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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상고 포기, 김유진 항소 취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