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활력제고」 지시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습니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습니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軍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up-grade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국가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한 추진 과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