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입니다.

장관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알려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차관은 조금 전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북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네트워크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3시에 마포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김삼열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을 면담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금강산 관광 중단 17년을 맞이해서요. 기업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정부에 '피해보상특별법 제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 그리고 관련 단체와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기업들과는 기업들의 애로 청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대통령실 NSC회의에서 남북 간 대화망, 연락망을 복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라고 대변인 언급이 있었는데 후속 조치로 혹시 시작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판문점 직통전화 그거는 어떤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문점 직통전화의 경우에는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씩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측의 응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NSC에서 남북 간의 연락망 등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오늘 노동신문이 조중우호조약 체결 관련해서 별도의 기사를 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런 기사가 없었거든요. 이에 대해 특별한 평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중우호조약 체결과 관련해서 7월 9일에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연회가 있었고, 이 연회에 북한의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북한 참석자의 급이 상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한, 2024년과 달리 오늘 자 노동신문에 조중우호조약 64년 계기 사설도 게재되었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미묘한 변화가 있는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중국과 일정 부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동향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지난주 북한 남성 주민 1명 탈북해서 내려왔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남북 통신선으로 지금 하루 두 차례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통보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고요. 이 점과...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혹시 정부 입장이나 분석·평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상당 시설이 현재 부분적으로 철거 중이거나 철거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정부 시설인 금강산 소방서가 완전 철거됐고, 이산가족면회소의 경우에도 부분적 철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냥 이거 개인 질문인데요. 지금 무더위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도 날씨가 지금 계속 덥다, 라는 기사도 보이고 폭염 피해 조금 확인되는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실은, 상황은 파악한 이후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금강산 관광 중단 17주년 관련해서 저희 기업에 관련해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17년, 중단 17년 맞이해서 대북 메시지, 북한 측에 해줄 만한 얘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답변> 모든 남북 간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하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