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금통계 결과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행정통계과장 최재혁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지 뒤쪽에 있는 일러두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11종 연금의 데이터와 통계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개인 및 가구별 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정책 수립과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개발하여 기준연도 익익년에 공표하는 통계입니다.

통계 작성 대상은 개인의 경우는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내국인 중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이고 가구의 경우는 이들이 포함된 일반 가구입니다.

통계 작성 대상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통계청의 인구가구등록...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연금 관련 데이터를 서로 연계하여 작성하는 통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통계청의 연금통계는 개별 기관에서 작성 중인 유사통계와 포괄범위, 작성 기준 시점, 항목 정의 등에 차이가 있어 통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급자와 가입자 간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급금액 통계와 가입자의 예상 수급금액 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록된 통계 결과는 제공받는 데이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2023년 연금통계는 일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적 과도기에 있는 60~64세 연령대를 가입자와 수급자 부분에 각각 추가해서 별도의 통계 결과로 작성하였고, 두 번째는 가입자의 개인연금 세제적격 부문 자료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전국은행연합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개인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총 11종 연금 중 1개 이상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 6,000명으로 해당 전체 인구 대비 수급률은 90.9%입니다. 2개 이상 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비율은 37.7%입니다.

수급자 수, 수급률, 동시수급률 모두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고 중위금액은 46만 3,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개인 특성별 수급 현황입니다.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남자가 95.4%, 여자가 87.4%이고 수급금액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월평균 수급금액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수급률이 94.9%로 가장 높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세종이 84만 9,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65세 이상 등록취업자의 연금 수급률은 93.1%이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77만 9,000원입니다. 반면, 미등록자는 90%가 수급률이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 7,000원입니다.

여기서 등록취업자라 함은 저희가 4대 보험 및 과세자료를 토대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 중에 2023년 12월에 근무기록이 있는 종사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입니다.

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 기초하고 장애인연금 합친 수급자는 646만 1,000명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 명입니다. 이는 수급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4.8%, 국민연금이 5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수급금액을 보시면 기초·장애인연금이 평균 29만 2,000원, 국민연금이 45만 2,000원, 직역연금이 266만 2,000원, 퇴직연금이 115만 2,000원, 개인연금이 65만 원입니다.

연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한데 65세 이상 연금 수급하는 사람들 중에 2개 이상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는 41.5%입니다.

이를 조합별로 보면 기초·장애인연금하고 국민연금 두 가지를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35.5%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경우가 2.2%입니다.

수급자들의 연금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10~20년 가입 후에 수급하는 경우가 50.3%, 직역연금은 30년 이상 가입한 후에 수급하는 경우가 50.8%로 가장 비중이 높은 가입 기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8~59세 개인의 연금 가입 현황입니다.

연금 가입의 포괄범위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4종,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 7종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7종 연금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사이의 인구는 2,374만 1,000명으로 해당 전체 인구 대비 81%입니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납입금액, 사업장 및 국가가 부담한 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3페이지, 개인 특성별 가입 현황입니다.

18~59세의 연금 가입률은 남자가 84.6%, 여자가 77.3%이고, 30대 이상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입률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20대는 경제활동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연령대 중에 가장 가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제주의 가입률이 82.7%로 가장 높고, 월평균 보험료는 세종이 46만 9,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18~59세 등록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5.1%, 월평균 보험료는 39만 4,000원인데 미등록자는 가입률이 52.5%고 월평균 보험료는 16만 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적습니다.

여기서 미등록자는 등록취업자 이외에 비경제활동이나 실업 상태 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은 취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으로 연금가입률과 월평균 보험료 모두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금 종류별 가입 현황입니다.

18~59세 연금 가입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2,156만 7,000명, 퇴직연금 가입자는 758만 1,000명, 그 비중을 보면 국민연금은 90.8%, 퇴직연금은 31.9%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개인연금 가입자는 488만 명으로 전년대비 좀 줄었습니다. 이건 또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평균 보험료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23만 1,000원, 직역연금이 83만 4,000원, 개인연금이 33만 7,000원입니다.

가입도 동시 가입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를 반영한 경우인데, 18~59세 가입자 중에 2개 이상 연금을... 보험을 내고 있는 경우는 40.9%입니다.

이를 조합별로 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 가입한 경우가 21%,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개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가 9.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 가입하는 경우가 7.3%입니다.

