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면서도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소비진작을 위해 1차 지급을 먼저 시작하고 2차 지급은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경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예산안이 7월 4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 소비쿠폰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6월 23일 구성하여 그간 총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계획과 다양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간의 검토와 7월 4일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개시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거주하는 전 국민께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시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섯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준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소 한 종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지역과 사용처,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처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사용지역 내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 업종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으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수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또 선제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함께 2차 개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패널 또는 배부해 드린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 소요 재원은 13조 9,000억 원으로 국비 12조 2,000억 원, 지방비 1조 7,0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정부사업의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국민께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7월 14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와 같은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7월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그 신청과 지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총지원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으로 국민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 지급 시에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시는 국민들께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는 1차 지급을 통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들께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신청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은 개인별로 신청하셔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가 있고,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은 6월 18일 기준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1차 신청 지급기한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지급방식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이 충전될 예정이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을 원하는 국민들께서도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로 신청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고, 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문자 또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고,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1번, 6번 끝자리인 경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주말에도 모두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요일제를 다소간 연장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자치단체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후 자치단체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 금요일 18시에 그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용기한입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조속히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지역은 신청지역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국민들께서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시는 국민들께서는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이·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 슈퍼가 없는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됩니다.

특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되었던 지원금을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런 형식의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기준일 6월 11일·18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소비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진행되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신속히 심사해서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또한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 또는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국 합동 민원센터 전화 110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자치단체 콜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구축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이 국민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9월 22일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러면 바로 발행, 지자체에서 발행을 바로 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작년에 행안부가 보도자료 내신 거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위 상품권 깡이라든가 이런 부정 유통 우려가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우선,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대행사가 이 소비쿠폰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을 하면 그 대행사를 통해서 바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그런 카드 형태로 바로 발급받고 또 충전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정 유통 관련해서는 현재도 부정 등록이나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단속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정 등록,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질문> 2차 지급 관련한 질문인데요.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9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염두에 두고 계신 기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저희가 9월에 명확히 정해지면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2021년 같은 경우에 80% 기준으로 했었고요. 그때 기준으로는 고액자산가 기준이 재산세 과표하고 그다음에 금융소득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고액자산가 기준을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계부처가 논의를 해서 그런 재산세, 그다음에 금융소득 내역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어서 앞에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민생소비쿠폰 사용처를 30억 이하 업장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이게 농촌지역에서는 상권이 부실해서 이렇게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 안 돼서 사용처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심사 때, 추경 심사 때 부대의견으로도 읍면 지역에 한해서는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검토방안 필요하다는 내용이 붙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네, 현재 농촌 지역에는 면 지역의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면 지역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출연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현재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번에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는 해당 면 지역 내에 마트라든지 편의점 같은 그런 업체가 없는 그런 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것이 125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개 면 지역, 125개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어떤 내수진작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기획재정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천재호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심의관입니다. 소비쿠폰만 관련해서 경제 효과를 따로 뽑은 거는 없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추경 전체가 어차피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추경이 될 경우에 올해는 0.1%p, 이게 반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이. 1년 전체로 하면 0.2%p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사항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합동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