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TF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경제 점검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9개 부처와 청에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재부 1․2차관이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발제했고, 이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더욱 가속화 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장전략은 8월 중에 확정 발표하고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어제 발표된 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방향을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철저히 집행하여 이러한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잠재 성장률 추세 반전까지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