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셨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김상환 前 대법관입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입니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장 후보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입니다.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