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새로운 수법으로 다시 고개를 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재산 피해와 불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정부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 여러분을 지켜내겠습니다.

먼저, 24시간 365일 즉시대응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금융기관·통신사가 함께 움직여 신속히 전화번호 차단, 계좌 지급 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 누구나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 전화 상담 위주의 경찰청 신고대응센터를 전면 확대 개편하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악성 문자와 불법 전화를 미리 차단하겠습니다.

스팸 문자에 숨어 있는 악성 앱이 휴대폰에 깔리지 않도록 문자 발송 단계, 통신망 단계, 휴대폰 단말기 단계에서 3번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불법 전화번호 차단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서 10분 안에 막아내겠습니다.

셋째는 통신사 관리 책임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불법 개통을 도와주면서 범죄자들이 쉽게 번호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통신사 자체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명의 휴대폰이 많이 악용됐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 횟수를 1대로 제한하겠습니다.

넷째,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번 바뀝니다. 이제는 AI가 수상한 패턴을 미리 찾아내고 휴대폰에서도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띄워서 국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금융권·통신사가 정보를 한 데 모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금융권 책임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회사도 피해 예방의 의무를 지고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국가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수사와 처벌을 강화합니다.

먼저, 경찰청은 금년 9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40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보이스피싱 조식을 뿌리째 뽑아내겠습니다.

또한, 범죄조직의 내부자에게 형량을 줄여주는 대신 정보를 제공받아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맞춤형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입니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곧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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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되게 좋은 방안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3중 방어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까지 왜 안 됐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업계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금융사들이 피해 배상을 같이 한다는 부분은 업계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실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피싱 번호 긴급차단도 되게 좋은 방안 같은데 제보 건수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1~2건만으로도 차단이 가능한 건지 혹은 누가 멀쩡한 번호를 악의적으로 혹은 장난으로 신고를 했을 때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하시는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과기정통부 제2차관 류제명입니다. 방금 첫 번째 주신 3중 차단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대량 문자가 발송이 되는 그런 소스가 문자중계사 또는 판매사들이 대량 문자를 보내면서 일종의 미끼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런 X-ray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그동안에 문자중계사를 통한 그런 대량 문자를 통한 불법행위, 불법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점증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통사들도 악성 걸러... 1차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 이후에 차단되지 못하는 것들, 그걸 막는 또 기술적인 조치들이 지금 저희가 확보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단말기 차원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이게 오픈 생태계라서 사전에 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 삼성전자하고 협의해서 그런 오픈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런 악성 앱들을 단말기 단의 설치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금 기술적인 보안 대책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호 긴급차단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법행위 의심 번호나 범죄가 명확한 번호들을 통신사하고 협조해서 차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통신사 시스템이 번호 이동을 사업자별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 그 시스템이어서 불법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들이 지연되는 것,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업자 간의 번호 이동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들을 지금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국민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융회사도 고객인데 피해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적인 위험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관심과 책임을 가져달라는 그런 정부의 요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 개설하고 운영하는 금융회사도 상당 부분 책임을 해서 이런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도 주의하셔야 되고 금융회사도 보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서 해야지 여태까지 나 몰라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요.

해외에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자는 그런 화두를 던진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회사의 수용성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해서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권에 제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 대책이 되게 전방위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금융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현재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워낙 급증, 피해가 급증했다 보니까 금융사들이 이미 인력 배치도 늘리고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는 있는데 여기 준비해 주신 내용 보면 인력 배치 충분히 더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필요시 개선 조치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배상 관련 책임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를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금융사들이 인력...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하시는 것도 법제화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미비하다고 평가가 될 경우에는 개선 조치를 어떻게 강제성 있게 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국민들의 어떤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해야 되는 책무는 당연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시스템, 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국민들에 대해서 응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법률로 이렇게 강하게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제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금융회사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회사 스스로 인적·물적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유도할 생각이고 그런 정도가 좀 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포괄적인 그런 근거를 두고 하면 좀 더 이게 지속적이고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카드를 사용하실 때 대개 편리하게 쓰잖아요. 카드를 분실하거나 이렇더라도 웬만하면 카드사들이 다 물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국민들이 카드 사용에 큰 불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정 사용이라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부정 사용을 카드사들이 카드의 부정 사용을 대신 물어주다 보니까 비용이 늘죠.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FDS 시스템입니다, 사기방지시스템.

그런 식으로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보이스피싱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CEO와 관심과 인적·물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그런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질문> 여기 금융당국도 계시지만 지금도 보이스피싱 비대면 책임 분담 기준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 아무리 기망에 속더라도 본인이, 피해자 본인이 송금한 경우에는 피해 배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이 이거를 하더라도 지금 배상 규모가 되게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거 만약에 법제화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송금한 경우도 혹시 포함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전자금융거래나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다 자기가 직접 뭘 하면 자기책임이라는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제 분야에, 보안 분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알고 한 것도 있지만 전혀 모르고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자기도 이 인프라의 어떤 그런 교묘함에 속은 사람한테 100% 책임을 지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걸 설계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원칙은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지 금융회사가 좀 더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발표 잘 봤고요. 전 부처, 그러니까 소관 부처들이 다 나서서 이 정도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개편을 통해서 목표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을까요? 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줄이겠다, 혹은 몇 건을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통계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를 해 오다가 작년에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금년에도 발생 건수가 25% 정도 늘었고 피해액이 90%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저희가 이걸 수치화해서 내년에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 이건 확정된 아직 목표는 없지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7월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추정하건대 금년에는 발생이라든지 피해액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범정부 종합대책을 통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줄여나가서 내년에는 대폭 이 수치를, 발생 건수, 피해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목표를 가지고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통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 제재를 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확대 신설되는 통합대응단의 단장은 누가 맡게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지금 이동통신사들에 대해서 부정 개통, 또 불법...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게 부정 개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들 제재하는 수단은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상황... 입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는 이 대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통사들이 현재도 대리점·판매점들에 대해서 관리 책임, 사전 승낙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 책임은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정 개통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법을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발의 준비 중이어서 어떤 수준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과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화될, 입법 단계에서 저희가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통사뿐만이 아니고 알뜰폰사들도 진입, 이게 지금 등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서 영세한 알뜰폰사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런 영세 알뜰폰사들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대포폰 이런 문제들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진입 요건도 지금 강화하는 그런 입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통합대응단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대응단의 단장은 경찰청의 치안감급이 맡을 예정이고요. 현재 신고센터가 44명 규모에서 137명 규모로 대폭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장소는 확보를 했고 지금 이 인원들이 근무할 장소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아마 9월 말경 이렇게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9월 말경에는 137명이 근무하는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브리핑에서 발표했듯이 현재는 신고 상담을 일과 시간 중에만 하지만 이 신고 상담 인원을 대폭 늘려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거는 사무실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9월 중순쯤에 경찰에서 인력을 2배 정도로 보강을 해서 24시간 운영은 9월 중순부터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의 핵심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시는 거다 보니까 금융사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고객이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될 때는 '고객님, 이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니까 거래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분들의 경우에도 민원인분을 진정시켜서 이 상황을 일단 지연시키거나 진정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통사 직원들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아니면 심하면 '금융거래 못 해서 당신의 회사 때문에 중요한 거래를 망쳤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금융사 직원이나 아니면 경찰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추가적으로 보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 금융을 설명드리면 다른 쪽에 다 될 것 같은데 통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는 경우에는 면책 규정들을 통상 금융회사도 가지고 있고 공무원 조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또 다른 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보이스피싱을 신고해서 그 영업점을 방해하는. 그런 거는 또 새로운 범죄기 때문에 그거는 또 새롭게 저희가 차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