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8월 2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강원 철원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6.25 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금득 하사로 확인하고 오늘 전북 익산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좀 많은데 나눠서 할게요. 먼저 1번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기지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한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되게 적극적으로 푸시했는데 그 부분도 국방비 증액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해서 예상과 달리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국방당국 간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합참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회담 전후에서 혹시 북한에서 어떤 동향 같은 건 없는지요?

<답변> 우선 회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소유권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방비 증액은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정해질 것인데 적절한 계기에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산 구매, 무기 구매 역시 기존에 국방비에 편성이 돼서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오늘 마찬가지로 회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특이동향 없는 걸로.

<질문> 회담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아예 안 하실 건가요, 혹시?

<답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일단 현재로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그럼 주한미군 기지 관련해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한미군 기지를 공여하는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 다들 아실 텐데요.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질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SOFA... 결국은 미군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회담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따로 없고요.

<질문> 그러니까 지금 법적 절차 구조 안에서.

<답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