가입자들의 연금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모두 1~10년 사이의 가입이 45.6%, 41.5%로 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가구의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가구는 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가구를 가구라고 정의해서 내는 통계입니다.

수급하는 가구는 651만 4,000가구로 해당 전체 가구 수 대비 95.8%입니다.

수급가구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8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고, 중위금액은 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구 특성별 연금 수급 현황입니다.

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만 따로 떼서 보면 201만 2,000가구이고 이는 해당 가구 수 대비 수급률이 94.1%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월평균 수급금액도 62만 1,000원으로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부부 2명이 함께 거주하는 1세대 부부 중 수급가구는 198만 2,000가구이고 이는 해당 전체 가구 수 대비 수급률이 97.4%로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일 높습니다. 월평균 수급금액도 123만 9,000원으로 다른 유형의 가구에 비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가구의 연금 가입 현황입니다.

7종 연금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18~59세 가구원이 1명 이상 포함돼 있는 가구는 1,531만 3,000가구로, 해당 전체 가구 수 대비 가입률은 92.1%입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5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가로 발표하는 60~64세 연금 수급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11종 연금 중 1개 이상을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 3,000명으로, 해당 전체 인구 대비 수급률은 42.7%이고 2개 이상 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5.8%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23년도에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의 특성이 너무 달라서 저희가 이걸 나이로 60~62세, 63~64세 두 그룹으로 쪼개서 한번 살펴봤는데 60~62세의 수급률은 24.8%, 동시 수급률은 3.7%, 63~64세의 수급률은 69.9%, 동시 수급률은 9%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64세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금액은 100만 4,000원으로 65세 이상 수급자보다 많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급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급금액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60~64세 가입 현황입니다.

60~64세는 수급도 할 수 있고 가입도 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살펴봤는데 7종 연금 중 1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60~64세 인구는 171만 명으로 해당 전체 인구 대비 41.2%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2개 이상 연금을 동시 가입한 경우도 9.9%입니다.

이를 연령대를 다시 두 그룹으로 쪼개서 보면 60~62세 가입률은 50.9%, 동시 가입률은 13.8%, 63~64세의 가입률은 26.6%, 동시 가입률은 4%로 역시 두 그룹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64세 가입자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37만 3,000원으로 50대 가입자와 아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금통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 남성하고 여성하고 수급액 차이가 2배 가까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65세 이상 여성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못 채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요인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남자, 여자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납입 기간에 경제활동을 해서 납입을 충분히 했는가가 영향을 일단 미치는데, 그런데 수급률은 여성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여성분들은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급률은, 그래서 비슷해져 가는데 금액이 비슷해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 금액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인데, 수급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얼마나 길게 했는가? 길게 할수록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가입이 길어진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금액이 커져 갑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죠.

그런데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기초연금을 늘려주면 여성분들이 올라갔거든요, 남자보다 더 많이, 이게 제도적으로 기초연금을 늘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3년 전부터는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성분들이 올라간 금액만큼 여성분들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격차가 살짝 더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몰라서 그러는데 3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올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에는 더 올라갔었나요?

<답변> 그전에 보시면 원래 기초연금이, 기초연금 인상이 매년 물가상승률로 있다가 2018년도에 일시로 5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하위 20% 30만 원을 올리고 하위 40% 다시 30만 원을 올린 게 2020년까지고요. 2021년도부터는 전체를 30만 원을 고정시켰고 그 후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 올린 상황이고 2023년 기준으로는 33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여쭐게요. 연금조합별 가입 현황과 수급 현황을 보면 가입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수급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여쭈는데 그러면 퇴직연금은 왜 수급에서는 사라진 건지.

<답변> 퇴직연금 일단 제도가 생긴 지가 국민연금보다 늦게 된 게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은 중간에 일시불로 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시불로 받으면 연금 수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잡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금 형태로 받아야지, 퇴직하고 퇴직금 형태로 퇴직연금에 있는 금액을 다 받으면 저희 통계에 잡히질 않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연금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연금이 가장 비중이 높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지금 제도적 과도기에 있어서 수급 연령대를 뒤로 미루고 있는데 5년에 1세씩 뒤로 미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62세였던 게 63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63세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다른 연금을 받는다 하면 이게 무조건 중복이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60~62세 사이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의 기본은 국민연금이 있어야 중복, 그러니까 동시 수급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질문> ***

