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석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김기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인 민원을 심층 분석하고 국민의 요청사항을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고 없이 쏟아지는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침수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이 민원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 불편 신고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무회의와 수해 대비 점검회의에서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하시며, 국민 안전을 위한 배수시설의 사전정비 중요성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여름철 배수시설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부터 7월 사이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분석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2025년 상반기 전체 민원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민원 내용을 보면 도로나 인도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성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가 없다.', '빗물이 역류해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는 등 불편을 넘어서 안전이 걱정된다는 민원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성 민원 외에도 점검 및 정비 등 선제적 대응 요청,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 및 계도 요청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은 주로 상습 침수구역을 미리 정비해 달라거나 토사나 낙엽 등 쌓인 퇴적물을 제거해 달라, 또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빗물받이로 교체해 달라는 등 사고 발생 전에 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배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규모를 늘려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공사가 끝난 뒤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배수구에 담배꽁초나 음식물을 버리거나 공사장에서 토사를 무단 배출하는 사례에 대해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침수 예방조치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민원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의 이슈 분석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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