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다행스럽다 평가하면서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나아가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무관용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는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좀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차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비공개회의 주요 발언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 청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이 보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묻고,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에 대한 분석과 이유도 묻고 들었습니다.

소방청은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 태세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를 얻게 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 제도를 전수 조사해 종합 관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산림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앞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면서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