<답변> 네, 이게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한 연도가 1988년도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초반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계속 숙성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 제도가 안정화되고 나서 가입하신 분들이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 전에 수급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 수급한 기간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려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막 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텐데 이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수급을 하면 이분들은 통계에서 계속 10년, 20년이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틱하게 그 값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질문> ***

<답변> 그렇죠. 수급자로 남아있으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가입 기간을 가졌는지가 계속 통계를 갖고 가거든요, 값을. 그러니까 이분이 연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질문> 과장님, 통계 보니까 2025년... 25만 원이 1인당 수급액을 보니까 25만 원 이하에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줄었던데 25~50만 원 수급자 비율이 크게 늘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답변> 이게 기초연금이 아래쪽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 값을 보니까 25만 원 미만은 25만 원 근방에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게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로 일부를 반영하면서 25만 원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25만 원 미만의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25~50만 원 그룹으로 대거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지한 분포고, 사실은 평균 금액은 6.9%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사실 큰 폭의 드리프트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역별 수급 현황 보면 다른 데는 대부분 60만 원, 70만 원 이런데 세종만 혼자 8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 자 찍힌 게 세종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공무원분들 많은 거와 뭔가 연관이 있나요?

<답변> 그러니까 이게 수급금액의 평균값은 수급을 하는 사람만 갖고 평균을 내거든요, 안 받은 사람 아예 빼고. 그런데 세공이 상대적으로 직역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이라 하면 공무원, 그다음에 사학, 그다음에 별정우체국, 군인연금인데 공무원이 일단 많기 때문에, 관련 직종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수급금액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 유형별로, 또 성별까지도 같이 해서 볼 수가 있나요? 가입된 비율을?

<답변> 그거는 저희가 통계가 레벨 밑으로까지 잘 못 내려가는 특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12월에 마이크로데이터를 오픈합니다. 그 마이크로데이터 오픈에는 아마 그 자료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KOSIS에 올라가는 통계에는 그 통계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과장님, 가입자 감소했는데 가입률은 올랐던데 이건 인구구조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기 보시면 18~59세 인구가 1.4% 줄었거든요. 그런데 연금가입자는 0.4%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엄청나게 가입자가 는 건 아니지만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가입 자체는 조금 더 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두드러진 특징은, 저희가 값을 내는 부서다 보니까 두드러진 특징을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2016년부터 쭉 데이터를 쌓아온 바로 봐서는 어느 정도, 현재 연금제도의 정착이 어느 정도 돼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봤고요.

물론 제도가 개혁이 되면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지만 현재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계속 차곡차곡 숙성이 돼 가는 과정이다, 라는 게 일단 저희들이 첫 번째 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가입, 18~59세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개인연금이 줄고 퇴직연금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2개가 약간 전환기에 있는 부분이다, 정도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다만, 저희가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아직은 좀 더 숙성이 돼야 좀 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입자 수 자체가 개인은 줄고 퇴직은 늘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거 국민연금이요. 내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3만 1,000원인 거고 받는 게 45만 2,000원인 거잖아요, 국민연금 기준으로. 이게 평균값인 건데 그럼 이게 혹시 평균적으로 보험료율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퍼센티지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는 그 값은 지금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금을 낸 것만큼 받는 거로 딱 선형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유족연금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연금 액수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쪼개서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저희보다 좀 더 자세한 통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 국민연금 통계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그거를 좀 더 저희보다 명확할 것으로, 저희는 여러 개 연금을 합쳐서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현금을, 연금을 받고 있느냐가 메인 포커스기 때문에 연금 제도별로 따로따로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이거 수급금액 중위수가 46만 원이던데 이것도 작년 대비 늘어난 건가 해서, 뒤에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며

<답변> 중위금액이요?

<질문> 네, 6페이지에 있는 거요.

<답변> 작년에는 41만 9,000원이었고 올해는 46만 3,000원이니까 중위금액은 좀 더 커졌습니다.

<질문> 그럼 쭉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답변> 그런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갔거든요. 평균 올라간 만큼 중위도 올라갔는데 약간 더 좁아진 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오른쪽으로 이동은 하는데 이게 정규분포의 종 모양으로 가는 건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여러 개의 연금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종 모양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따로 보면 굉장히 종 모양에 가까워지고는 있습니다.

<질문> 이게 장기 추계는 아직은 힘든 거죠? 예를 들어 인구 구조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는데 몇 년 뒤에는 몇 만 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통계는 아직은 없는 거죠?

<답변>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뭘 지금 구분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 마치고요.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