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에 도움이 되게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짚으면서 위 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임을 확인했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돌봄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서는 R&D 예산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AI 등 혁신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후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려 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부처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이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 집행해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2025년 7월 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