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33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 의결됐고 1건의 보고안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 이후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된 <중대재해 반복 발생 근절 대책>에 관련한 보고와 토의 주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의 경제적인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거듭 강조하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대해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를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온다며 정부 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 배분하는 곳이라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소외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지하게 듣고 설득하고 논의해야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면서 진지한 접근과 경청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문체부의 정부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광고 대상 매체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할 때라면서 광고 매체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산사태, 산불, 원인 진단과 산림관리 개선 방안에 있어 벌채, 조림, 임도 설치 등 산림사업의 주요 쟁점에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의구심을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과 의의를 재평가해 차후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도시락 오찬을 곁들여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천만원인 점을 개탄하며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경제적으로 얻은 이익 몇 배의 손해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며 산업안전 보건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입법적 보안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현장에 가장 가깝고 생각이 신선한 하급 공무원들이 입을 열어야 새로운 생각과 정보가 많이 수집된다면서 공무원 사회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