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2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심의,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고, 비공개 회의 주요 발언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면서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령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은 얼마씩 되는지, 피해액의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문체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이에 대해 답을 했습니다.

한편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대통령령안에 대해 정부가 재정 보증을 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국가와 국민 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금융 수요자의 권리 향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 증가로 제2 금융권 수신 금리 저하가 유도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다양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으로 나뉘어 보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안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대책비와 목적 예비비 등 재난 피해 복구비로 쓸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 방송 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빠른 현황 파악과 복구비 지급을 위해 손해 평가 인력이 사전 배치되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마무리 무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면서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 안 나오도록 잘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곧 교체될 전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권 교체 이후 임무 교대가 즐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국무위원들을 향해 입법부는 감시와 견제를 하지만 행정부는 행정 집행 부서임을 유념해 달라면서, 평가는 정권이 마치는 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음을 확인하는 때 이뤄진다, 진력을 다해 국민의 삶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공직자는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떠받치는 충직한 일꾼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