례적이고 그간의 국방부의 스탠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돼서 어떻게 봐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 답변이 이례적이다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유엔사 입장은 비슷한 톤에서 늘 답변을 합니다만 유엔사 입장을 잘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질문이 많이 있으시고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북한이 이렇게 통보한 게 한 10개월 만... 그러니까 한 8개월 만 정도로 보이는데 특별히 의도를 분석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현재 의도를 예단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의미 있는 메시지다, 저희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각에서는 올해 4월에 있었던 북한군 10여 명 MDL 침범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고 사격한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북한군이 이런 상황에서도 혹시 넘어올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 달라, 이런 의도로 통보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합참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 북한군 동향이나 아니면 MDL 침범 때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 현재 전방 상황 혹시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시죠.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군은 지난주 후반부부터 접적 지역에서의 작업을 재개했고 일일 1,000명... 1,000여 명 이상의 작업 인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MDL 침범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입니다.

또, 북한군 통보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있고 그런 것을 외부적으로 공개하긴 좀 어렵습니다.

<질문> 작업 인원 지금 1,000명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지역에서 작업 인원이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됐었나요? 그간에 어느 정도 있었고 최근에 그 정도로 늘어난 건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작년에는 4,000명, 5,000명, 수천 명 규모가 각 10여 개 지역에서 있었고 아직까지는 대여섯 개 지역에서 그 정도 인원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본격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재개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5~6개 지역에서 지금 1,00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안녕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거 중에서 북한군 활동 예의주시하시면서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하셨는데 원칙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신지는 건지 혹시 간결히 설명만.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경고 방송이고요. 그다음에는 경고 사격이고 그다음에는 저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강대식 의원실에서 나왔던 GP 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복원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최전방 GP 11개소 지금 복원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난해 2월부터 복구공사가 진행됐다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대북정책에도 많이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복원이 될, 그러니까 다시 철수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GP 복원에...

<질문> 철수와 복원에 들어간 예산이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GP 복원에 대해서는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작전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년에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 DMZ에서의 작전은 제한 사... 그 공사는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출입 인원 통제라든지, 또 기후라든지 인원에 대한 통제가 많아서 일부 지연되는 곳이 있었고 그 소규모 곳이 올해에 완료된 것이고 그 GP를 다시 철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보도된 사항인데 드론 날린 사항 관련해서, 그 보도에 따르면 최소 몇 번 추가로 더 날렸다는 게 추정이 가능한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합참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이 추가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북한의 메시지를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기에 의미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유엔사로 통보된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 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필요하다면 유엔사로 한번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의미 있다고 평가하시는 게 '그 메시지가 온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이런 취지이신지,

<답변> 네.

<질문> 아니면 내용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답변> 내용과 또는 메시지를 보낸 것, 그런 것 자체를 다 의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