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지금 이 시각 10시 30분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또한, 장관은 오후 4시 30분 장관실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단을 면담합니다. 모두말씀까지 공개합니다.

장관은 8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8월 7일 목요일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차관은 오후 2시 남북하나재단 창업디딤돌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주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측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후에 북측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보여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까지 북측에서 어떠한 형태의 답변이나 대답은 없습니다.

<질문> 군에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다고 속보가 나왔는데 혹시 통일부에서 관련된 입장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확성기 철거는 국방부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방금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는 건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확성기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이고 국방부에서 필요하다면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어쨌든 정부의 정책상에서 남북 완화 기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대북 확성기 철거였는데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가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대북 전단에 대해서 살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 금요일에 장관이 조셉 윤 미 대사대리 만나서 면담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장관님 한미연합훈련 조정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사대리와 논의된 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그 면담에 있었던 내용들은 상대가 있는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가 논의됐는지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오후 일정 중, 장관님 일정 중에 이게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면담이 있는데 어떤 말씀 주로 나누게 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왔던 단체들입니다. 장관님과 면담에서 모두 부분이 공개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기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만남 취지를 여쭤보는 건데, 어떠한 계기로 만나시는지요?

<답변> 통상 민간단체협의회와 통일부는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이번 계기에도 아마도 단체 차원에서 면담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가 최근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질문> 대북 전단 막기 위해서 법제화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8월 15일까지 그때 하겠다고 기한을 정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당시에 그런 조속한 입법의 취지 차원에서 일시를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입법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를, 입장은 내는 것과 별개로 국회에서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