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7월 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4건입니다.

먼저, 해군은 7월 3일부로 신형 해상초계기 포세이돈에 대한 작전 운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공군은 오늘 서울 공군호텔에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항공우주전략 및 항공우주산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포세이돈이 오늘부터 운용되고 있는 것 관련해 질문인데요. 현재 P-3가 운항 중단된 상황인데 포세이돈 도입으로 인해 이런 공급이... 이런 공백이 어느 정도 메꿔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운항 중단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해군 서울공보팀장입니다. 오늘부터 P-8 해상초계기 포세이돈이 실제 작전 임무에 투입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P-3가 담당했던 임무 중에서 해상초계 임무를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P-3 타입이 비행 중단이 되어 있는데 P-3 해상초계기는 크게 두 타입이 있습니다. P-3C라는 타입이 있고 P-3CK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번에 사고를, 사고기는 P-3CK 타입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현재 P-3C 타입에 대해서는 비행 재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P-3CK 타입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진행을 보면서 비행 재개나 이런 걸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면 그럼 포세이돈... 죄송해요. 현재 P-3 운항 중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경이나 미군에서도 초계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세이돈 투입 이후로도 이런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하고요.

초계기 사고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 조사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종일 해군 서울공보팀장) 먼저, 두 번째 질문 드리면 현재 사고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단계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계속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질문이었던 우리 P-8 투입 이후에 그러면 미 전력이나 해경 전력을 지원받는가인데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아침 추미애 의원실 보도자료 보면 작년 10월 8일에, 무인기가 평양에 간 것으로 알려진 그날 드론사에 장병격려금 300만 원 지급됐다고 했는데 그 장병격려금이 지급된 경위하고 명목, 명분 이런 게 있을까요?

<답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장관께서 작전사를 가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작전부대의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하시는 것이고 아마 드론사도 그런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 북한이 3만 명에 달하는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분석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됐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코멘트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 하실 말씀?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설명드릴 만한 사안은 없고, 또 특이동향도 없습니다.

<질문> 추가 파병이 3만 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대로 실현될까요? 혹시 그 점에 관하여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지난번에는 공병부대 6,000명이 먼저였고 아직 공병부대도 아직 파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파병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오늘 군 검찰에서 박정훈 대령 항명 의견서를 특검 측에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특검이 앞서 밝힌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방침과 대치되는 감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국방부와 협의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군 검찰의 확인된 별도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군 검찰도 특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그동안 얘기해 왔고 지난번에 특검이 요청이 있어서 사건을 일체 다 넘긴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의견서 얘기가 이번에 중앙일보 보도로 나온 건데.

<답변> 어떤 의견서 말씀하시죠?

<질문> 그 항명 부분에 대해서 군 검찰이 법적 의견을 검토해서 41쪽짜리를 넘긴 걸로 확인이 되는데.

<답변> 그 의견서는 언제 제출했다는,

<질문> 이번에...

<답변> 이 사건이 이첩되고 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네.

<답변> 아닐 텐데, 그건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질문> 시점은 그럼 아닌 걸로.

<답변> 군 검찰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잘 안 합니다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