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한국·중국 정상 통화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첫 번째 국무회의 과정에서 의결된 특검법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 대통령령에 관련된 부분, 마지막 세 번째 한중 정상 통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前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前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 한중 정상 통화에 관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첫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10, 화)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習近平, Xi Jinping)」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금년도 및 내년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동 계기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되었으며,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