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7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 한꿈학교 신축 교사 개소식에서 영상축사를 합니다. 종료 후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차관은 7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지속가능 발전 목표 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같은 시각 오전 10시 차관회의는 기획조정실장이 대참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표류한 북한 주민들 이번 주에 해상으로 송환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송환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송환 관련해서 해상을 통한 송환 이외의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하셨는지 그리고 하시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하신 내용은 방금 답변드린 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북측에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에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냈던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거 사례로 남북통신선이 단절되었던 기간이었던 지난 2017년 5월 27일에 북한에서 표류한 어선을, 어선과 어민을 5월 31일에 우리 측 송환 통보에 대해서 북한 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을 동해안 NLL 근처까지 예인했고 선박이 자력으로 북측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당시에 북한의 반응이랄까요? 구조선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드렸던 2017년 5월 31일 귀환 사례에 북한 측에서 선박이 인도나 인도를 위해서 나왔거나 하는 그런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예전에 판문점 통해서 북한 주민 귀환을 시켰을 때 유엔사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귀환에 대해서는 유엔사와는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엔사와의 소통 관련해서도 처음 답변드린 대로 송환 관련해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북이 응답 없더라도 송환한 경우가 아까 말씀해 주신 2017년 5월 27일 그 한 번의 경우인가요?

<답변> 제가 확인하기로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질문> 만약에 북이 응답을 했었을 경우에 해상 통해서 송환을 했을 때는 북이 구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남북이 소통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어선을 예인해서 가거나 안내해서 갔을 때 북측에서 선박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없는 건 알겠는데 그 사유가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협의되는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나면 알려드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2017년 5월 31일이요. 북쪽에서 어떤 선박은 안 나와 있었고 선원들이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이게 자력으로 귀환을 했는데 북쪽에서 선박이 나와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당시 대변인이. 이 부분 확인을 해 보시면,

<답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선박이, 내려온 선박이 무동력 선박이라서 해상을 통해서 올려보내는 부분에 대한 안전 걱정도 오전에 전문가들이나 통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서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답변> 제가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 무동력 선박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난 3일 귀순한 북한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동기나 귀순 동기나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들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최근에 귀순하신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표류해서 넘어왔을 때 거의 뭐, 약간 파손 상태가 심했잖아요. 과거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리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수리가 완료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데 다 포함돼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